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선거법 개정했지만 비례위성정당 대응 못한 책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20년 넘는 진보정당과 구청장 경험, 원내대표 합의추대로 이어져
- '트림탭 정의당 '슈퍼여당 개혁 감시하며 방향 잘 잡고 가겠다
- 선거결과...더 진보정당다운 정의당으로 변화하라는 요구
- 선거법 개정 재논의 필요 '민심 그대로의 국회' 기본 충실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거대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된데 이어 어제는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연결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우선 원내대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만장일치로 합의추대를 받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배진교: 지난 총선 이후에 정의당에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의원단이 지금 21대 정당 당선인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진보정당에서 경험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인천 남동구에서 구청장을 통해 행정을 경험했던 측면이 다른 당선인들로부터 원내대표의 역할을 맡기기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시다가 학생운동하면서 복역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제적당했고, 나중에 방통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20대 중반부터 노동운동을 했고요. 여기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셨죠.

◆ 배진교: 네, 프레스 산재를 당했습니다.

◇ 노영희: 이런 종류의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그래서 인천 남동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그 당시 낙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까지 당선이 되셨습니다. ‘트림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트림탭, 이게 정확히 뭔지, 또 거대양당 사이에서 과연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또 이전에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과 현재 21대에서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 배진교: 제가 21대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트림탭 정의당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림탭은 큰 선박의 방향타에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아주 작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의당에서의 21대 국회는 정의당에 보여주신 270만 명의 국민들께서도 여전히 촛불이 원했던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80석의 슈퍼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잘 감시하고 또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해서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진보야당 정의당이 방향을 잘 잡고 가라는 그런 의미로 트림탭 정의당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정의당이 6석으로 과연 지난 20대와 다르게 21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언제나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상대는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보정치의 역사이고 또 정의당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할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방향과 내용을 잘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 총선은 사실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당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은 참패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 당선을 제외하고는 다 비례로만 당선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선거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 배진교: 지금 당내 여러 단위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는 지난 8년간의 정의당 활동에 대한 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10%의 국민들께서 주신 이 지지율이 정의당의 역할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것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더 진보정당다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당으로의 변화를 꾀하라고 하는 요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정의당에 있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의당 당 시스템에 대한 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잘 준비해가는 것이 현재 저희 정의당에게 놓여 있는 과제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정의당이 자신만의 도그마에 빠져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그래서 당신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서 당신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 배진교: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비판적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총선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들이 있죠. 어쨌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개정. 즉, 준연동형 비례 수준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또 그것도 의석수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캡까지 씌우면서 민심을 국회에 다 반영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도 수용을 했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비례 위성정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일부 미리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측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비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총선 자체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데 실패한 부분에 정의당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서 개혁에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또 여당 혹은 다른 야당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21대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배진교: 어느 국회가 사실은 각 정당들에 협력과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국회상황이 극단적 대결로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로 명명되면서 대한민국의 해결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또 정의장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진보적인 정책 의제나 이런 부분들이 거대양당들에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제출했던 진보적인 정책이나 법안들이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이름으로는 발의가 안 됐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각 당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당의 이름으로 입법발의하거나 또는 발의되어서 법제화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21대 국회의 시작은 바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국회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쭐게요. 미래한국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해야 우리가 합당을 하든 말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주장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하고 사실 관계가 많은 거 아니에요?

◆ 배진교: 준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저희 정당의 요구라기보다는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한국당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이런 총선을 거치면서 비례위성정당의 문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 또 석패율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애초에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든다고 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22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지금 거의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담긴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의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배진교: 먼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사자인 할머니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단체 내부 간의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사실 지금 시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도 모으고 또 외교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쨌든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