조해진”윤미향 국정조사 가능성 낮아, 검찰 진위 밝힐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해진”윤미향 국정조사 가능성 낮아, 검찰 진위 밝힐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윤미향 당선인 의혹, 당사자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조해진입니다.

◇ 이동형> 윤미향 당선인 관련 국정조사 추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우리 당의 대변인끼리도 반드시 한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조금 말이 엇갈리는 걸 보면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연일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서부지검에 배당해서 사건 수사가 착수가 된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 추이를 더 봐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가 여부도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잇을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20대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개원하더라도 개원 협상이 도 그전에 끝나지 않으면 개원 협상 때문에 시간이 더 가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게 여야 간 논의, 협의를 거쳐서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 이동형> 그러면 미래통합당 입장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 조해진> 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20대는 불가능할 거고, 만일 한다면. 21대로 넘어가야 할 텐데. 개원 협상이 과연 법정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가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1대 개원하자마자 이 문제로 또 여야가 싸우는 거 아니냐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조해진> 그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당도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거고. 여당도 기본적으로는 국정 조사를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겠지만 사태 흐름에 따라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돼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또는 차라리 국정조사를 받아서 국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완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받을 수도 있겠죠.

◇ 이동형> 여당도 지금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 없다, 반일 세력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낙연 당선인 비롯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 조해진> 네. 그만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근거 없는 공세가 아니라 나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심각성을 느끼고 이것을 그냥 마냥 옹호만 하다가는 당도 덤터기를 쓰겠다, 조금 거리를 두고 다시 입장을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처음에는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비호를 하다가 워낙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끝없이 의혹이 흘러나오고, 그게 상당 부분 근거를 갖고 있고, 여론이 아주 나쁘게 반응하니까 한발 물러섰고, 나중에는 결국 검찰 수사를 해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됐죠. 악재가 돼서 선거 과정에서도 조국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전전긍긍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 사건이 그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미향 개인적인 문제는 그대로 짚고, 또 회계 문제는 불투명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짚되, 다만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부터 시작해 30년간의 시민운동에 의미마저 퇴색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 폄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조해진>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 미래통합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고요.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은 했지만 그동안의 위안부 인권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또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국제적인 연대까지 이루어지고, 일본 정부의 태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그 성과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폄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면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쌓아 올린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민주당 당원들 일각에서 벌써 제명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갈수록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당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건데, 당원 자격보다 더 엄중한 것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 자격이 없다고 평가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더 문제가 크다고 봐야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중 제일 심각하게 보는 지점은 어떤 의혹입니까?

◆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회계 부정 의혹, 엄청난 부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오류라면 그나마 심각성이 덜한데, 단순 오류가 아니고 그런 부실 회계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이나 배임, 이런 법적으로 실정법상 문제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것은 검찰이 진위여부를 가릴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윤미향 당선인이 도덕적 해이를 너무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후원금 모금 계좌를 개인 통장을 여러 개 운영했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입출금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 유학 비용이나 주택 경매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 계좌를 개인 통장을 이용해서 받았고 그것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해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 더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후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해진>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의심을 갖기 충분하죠.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의심은 더 굳어질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지켜보고요. 당내 이야기 좀 여쭤보죠.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내일, 글피와 목, 금해서 당선인 총회에서 어느 정도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전 의견 수렴 작업을 할 거 같습니다. 당내 그룹들로 사전 의견 수렴 작업도 하고, 아마도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중을 확인해보지 않겠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당선인 총회에서 가급적이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카드, 김종인 카드로 밀어붙일 때에 비하면 요 며칠 그 뒤에 지나온 시간 동안 당내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당초 안대로 당선인 총회에서 관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날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해진> 그날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이 필요하죠.
  
◇ 이동형> 네.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기 문제가 걸릴 텐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상해 달라고 애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1년을 간다는 건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단 말이죠.

◆ 조해진> 네. 그 자체도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만 설령 보장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임기 보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가령 당선인 총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서 다음 달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고 임기도 보장이 된다고 해도 출범하고 나서 한두 달이면 평가가 끝납니다. 이분이 잘하는가, 못 하는가, 당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시간 낭비인가.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고 정식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원들의 감과 당원들의 느낌이 두 달이면 평가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정말 잘해서 잘하시네, 상당히 도움이 되네, 계속 하시는 게 당 발전, 내후년 대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순항합니다. 순항이 계속되면 필요하면 임기를 스스로 우리 당에서 연장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두어 달 지나 보니까 영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당내가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면 벌써 여기저기서 이대로 계속 가야 하나, 골든 타임 놓치는 거 아닌가 빨리 체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전당 대회 언제 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임기 보장받는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 이동형> 당선인 총회 날짜가 언제죠?

◆ 조해진> 목, 금 이틀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어제가 5.18 40주기였는데요. 작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환영을 못 받았는데, 어제는 광주시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게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인 거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아직까지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 조해진> 진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거 하나로 우리 인식이 다 바뀌었고 우리에 대한 광주와 호남, 국민들의 인식이 다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사실 공당이라면 시대가 앉고 있는 아픔이나 국가적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데 치유하고 역사가, 국가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불쑥 망언이 나오고 하면 그거 사과하고 뒤처리하고 수습하느라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종식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고 아픔은 치유하고 국민이 또 하나로 통합되게 하는 데 있어서 공당으로 우리 당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시작이 그저께 사과라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사과 하나로 끝나고 공당의 역할을 또다시 밀쳐놓게 되면 때 되면 또 비슷한 사과할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상규명하고 또 역사의 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국민 통합이 되도록 앞장서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작은 5.18 민주항쟁의 진실을 우리 당부터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거, 인식하는 거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알면 절대 막말이나 역사적 평가, 정치적 입장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막말이나 망언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최근 또 보수 유튜브 쪽에서 또 가짜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당에서 5.18 관련 가짜뉴스 처벌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가짜뉴스이든 막말 발언이든 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걸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지금 형법으로도 욕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거는 다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도나 논평, 또 평가, 또는 연설 같은 데서 언급하는 것. 사실에 대한 왜곡과 단체에 대한 비판까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느냐. 그리고 형량도 징역 7년 이하 등 이런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해진> 표현의 자유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또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법이 폐기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혹만 앞세워 하지 말고 두루 균형 있게 그리고 이런 막말이나 가짜 뉴스가 퍼져 나오는 배경을 잘 살펴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훨씬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자제하고 자중하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