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김태년 신임원내대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큰 역할 기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 승부] 정춘숙”김태년 신임원내대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큰 역할 기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4선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죠. 20대 국회는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20대 국회 민생과제들 가운데 N번방 입법 이야기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 이동형> 조금 늦었습니다만 당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성년자 처벌을 위한 입법, 민주당은 20대 국회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난주부터 20대 국회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신임 원내대표나 계속 협상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네. 처음에 N번방 이야기가 여론에서 질타를 받고 이럴 때는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 정춘숙> 맞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입법도 준비돼야 하고 상임위도 거쳐야 하고 법사위도 거쳐야 하고 본회의가 열려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절차를 거치는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사실은 N번방이라고 하는 성착취,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많이 다뤄본 일들이 아니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율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데 이를 따라잡는 국회 대응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가위나 법사위, 같은 곳에서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통과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법이 현실을 조금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시간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은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 정춘숙> 지금 저희가 5월6일에 여가위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관련한 것들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이름을 성착취물로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 제작 유포 소지, 광고, 소개 이런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5월 6일 여가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가 열려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과방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적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여가위나 과방위에서 중요한 법들이 통과돼서 법사위에 가 있고요. 법사위가 열려서 이 법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되는 겁니다.
 
◇ 이동형>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할 테고. 그렇게 하면 본회의 가면 의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춘숙> 그렇죠. 지금 법사위에서도 우리가 N번방 관련해서 국민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를 갔었는데 또다시 국민 청원이 있었던 것은 법사위에서 너무나 N번방 성착취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내용이 빠져있었다고 보셔서 2번째 국민 청원이 올 때는 여가위로 못을 박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적 공분 이런 여론이 들끓으면서 법사위에서도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른 얘기입니다만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 심사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춘숙> 이게 법사위가 원래는 체계 자구 수정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동안 법률전문가가 부족했을 때 오래전에 생겼던 역할입니다. 지금은 이미 국회 안에 법률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우리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법이 법사위에 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들이 모든 것에 정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두 번씩이나 상임위를 하게 되는. 법사위가 상왕이 아닌데 상왕 노릇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21대 국회는 법사위 역할을 원래 역할대로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이동형> 법사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어져 버리고 통과를 안 시키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 정춘숙> 그렇습니다.
 
◇ 이동형> 21대는 좀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 정춘숙> 그럼요. 맞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N번방 방지법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 정춘숙> 그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 소지할 때만 처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광고하거나 소개하거나 실제로 소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이번에 성착취물로 정정됐는데 자기가 갖고만 있어도 혹은 누구에게 소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신설됐습니다.
 
◇ 이동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정춘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처음에는 회유당했다가 나중에 협박당하면서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되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정말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소지하거나 광고하거나 이것을 소개하거나 하는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라고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 정춘숙> 그렇습니다.
 
◇ 이동형> 법 만들기 전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번 법은?
 
◆ 정춘숙>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제자 배포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도 있네요?
 
◆ 정춘숙>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포상금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포상을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두면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과거에는 없었던 범죄이고 기술이 진보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을 마련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정춘숙>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계 쪽에서는 디지털 성착취물 이런 것이 N번방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특별법, 형법, 여러 법의 내용을 조금씩 다 담았어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게 있고, 다 분리되어 있어서 어제 여가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그다음에 디지털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활동이니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정춘숙> 네. 양형기준,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성착취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없었다기보다는 이런 유형을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해야 하나. 다른 법과 형평이 어떻게 맞느냐. 혹은 심각성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법률적 사고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법총론을 다 찾을 정도로 새로운 전환된 사고가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양형을 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양형의 형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이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정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가 형량이 굉장히 낮으니까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해서 형량도 높이고 처벌 확실성도 가지고 오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투표하셨을 테고. 김태년 후보가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김태년 후보가 된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춘숙> 오늘 연설도 하셨는데, 굉장히 강한 추진력이 있으시고 그동안 정책도 많이 다뤘고,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도 하시면서 내용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새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큰 역할을 해 주시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대정당이 된 민주당에 우리가 많은 힘을 몰아줬으니 개혁을 완성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야당과 보수 언론 쪽에서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단어 같기는 해요.
 
◆ 정춘숙> 사실은 이게 180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치를 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대화대로 하는데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이동형> 의원님 이번에 당선되시면서 재선되셨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21대 포부 한 번 밝혀주시죠.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니 하는 욕을 많이 들어서.
 
◆ 정춘숙> 21대 국회는 새로운 초선 의원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정말 새로운 바람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저는 현재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거든요. 여성가족위원회도 겸임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가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회에서 K-바이오, K-메디컬 단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 모델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