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은 왜 대만 WHO 가입 놓고 으르렁거릴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 상원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지난 11일 미국 상원은 대만이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리는 WHO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이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의회에 나와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POL)의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직접 다른 회원국들에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하기도

- 대만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 집권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WHO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지만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부터 중국의 반대로 자격을 상실

- 이번 법안에 대해 대만 외무부 대변인은 “법안 통과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대만은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세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

- 한편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대만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9%, ‘미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5%,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답한 응답자도 68%에 달해 모든 문항에서 대만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1-1. 그런데 중국과 WHO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WH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더 나아가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

- 게다가 막대한 지원금을 무기로 WHO가 중국 친화적인 정책들을 펴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WHO 역시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대만이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려는 것은 코로나19를 이용한 ‘분리독립’ 모색이라고 비판

- 또 지난달 대만 해군이 25년 전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파예트급에 장착한 미사일 교란 시스템을 프랑스제 최신 장비로 교체한다고 발표한 부분과 관련해 13일 프랑스에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무효화 하라고 압박하기도

- 중국 내에서도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정서가 대두되는 등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

- 스티븐 솔로몬 WHO 수석 법률관은 "대만을 총회에 참가시킬 권한은 WHO에 없다"며 "회원국들만이 누가 총회에 참여할지 결정내릴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

2. WHO를 빌미로 또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요?

-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19로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일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뉴질랜드가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

-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비자 시한을 넘기면서 뉴질랜드에 남아 있는 게 공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이 없으면 그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적

- 코로나19 초기 때 이미 5만 여명이 돌아갔으며 외국에 있는 뉴질랜드인들 역시 8만 여명이 귀국했다고 밝히기도

- 뉴질랜드에는 현재 38만여 명의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서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

- 따라서 쇼핑몰 등 상점과 이발소, 미장원, 식당, 카페 등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여행이 재개되며 모임 규모는 10인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 학교는 1주일 뒤인 18일부터 개학, 술집은 21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돼

- 하지만 외국에서 돌아오는 뉴질랜드인들에게는 2주간의 강제격리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외국인 입국 금지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

3. 전세계 곳곳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올해만 20건 발생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12건을 넘어섰고 이 중 16건은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과 4월에 집중

- 지난 달 8일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양인 여성이 음식점 앞에서 우산으로 폭행을 당했고 지난달 12일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버스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 또 지난달 15일에는 캐나다 밴쿠버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한 백인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쓴 두 명의 동양인 여성을 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소리를 질렀고 다른 여성이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자 그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 아시아 여성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건이나 일어났지만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는 한 건도 없어

- 따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인종차별과 '마스크포비아'라고 지적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마스크 기피증’을 구실 삼아 동양인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코로나19 확산 후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

4. 혐오 범죄도 충격적이지만 CCTV 영상과 목격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용의자가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네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또다시 가짜 분유 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 멜라민 분유라고 기억하시는지? 2008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멜라닌이 함유된 분유로 6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30만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 업체들은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했고 당시에도 아이들의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

- 그런데 최근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융싱현에서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먹은 영유아 중 일부가 몸에 습진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며 심지어 두개골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속출해 당국이 조사에 나서

- 일부 영유아는 키와 지능, 행동 능력이 일반 영유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장기 손상 증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아이들은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가져오는 구루병 진단을, 일부 아이들은 자신의 머리를 계속 때리는 이상 행동을 하기도

- 문제의 제품은 필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일종의 고체 음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당국은 영유아들의 건강 검진과 더불어 아동 식품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이 분유로 건강이 손상된 영유아에게는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 한편 부모들은 의사 권유로 ‘특수 분유’를 구입해 먹였다고 밝혔지만 해당 병원 의사들은 문제의 분유를 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5. 아이들이 먹는 중요한 식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대표적 소셜미디어업체인 트위터가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 트위터는 3월 2일부터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했고 3월 11일부터는 재택근무를 아예 의무화

- 지난 12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서둘러 해제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영원히 집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이메일을 보낸 것

- 제니퍼 크리스티 트위터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도 이날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트위터는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재택근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 중 하나였다”며 직무 성격이나 여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이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 트위터 측은 9월 이전에는 사무실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며 재택근무 중 출장도 없을 것이며 연말까지는 대면 행사도 없다고 분명히 해

- 한편 IT 업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재택근무가 확대돼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달 “이동 제한령이 해제돼도 일부 원격근무나 온라인 행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페이스북도 “올해 말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5-1.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꽤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트위터가 재택근무를 선언한 것이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면서요?

- 잭 도시 CEO는 지난 2월 분기 실적 발표 때 “샌프란시스코에 집중돼 있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좀 더 분산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해

- 트위터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시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해

- 샌프란시스코가 트위터를 유치하던 9년 전 실업률은 10%에 육박했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시 당국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트위터 유치에 열을 올려

- 5월 말이 되면 이 혜택이 종료되고 지난 2018년 연매출 5천만 달러를 넘는 기업들에겐 추가 과세하는 조치를 승인하는 등 반기업 정서가 강해져

- 따라서 트위터의 영구 재택근무 선언은 현재 트위터에 닥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해법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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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