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마스크 벌금? 권비어천가 대신 대책 세워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 대담 : 한송희 약사(전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대표, 현 대구시약사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대구 마스크 벌금? 권비어천가 대신 대책 세워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됐지만 대구시는 예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담화문을 통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며 처벌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지역 보건의료 단체인 대구 보건복지 연대회의 대표를 지낸 한송희 대표께서 대구시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 한송희 약사(전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대표, 현 대구시약사회)(이하 한송희)> 안녕하세요?

◇ 이동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송희> 대구시가 일주일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13일부터 행정 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물론 감염병 위험 단계에 따라서 이런 행정명령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개시를 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권위적인 행정적 시인이 아닌가 이때까지 대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모임도 자제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시민의식들이 조성됐는데 행정은 거기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게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깜빡 잊고 안 쓰고 올 수도 있고 수급 문제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만인가 봐요?
  
◆ 한송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 명령이 필요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지금 이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완화했는데 대구시에서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대구 시민들에게 없었다는 거네요?

◆ 한송희>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단속을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들으셨습니까?

◆ 한송희> 대구시 발표 내용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거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한송희> 시민들은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 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우리 한송희 대표께서는 약사이신데,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 대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마스크 수급 문제는 없을까요?

◆ 한송희> 일단 지금 공적 마스크만을 보면 약국에 부족하진 않습니다. 구매 수량을 늘렸는테도 부족하지는 않은데. 다만 의무화된다면,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의무화한다면 차라리 대구시가 무료 지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초기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도 못 들으셨다고 하셨죠?

◆ 한송희> 네. 지금 오늘 코로나 극복 화상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대구시가 방역 수위를 정하거나 행정 명령 관련한 설문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설문조사라는 게 대상이나 설문 문항에 따라 답변이 틀어지는 방향이 있을 수 있데 일단 결과에 대해 분석한 항목을 보면 대구시 방역 대책 강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정부 방침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방침은 49.1%이고요. 정부 방침 수준이라는 게 46.7%라고 하면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그래프 안에는 정부 방침보다 완화해야 한다. 훨씬 완화해야 한다는 것까지 합쳐서 본다면 정부 방침 수준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50.5%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수치가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 이동형>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대구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권영진 시장이 내외신 가리지 않고 인터뷰하면서 방역 한류 출발지는 대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한송희> 최근 일부 경제지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구시의 어떤 자랑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실제로 잘 대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2월에 대구시는 어떻게 밝혔냐면 심각 수준 단계까지 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음압 병상도 10병상밖에 없었고, 공공기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있는 공공 의료기관이 대구시 의료원이 있는데 정작 대구시 의료원은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도 못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잘했다, 결과만으로 자기 덕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다들 애쓰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자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했는데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한송희>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대구시가 잘했다, 시장이 잘했다, 권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권비어천가만 불렀다, 회의에서.

◆ 한송희> 그런 말이 있습니다.
  
◇ 이동형> 답답하네요. 약사님은 시가 지금 어떤 법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한송희>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문가들이 2차 유행도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는 그 전에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들. 실제로 대구시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급 시기를 총선 시기 이후에 하겠다든지, 지급 대상자의 보험료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검증하는 전산 문제, 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은폐된 상태로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줄 수 있는 대구시의 대응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방역이나 의료 분야에서의 어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동성로의 텅 빈 거리를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 한송희> 일단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줄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 마스크를 실내 공간에서도 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벗는 분들도 있고, 일단 약간의 사회적 활동을 조금씩은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전 국민 지원금이 다 지급돼서 그분들이 돈을 쓰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전문 역학조사관이 1명밖에 없었고 병상도 부족했고 예산 문제를 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공공의료학적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송희> 일단은 저희 지역단체가 지자체 선거 때마다 대구시에 요청했던 것은 보건국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 보건복지가 같은 국에 있고 한 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이나 예산 규모는 보건국과가 많이 다루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광역 지자체들이 보건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과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민간의료병상들을 당겨써서 했지만 그렇게 여유가 되는 병상이 항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 확충과 예산 확충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이 영향이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여성, 인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약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한송희>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대구 보건복지 연대회의 대표를 지낸 한송희 약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