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 이후 미중충돌 심화,"무력충돌 가능성도 있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이후 미중충돌 심화,"무력충돌 가능성도 있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엔서니 파우치 국립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경제활동을 너무 빨리 재개한다면 미연에 피할 수 있었던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증시도 오히려 섣부른 경제활동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락했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측면에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꺾인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여전한데 경제 재개를 할 모양이에요?

◆ 조용찬>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차가 6%p 정도로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지지율 차에서 역전했던 대선은 딱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후퇴 국면에서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로 선출된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었고요.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 6만 명 전후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이죠. 경합주 같은 경우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오하이오에서 밀리고 있고요. 거대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 텍사스까지도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이 나서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는 발언도 많이 하고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중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그밖에 지금 아직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재개를 시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미국 내 반응도 참 궁금해요.

◆ 조용찬> 오늘 조사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워싱턴포스트지와 잇소스라고 하는 조사기관에 나온 조사를 보니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경제 재개와 관련해 신중한 주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하이도 주지사는 공화당원이 있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86%가 나왔고요.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81% 그리고 경제 재개를 서둘렀던 조지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39%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를 일부라도 승인한 주가 7개고요. 나머지 23개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 재개를 실시하겠다고는 하지만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7개 조건을 달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한다든지, 사망자 수, 여유 병상 수, 검사 수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주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 압박을 각 주 정부에 내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 정부가 말을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돈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조용찬> 트럼프 대통령은 7월 6일이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때까지 사회 정상화뿐만 아니라 50개 주 전체 경제 정상화를 선언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주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주 정부의 경제 재개를 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의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정부에 5천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 재량권이 있는데요. 주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말을 안 들으면 금리를 높게 해서 다음번 경기부양책에서는 그 주를 아예 빼겠다는 협박성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주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경제 재개를 했다가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망자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러시안 룰렛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 모양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주정부에 코로나19 극복 자금을 빌려주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이자를 높게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 있으면 난리날 거 같은데 미국 국민들은 그래도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나 봐요.

◆ 조용찬>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지자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무려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경발언을 하면 전시 체제하의 자신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여기자에 대한 공격 같은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될수록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 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집회를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라서 이런 것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발언들을 쏟아내는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우리가 위기 속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이 영웅은 사람들은 구하는 영웅이어야지 본인을 구하는 영웅이 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이런 말을 새겨듣고 미국 대국에 맞는, 본인들이 늘 말하는 국가 위상에 맞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언급하셨어요. 그 중국계 미국인, 그 기자의 발언 그 이후에 트위터에 또 트럼프가 글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 조용찬> 12일 화요일에 올린 트위터에 보니까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한 일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탓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도 한 달 넘게 은폐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420만 명이 감염됐고요. 29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인들보다는 중국에 대한 때리기에 나설수록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이 더 쉽다는 정치적 행위로 보이고요. 좀 자신처럼 중국에 분노하고 전시 대통령인 자신을 지지해야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고 여러분들의 진짜 분노를 내가 해소시켜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쏟아내면서 만족 시켜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다분하게 깔려있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트럼프의 이 말이 정치적 발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 하겠다고 까지 얘기해서 진짜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대이겠지만요.

◆ 조용찬> 근데 사실 또 그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코로나바이러스 책임공방 논란을 보면 아무래도 말이 비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웃 간의 말싸움 끝에 서로 적이 된다는 우리 속담이 그대로 적용 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겨냥해서 방화범이 소방관인척 코스프레 한다면서 돌직구를 지난 4월에 날렸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CCTV 같은 경우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악하고 제멋대로 거짓말을 퍼뜨린다, 다른 얼른들 같은 경우는 인류공동의 적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서로가 날선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싸움으로 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다음 주 같은 경우엔 수요일에 차잉원 대만 총통의 취임식인데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책임론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재제 1주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강경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강경 발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싸움이 몸싸움 되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겨우겨우 마지막 단계까지 갔던 미중 무역분쟁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센 미중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변질돼서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미중 간에 갈등은 몸싸움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와 관련된 진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징벌적 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국채나 국유 자산을 동결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경제와 관련된 압박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시키는 작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기술공유라든지 협력 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놓고 있고요. 또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 뿐만 아니라 탈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안,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전략물자라든지 중요 협약과 관련해서 술금지가 차례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에는 콩, 소고기 수입 금지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아예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제공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 조용찬> 네. 현재는 패권 전쟁은ㅇ 피할 수가 없고요. 국제 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자존심 대결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자존심이 세고 국제협상에서 취약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반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중국의 반격카드는 뭡니까?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는 무효화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농산물수입이라든지 시장개방 약속을 파기하고 위안화 절화와 관련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통화를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호주나 영국처럼 배상금을 요구하는 나라의 대해서는 관광 중단 그리고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주요 수입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그리고 유학생과 관련된 송출 중단 조치들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력충돌, 잘해야 냉전체제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무력충돌까지요.  

◆ 조용찬> 지금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에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좁은 지역 안에서 이런 군사적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사소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중국 군부들은  조금만 피해를 봤을 경우는 과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갈등은 지금 무역전쟁을 넘어서 기술패권 전쟁 그리고 각 나라에서 서로를 배제하는 추방전쟁이어서 무력충돌까지도 갈 수 있는 냉전시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코로나 19를 잠재우기 위해 전 국민 중에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나왔던 결과였지만 또 다시 몇 명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한 국가에서도 이런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는데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해버리면 남은 그 사이에 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국가들이 라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조용찬> 국제 용어 중에서 1등과 2등이 싸우면 3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미국이 G7 정상회담 의정국입니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G7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제재뿐만 아니라 배상을 요구하는 대중국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11월까지, 대선 때까지는 미중관계가 협조보다는 아무래도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등,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이변, 대립 격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낳은 새로운 대립구조가 올해 중에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 김혜민> 미중 무역갈등 이야기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고 결국은 잘 될 거 같다, 1차 협상 됐다 했는데 지금 예전에 미중 무역갈등보다 더 큰 새로운 냉전체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갈등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방퇴직연금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중국 주식 사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금융시장도 정말 기술패권 전쟁처럼 장난이 아닐 거 같아요.

◆ 조용찬>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 공무원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 정도를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뮤추얼펀드나 각종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첨단기업들 성장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 공무원 퇴직 연금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는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금지 조치와 똑같기 때문에 국가 안보, 투자위험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중 간에는 보복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중국정부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법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금융 압박은 상당히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어찌됐건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은 중국이니까 지금 중국 입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말이죠. 중국이 곧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여는데, 이 전인대가 한 차례 연기된 거였죠. 5월 22일에 베이징에서 개막 하는데 이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경제성장률을 아예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용찬> 홍콩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평균치를 내 보니까 1.8%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 성장을 지키겠다는 정책은 쓸 수가 없게 되고요. 대신 6가지 보장 정책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4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치 활화산 위에 앉아있는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보장이라든지 장바구니물가를 보장해주는 민생보장, 그리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40%가 되기 때문에 미중갈등에 대비해서 비축물자를 확보하는 식량과 에너지안전 문제 등 그리고 또 공급망 보장이라든지 행정망 보장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수출 대신 내수로 성장 동력을 바꾸면서 중국제조2025를 폐기하고 대신 중국표준2035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5G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첨단 경쟁력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새로운 혁신 단계를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 김혜민> 네. 코로나19 이후 미중관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