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법 통과하면 사망자 몇 배 더 많이 밝혀질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대담 : 최승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 승부] “형제복지원 법 통과하면 사망자 몇 배 더 많이 밝혀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극적 합의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사건 등 국가 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위에서 사흘간 고공농성을 벌인 분이죠.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 씨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최승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 최승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이하 최승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 최승우> 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 이동형> 건강 어떠십니까?

◆ 최승우> 조금 저는 괜찮을 거 같았는데 콩팥 수치가 높아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단식 농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몇 차례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투쟁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겠죠?

◆ 최승우> 그렇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렇게 저희가 힘들어 가면서 사실은 몸을 학대해가면서 하는 거죠. 고공 단식이나 2년 반 동안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몸을 버려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 이동형> 최승우 씨가 저하고도 인터뷰를 몇 년에 걸쳐 몇 차례씩 했는데 한 번도 성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소식 듣고 어땠습니까?

◆ 최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회관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할 때에는 내려오지 않겠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내려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확신을 하고 올라갔는데 또 마침 김무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님이 2년 6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열댓 번을 봤어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김무성 의원님은 좀 섬세하신 분이더라고요. 밥은 먹고 하나. 밥은 챙겨 먹고 하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오셔서 내가 합의를 해주면, 각서를 쓰면, 그만둘 수 있냐고 이야기하기에, 처음에 저는 법 통과될 때 내려가겠습니다, 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내려가셔서 이채원 간사와 여상규 법사위원장 님께도 이야기하고 심재철 원내대표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최고 반대를 했던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봐서 홍익표 의원님하고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 이동형>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이기도 하고 말이죠.

◆ 최승우> 그렇죠.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쪽에서 법 통과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나와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중재하고 본인도 각서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승우> 네. 저도 그렇게 믿었고 의원님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네. 그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최승우씨는 언제 어쩌다가 형제 복지원에 가게 됐죠? 

◆ 최승우> 제가 14살 때 부산에서 개성중학교 1학년에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관에게 잡혀서 훔치지도 않은 빵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고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형제복지원에 전화해서 넣어버렸죠. 

◇ 이동형> 중학생인데 하교하다가 잡혀갔다. 그 당시에 경찰들한테 어떤 오더가 좀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집어넣으면 어떤 이익을 주겠다든가?

◆ 최승우> 그 당시는 전두환 정권 때 내무부 훈령 제 410호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은 다 집어넣으라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88년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신문팔이, 껌팔이하는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라는 거였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 이동형>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도 무임금이었고, 가혹행위가 있었고 지금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살인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권유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인권유린의 정점에 있는 박인근 원장은 고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 최승우> 사실은 고인이 됐으니까 가해자 처벌은 어렵죠,

◇ 이동형> 진상 규명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진상규명 후에는 그러면 국가책임 인정과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상, 보상 아니겠습니까?

◆ 최승우> 배상, 보상보다 저희는 어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서 인생 모두를 망쳐버렸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부랑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조차도 안 하고 다 무방비 상태로 풀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우선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되는 피해 생존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최승우> 지금 연락 되고 있는 분들은 3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이동형> 전체 피해자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 최승우>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고령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고, 지금 부산 실태조사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자살을 했고 아니면 시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꽤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랑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는 일단 사회에 나오지를 못 하잖아요. 일단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 하는 거죠.

◇ 이동형> 네. 형제복지원 출신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생존하신 분 말고도 한번 조사를 했으니까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 최승우>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36개 수용시설이 있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된다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당시 그 수용시설 내에서도 사망에서 암매장한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겠죠. 

◆ 최승우> 네. 공식적으로 551명이지만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을 봤는데 551명이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이동형> 지금 551명은 사망자 숫자입니까?

◆ 최승우>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 숫자입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럼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승우> 맞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질 텐데요. 과거사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우> 지금 현재 보면 제주 4.3, 5.18,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여야 구성이 고민이에요. 조사 위원들이. 그래서 15명을 조사위원을 꾸렸는데 미래통합당에서 9명으로 원하는 대로 했었죠. 위원들이 터무니없이 작단 말이에요. 작지만 이전 세월호 사건이나 5.18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여야구상을 하면서 발목을 잡지 말고 야당이 여당에 발목을 잡지 않고, 여당 야당이 합쳐 협치를 해서 조사 위원 9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바랄뿐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승우> 감사합니다.

◇ 이동형>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