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속 열리는 WHO 총회, 관전포인트”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세계보건총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역대 최초로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WHO의 초기 대응 실패와 중국편향적이라는 비난 여론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요구와 더불어 대만의 참여 여부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까지 더해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보건총회, WHA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세계보건총회가 어떤 회의인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 박원곤: 네, 세계보건총회는 영어로는 WORLD HEALTH ASSEMBLY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WHA로 불리고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매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리고, 지금 WHO 회원국이 194개국입니다. 각국 대표가 참여해서 조직정책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재정예산사업금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죠.

◇ 전진영: 그렇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원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4년 5월에 전직 대통령으로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고요. 이번 기조연설은 WHO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워낙 지금 여러 가지로 방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5분에서 7분 정도 기조연설이 될 거다. 이것은 화상으로 녹화해서 전달될 거고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제사회에 하나의 규범과 원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이번 세계보건총회, WHA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짚어볼 건데요. 먼저 일단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난여론, 그리고 친중국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 이에 따른 사퇴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서 WHO라는 기구 자체에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언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해서 매우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WHO 사무총장, 거브러여수스가 친중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중국을 지금 비난하면서 WHO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는 사실 미국만은 아니고요.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번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일부에서 알려진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을 해임해야 한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WHO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다고 해서 WHO 사무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딱히 없는 거죠?

◆ 박원곤: 그렇죠.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전에 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갑자기 사퇴하는 상황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여전히 WHO가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을 비난하는 미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계속 WHO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 하에서 WHO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WHO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여러 가지로 비상사태 선포도 너무 늦었고, 팬데믹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독일 슈피겔 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닌데 시진핑 주석이 요청을 해서 뒤로 미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결정적으로 거브러여수스 현 사무총장이 2017년에 WHO 사무총장에 당선될 때 사실 중국이 아주 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WHO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WHO의 객관성,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하는 데에 대한 대응력 문제, 개혁의 방안까지 언급하는 것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전문가로 짜인 독립 패널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WHO의 다른 주요 국제기구나 협의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WHO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역시 독립패널이죠. 지금 WHO의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고, 또 WHO라는 게 유엔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유엔의 사무총장은 이것을 조금 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방안은 미국에서 강력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난 달 미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말씀하신 WHO에게만 전염병 대응을 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G20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같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이 의견은 조금 적절치는 않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WHO가 단일기구로만 가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20개국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각국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WHO의 객관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건데요. 당연히 코로나19 기원,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조사단 구성의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 EU과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객관적인 별도의 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EU의 의견.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EU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금 독립적으로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코로나19의 기원이 어딘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 또 WHO와 중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럽연합이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바뀌는 상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시 통과하더라도 여기의 관건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중국은 이미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는 공개할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그런 조사단을 구성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사안은 대만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느냐, 이 여부일 거고, 또 이것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앞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부딪히고 있잖아요? 미국 상원이 얼마 전에 대만의 옵저버 자격 참관 지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만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린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가장 중국이 요구했던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대만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대만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미국 행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전향적으로 대만을 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지난 3월 26일 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서 통과된, 미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른바 타이베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미국 국무부가 매년 의회에게 얼마만큼 대만의 외교관계 및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만에 손해를 가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국이 펄쩍 뛰는 여러 가지 무기와 관련해서 방위물자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미중 간의 타협의 여지를 없애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옵저버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대만이 WHO의 총회에 옵저버로 참여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16년까지 했다가 약간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니까 옵저버 자격을 중국의 입김에 의해서 상실하게 되거든요.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미중 간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대만 옵저버 자격 논란을 두고 미국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WHO 회원국들 간에도 줄서기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각의 나라들에게 이번 일에서 우리를 지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한테 연락을 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연락해서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런 보도도 있고요. 더구나 지난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중국은 한국과 함께 WHO가 발휘하는 역할을 지지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금 WHO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서 WHO를 지지해 달라 그런 것으로 읽을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미국 의회가 한국을 비롯해서 55개국에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여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맹국을 비롯해서 각국에 대해서, 우호국가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느 한쪽만 또 완벽하게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WHO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미중 간의 이런 패권경쟁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전 영역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지금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비핵화, 자유무역화시장경제, 개방, 세계화, 다자협력, 이런 원칙을 준수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끝으로 WHO의 기여금 문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여금 액수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전을 벌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생각해도요. 국가별 기여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 형평성 때문에 예산조달이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하다는 것. 이런 부분도 이번 총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될까요?

◆ 박원곤: 이거는 사실 WHO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기구에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WHO에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내고 있죠. 사실은 고정 기여금과 자발적 기여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둘 다에 미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의 영향력은 중국이 발휘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WHO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매우 어렵죠. 일단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에게 거부권을 줬잖습니까? 다 다수결로 상당히 원칙이 통과되더라도 이들 5개 국가 중에 한 국가만 거부를 하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서구를 중심으로 유엔에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문제는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