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원격의료 시스템, 오히려 지역사회 경제 살린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원격의료 시스템, 오히려 지역사회 경제 살린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고3이 등교합니다. 정말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는데요. 20년 동안 논란이 됐단 원격의료 역시 비대면 의료라는 개념으로 다시 태어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 이상이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이하 이상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먼저 이 원격의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이상이> 원격의료는 기존의 진료 패턴과 많이 다른데요. 기존에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습니까? 원격은 대면하지 않고 ICT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와 각종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 김혜민>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은 원격의료에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선회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죠?

◆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원격의료를 거세게 반대하고 그동안 입법을 저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7년 5월 대선공약에서 원격의료 반대하겠다, 의료민영화 안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 8월쯤 되면 입장이 약간 바뀌어서 착한 기능을 하는 원격의료는 가능하도록 해보자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의료계가 반발이 심하고 또 시민사회의 반발에 동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제안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원격의료 추진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 겁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경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계기로 한국형 뉴딜이나 선도형 경제 추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2월 하순부터 전화 상담이나 처방, 일종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보통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게 형성된 건 사실이죠.
  
◇ 김혜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의료에 반대했었는데 2018년에 조금 입장이 바뀌었다, 착한 기능을 하는 원격의료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우리 위기 가운데 원격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상에 원격의료를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원격의료와 함께 비대면 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죠? 

◆ 이상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사실 비대면 의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 여당 지도부에 속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이런 말을 쓰고 정부에서도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원격의료와 같은 거거든요.
  
◇ 김혜민> 같은 건데, 아마 좀 부담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인가요?

◆ 이상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 23년 전 1997년에 원격의료, telemedicine 이라고 해서 원격의료의 개념을 이미 정확하게 선언해놨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좀 듣기 불편하다고 용어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아까 전에 착한 기능을 하는 원격의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말했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겁니까?

◆ 이상이>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원격의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국민들에게 늘 인식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깊이 각인됐던 겁니다. 불신이 팽배했던 거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재벌 대기업 배를 불리려고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료 체계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의료 영리화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니, 그리고 이전에라도 원격의료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위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 이게 순기능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기능 이런 거는 우리가 묻어두고 순기능 중심으로 해보자, 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게 2018년 8월에 말씀하신 건데 거부당했죠.
  
◇ 김혜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됐고, 또 비대면경제의 중요성도 인식이 됐으니 지금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집중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대표님이 보시는 거죠?

◆ 이상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께서는요?

◆ 이상이> 저도 대통령 말씀에 지금은 동의하고 싶은 거죠. 저도 과거에는 역기능이 너무나 크고 국민들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저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조건에서는 순기능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쪽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는 오늘 순기능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내일 다른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한의협은 그 당시 몇 년 전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의협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가능성이에요.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냐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이>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원격의료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원격의료라고 함은 정확하게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2003년에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가 허용됐는데, 이거는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엄격하게 금지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일부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휴대전화로 재진 환자 처방을 대신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까지는 의료계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이제 원격의료가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돼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법 제도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지능과 초연결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로봇 수술이나 첨단 진단 MRI, CT,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첨단 기계가 부작용을 미칠까봐 사용 안 한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던 거고, 원격의료는 지금까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기술도 발전할 것이고 의사들이 머리와 지혜를 모을 테니 이런 오진 가능성은 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로봇 시술도 얘기하셨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이> 그거는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의 문제이고 복지 국가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사용하자고 하는 대통령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능력을 살려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일궈나가자. 무슨 소리냐 하면 만약에 이 원격의료라고 하는 기술, 즉 초지능,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지능과 이것을 사물인터넷이나 ICT를 통해서 초연결하는 것을 모두 다 부연하는 분야가 원격의료인데, 이 원격의료가 만약에 재벌 대기업의 병원에 구현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다 망가지면서 그야말로 돈벌이의 도구가 되는. 일종의 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계가 이것까지 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민주적이고 보편타당한 원격의료기술의 활용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형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 사회 의학이라고 하는 미래 시대에 만성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회 의학에 걸맞은 원격의료시스템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게 저희의 제안이죠.
  
◇ 김혜민>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 동네의 병원을 중심으로,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이 원격의료를 도입하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반대쪽 이야기를 조금 드려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성 질환자들 때문에 동네 병원이 사는 건데, 이런 원격의료가 된다면 만성 질환자들도 결국 큰 병원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동네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이> 그거는 제 뜻을 그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허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할 때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1차 의료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사회의 요양 병원 등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병원 이상의 대형 병원은 원격의료를 할 수 없도록 불법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험 안 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 사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원격의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건강관리와 질병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원격의료가 시작되면 의료법도 바뀌어야 하고, 각종 뒷받침해줄 제도들이 변화해야 하니,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명시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을 대한의협도 알 텐데. 대한의협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 이상이> 불신이죠.
  
◇ 김혜민>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 이상이> 결국은 자본이 다 집어삼킬 것이다, 결국은 대형병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서울의 현대, 삼성, 아산 등 대형 병원들이 원격의료를 통해서 전 국민을 다 흡수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미래 시대로 쭉 가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ICT를 활용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구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원격의료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총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신이 너무 팽배한 거죠.
  
◇ 김혜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상에 원격의료를 넣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원격의료가 가장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뮤니티로 제한해서 동네 의료만 원격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경제성이 있을까요?

◆ 이상이> 경제성은 큽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서울에 있는 특정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전부 네트워크를 끌어들여서 건강관리나 질병 관리 서비스를 원격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거대 자본 일부의 돈벌이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만성 질환 관리에 원격의료를 활용하게 되면, 여기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동네 골목에 있는 상권, 동네에 있는 기존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번창시키는 것과, 그 동네의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그 마트 하나만 살아남는 것. 어느 것이 지속 가능하고 부가가치를 전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건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다고 했거든요. 선도형 경제는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ICT를 정복하는 원격의료가 아니고 지역 사회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 기술은 똑같이 구현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을 구현해서 이 기술을 해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지역 사회 중심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 질환 관리 시스템에 이것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살리는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 진료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하나,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하나, 똑같은 기술이 구현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원격의료에 관한 논쟁이 요즘 있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