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관심없는 보수, 북한 정보 정확할 수록 비공개 원칙!”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안보에 관심없는 보수, 북한 정보 정확할 수록 비공개 원칙!”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지난 5월 1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의 말이었고요. “김 위원장,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은, 지난 4월 27일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자가 CNN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자칭 ‘대북 전문가’라는 두 당선인의 주장,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정치권에선, 이 두 사람을 안보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정보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지성호, 태영호, 두 탈북 정치인의 주장 그동안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 김종대> 글쎄요. 저는 선거 중에 간간히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김일성 주석 때도 몇 번 유사한 소동을 겪었고 김정일 위원장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가짜 뉴스가 퍼져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걸 여러 차례 겪은 입장에서, 또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그 자체가 좀 서글프더라고요. 사실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알아도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 식의 자신만만하게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볼 때는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 이동형> 특히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소위 말하는 북한 로열패밀리죠, 평양의 1호 인사들. 이 사람들의 동정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태 당선인은 영사 출신이고 지 당선인은 탈북인 출신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겠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확신해서 이야기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김종대> 아무래도 북한이 폐쇄 사회이다 보니까 정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에 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본인은 북한에 어떤 정보원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통신이 발전해서 가족 간에도 간간히 통신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정보망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맞물리면서 마치 찌라시 수준의 정보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조금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 아닌가. 사실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무지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남한사회에 소비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성격을 표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자칫 국가의 큰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특히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특이동향이 없다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CNN 보도는 가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 나름 정보를 맹신했을까요?

◆ 김종대> 일단은 정부에서 말한 것이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하면서 자세한 정보의 출처는 못 밝히거든요. 이게 바로 정보의 속성입니다. 출처를 밝히면 우리 정보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정보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부 기관이든지 확인해주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탈북 출신 2명의 당선자의 말이 사실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알아보니 건재하더라, 현재 동정이 어떻다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동형> 어렵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보에 있어서 ABC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칫 보면 정부 측에서 뭔가 숨기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심까지 부채질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파만파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 이동형> 그래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요. 오늘 김부겸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고, 김종대 의원도 같은 말 했습니다만, 국방위나 정보위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주장,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 김종대> 북한에 대한 특이 동향이 자칫 잘못 유통됐을 때 폐해가 워낙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3개 상임위는 국가 기밀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2급 기밀까지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위 경우는 상임위에서 한 모든 말들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수준에서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만약에 개인플레이를 했다, 자기가 어떤 거 조금 덧붙여서 말을 했다고 하면 정보 공해, 정보 왜곡이 초래되는데 이걸 바로 잡는데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 안보의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럼 근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뭐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 언론이나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걸 알 텐데 그동안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 김종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부 분도 역시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뒷얘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이동형>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 김종대>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방역 체계를 감안했을 때 사실 지도부와 수뇌부를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황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알기도 어렵지만,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드러났을 때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누가 누설했는지 다 확인 가능하니까, 역으로는 앞으로 정보 수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북한의 정보는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 확인되더라도 서로 지켜주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국방위에서 상임위 하다 보면 일부 정부가 공개한 북한 주요 행사들이 있지만 사실 청와대에서는 특수정보망으로 해서 언론에 공개 안 된 내용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환비행장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만 보지만 청와대에서는 무대 뒤편까지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정보는 굉장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영상이 나가면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참고만 하고 일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 이동형>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두 당선자의 그런 말들, 홍준표 전 대표,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욕하지 마라 할 말을 했다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 김종대> 어떤 안보를 중시하는 당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보수의 덕목이라고 하면 국가안보에 관한 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이거를 보수의 덕목으로 지금까지 삼아왔는데, 지금 보면 안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민들이 불안하건 말건,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안보를 중시한다는 그 간판을 떼버려야죠. 그건 가짜 안보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불확실한 정보로 국민들 혼란을 부추기고 불안을 가중시켰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그럼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여쭤보죠. 지난 3일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GEP를 향해 총격을 가한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은 의도적 도발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수언론 중심으로는 의도적이었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상당히 엄중한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아무리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만약에 다치기라도 해보십시오. 그때 가서 이후에 수습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북측에 진상규명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가 내가 아무리 악화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의 도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어떤 사고라고 해야 할지, 우발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것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상당히 엄중한 상태고 굉장히 이거는 이후에도 북한과 진상규명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총알이 4발이 날아왔는지, 5발이 날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 이동형> 네. 9.19 군사합의 위반 이거는 좀 봐야겠죠?

◆ 김종대> 그건 당연히 위반이죠. 정전협정 위반이고. 이런 식의 교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 마무리할 시점인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21대에 이제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 김종대> 당분간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학교로 되돌아가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홀가분하게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책 나오면 제가 꼭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