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정책, 차관급 프로젝트, 양도 질도 부족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정책, 차관급 프로젝트, 양도 질도 부족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다른 주제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래간만에 가르치는 마음으로 뉴딜정책이 뭐죠?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제가 뉴딜 때문에 뉴딜 책을 다시 보고 있어요. 뉴딜을 한마디로 말하면 1930년대 초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웠어요. 이제 1차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 나라의 금융 체제가 흔들리면서 미국도 같이 무너지면서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테네시 강을 막아서 댐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짓고 학교도 건설하고 병원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 했잖아요? 그 실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뉴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 김혜민> 그럼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그때와는 다르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도 토건이 핵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다르잖아요? 했는데 교수님이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 같아요. 박상인 교수님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뉴딜 정책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공황에 대응해서서 루즈벨트 행정부가 내세운 정책인데요. 이른바 3R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Relief, Recovery, Reform인데 Relief가 구호죠. 아까 실업 문제 이런 거를 구호한 거고요. Recovery가 재건이죠. SOC 사업 때 많이 했죠. 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Reform입니다. 개혁, 사실 뉴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개혁이에요. 그전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일종의 자유방임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경공업 위주의, 작은 기업들 위주의 구조에서 1900년 초반부터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있었던 자유방임형적인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뉴딜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도화된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리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였고. 지금 현대 미국자본주의의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Reform인데 우리가 뉴딜을 이야기 할 때 Relief, Recovery만 알고 있어요. 우리 뉴딜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 김혜민> 그러니까 개혁이 초점인데.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나온 것도 보통 보면 이른바 Recovery, SOC 사업 했던 거를 지금은 뭐 디지털 쪽으로 한다는 안이 이제 주류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리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Recovery에 해당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쪽 나오는데 새로운 게 사실 없어요. 그전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혁신이든 뭐든 이름을 바꿔서 계속 불렀던 정책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많은 경우에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주어진 인프라에서 어떤 식으로 더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리폼하고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런데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SOC, 디지털 SOC든 뭐든지 거기에 집중하는 정책, 그걸 뉴딜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제가 정리를 하면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이 4대 원칙이라고 했어요. 정부가, 1대 원칙이 뭐냐 디지털화한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하는 것이고 디지털화는 뭘 하는가 봤더니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더라고요. 데이터도 여섯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금융데이터, 공공데이터, 의료데이터 그다음에 거래활동 데이터, 이런 분야의 데이터를 전부 수집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베이스를 만들겠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21세기형 뉴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21세기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 수집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이 민간투자를 촉발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돈이 모자라니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촉발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분야의 전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대규모 프로젝트, 여기서 강조하는 게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뭐냐면 그동안 찔끔찔끔 여기에 몇 천억, 저기에 몇 조, 이렇게 썼거든요. 진짜 이제는 크게 몇 십조를 쓸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발표한 4가지 원칙인데. 저는 되게 보고 웃은 게 뭐냐면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테스크포스의 헤드가 누구인지 봤더니 제 1차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은 차관급 프로젝트구나,  1차관급 프로젝트구나. 이거 제 생각에는 6월 말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텐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거 전체 규모가 30조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몇 년에 쪼개서 하는 거니까 말은 거창하게 뉴딜이라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숏딜이다, 단기 프로젝트에 그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한국 이름답게 뉴딜이라고 하는 말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뿌듯하게 느낄 정도로 뉴딜을 한국판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최고의 우두머리는 부총리를 넘어가는 급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원래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화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정말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은 장관 아닌 차관급 수준의, 규모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박상인 교수님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개혁의 포커스도 맞춰져 있지 않은 구호나 재건으로 그냥 끝날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은 웃으셨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리고 이미자 되어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양도 질도 안 된다.

◆ 박상인> 잘 정리하셨고요.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과거에 쭉 했던 것을 포장만 한번 바꿔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오히려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불평등 문제 이번에 굉장히 심했죠.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를 볼 때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됐는가.  또 비대면 교육 같은 게 더 커지면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우리 맞벌이들의 보육이 전혀 안 되어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 김혜민> 제가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덧붙이면,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다문화 가정 엄마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엄마들이 할 수 있을까, 저도 너무 번거롭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 비대면 산업 육성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준비가 없다면, 이건 뉴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 같다.

◆ 박상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전혀 안 보이고 사실 그런 면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어요.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말은 형용모순이에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보완해주고 그게 또 선순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 사고가 안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29를 통해서 환경문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죠. 환경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라 투자가 굉장히 빈약했는데,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김혜민> 정말 그린 뉴딜 관련된 건 없네요.

◆ 박상인> 정말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데이터3법 만들었던 거, 그것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3법이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밸런스가 돼야 정말 진정하게 발전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 구제가 제대로 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이 되고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는 무시해버리고 활용한 강조하면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의료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보세요. 원격의료를 기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환자가 좀 사고가 났어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전할 수도 없고요. 투자를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혁신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모든 게 혁신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하고, 기회와 유인을 주기 위한 재벌 개혁, 징벌 대상 디스커버리, 이런 제도 개혁을 해야만 사실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한 이것도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더 큰 범위에서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장돼있다. 하던 거를 이름만 바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갖고 다니는 수첩에 1페이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100대 과제,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갖고 다닐 거예요. 여기 그게 뉴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김혜민> 있을 거 같은데.

◆ 신세돈> 없어요.

◇ 김혜민> 아니 근데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 신세돈> 그러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거죠.

◇ 김혜민> 아니 근데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 나왔는데 그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이 모두 말씀에서 지나가는 말로 뉴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홍남기 중대본 1차 회의를 하면서 지나가는 끝에 뉴딜이라는 걸 받아서 이게 나온 겁니다. 한국형 뉴딜이라는 게 이게 세상에 나온 지 지금 100일이 안 돼요.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중점 방향이라고 엊그저께 발표를 하고, 7일에 하고 상세한 것은 6월 달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부의 정책을 팔로우업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4월에 해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안 냈어요. 미뤘어요. 언제 내냐고 했더니 5차 비상경제 회의에 대책을 낸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따로 이야기가 없었어요. 5차 경기에서 사실상 그 일자리 대책으로 나온 게 뉴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정부 출범할 때 세웠던 계획하고  하루가 다르게 그냥 이게 바뀌면서, 정신없이 그냥 이게 바뀌면서 곁들여서 나온 게 엊그저께 이슈가 되었던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게 또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 김혜민>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련된 얘기는 공론화되는 계기는 됐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업부조 얘기도 두 분이 그때 하셨잖아요?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지금 그때 꼭 필요한 시점이 돼서,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공론화 되지 않았을까.

◆ 신세돈> 됐으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봉급 받아서 뭐 하는 사람인데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공론화가. 제 생각에는 이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그런 부분에 출범할 때부터 있었다면 3년 전부터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머리를 좀 굴렸어야 될 거 아니냐고.

◇ 김혜민>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상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하나의 일관된 거로 갈지, 실업부조하고 섞어서 갈지는 또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재원 문제부터 포함해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른바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있는 분들이라든지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 분들에게 전달체계가 어떻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부터 출발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책이 나오는 게 지금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대책을 통해서 이 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급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을 띄웠어요. 그리고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거는 저는 잘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현실을 문제들을 미래의 문제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풀면서 보다 좋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는 거라면 있는 지금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정무수석이 이야기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정책실장이 왜 있나요? 정무수석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띄우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여론이 가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 같아요. 방향보다는 갑툭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방식의 문제. 그리고 뭔가가 갑툭튀를 했으면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실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냥 갑툭튀만 하고, 또 갑툭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데 계속해서 거대담론만 제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두 분이 좀 답답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여러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정부에서 급하게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두 분이 한 개씩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재벌개혁이랑 징벌적 손해배상 빼고. 지금 당장.

◆ 박상인> 저는 3차 추경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3차 추경에서 이른바 지금 아직까지 소외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차 추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닥칠 수 있는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3차 추경이 빠른 시간 내에 21대 국회가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3차 추경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신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경제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국민들이 너무 식상하고 그리고 나오는 아이디어가 다른 어떤 비판적인 교수들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기재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3년 동안 똑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경제팀을 바꿔야한다는 게 정확하게 홍남기 부총리를 바꿔야한다는 말씀이세요?

◆ 신세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실장도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한 2, 3년 전에 막 곰팡이가 슬어서 숫자만 바뀌니까, 항목만 바뀔 따름이지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3년 와 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조만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소득, 성장, 투자 얼마만큼 나빠졌는가를 한번 좀 점검을 하려고 제가 기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기는 했지만 역량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 있는 인물들도 좀 소통 차원에서 등용을 시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2년을 두고 정말 거국내각 비슷한 어떤 경제팀을 만드는 구나. 이렇게 하면 저는 한 500만 자영업자들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의 절망을 털고 희망을 가져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바꾸는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코스를 바꾸는. 그래서 경제팀을 조금 확실하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3차 추경 30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오늘 여러 가지 뉴딜 정책 이야기, 삼성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2월 달에 만나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