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군비지출 30년 내 최고수준 증가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지난 30년 동안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2018년보다 3.6% 증가한 1조 9천100억 달러(약 23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관련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첫해인 1988년 이래 최고치 /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2.2%로, 1인당 약 249달러

-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7일 발표한 '2019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보고서 / 169개국을 대상으로 군 임금, 작전 비용, 무기 및 장비 구매와 연구개발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비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9년 5대 군사비 지출국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62%를 차지

- 특히 미국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7천320억 달러(약 903조 원)로, 지난해 전 세계 군비의 38%에 해당

- 중국은 2천610억 달러(약 322조 원)로 전 세계의 14%, 3위인 인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711억 달러, 우리나라는 439억 달러(53조 8200억 원)로 10위를 기록

- 다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20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히 대응하고 군사적 안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

2. 정말 엄청난 돈을 군비에 쏟아붓고 있긴 하네요. 봉쇄 해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다고요?

-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지 43일을 넘어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 미 보건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개월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0개 주 정부를 중심으로 단계적 해제에 나서기 시작

- 미국 내 최대 발병 지역인 뉴욕 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자택 대피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 일부 사업체가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

- 조지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주가 지난 24일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헬스장 등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데 이어 테네시와 콜로라도, 미네소타, 몬태나, 아이오와주 등이 27일부터 일부 식당의 영업을 허용하거나 자택 대피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나설 예정

- 하지만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경제 조기 재가동이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

- 한편 일찌감치 경제 활동 정상화를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서민과의 만남 확대 및 경제 현장 시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 없이 변화된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3.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했다고요?

- 일본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및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 원래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한국과 중국 등 외국인에 대한 비자 효력 정지 등을 통한 입국 제한 조치를 5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

- 아베 신조 총리는 “감염자 수가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달하며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라며 연장 배경을 설명

- 29일부터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페루 등 14개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추가로 거부하기로 결정해 일본의 입국 거부 대상 국가는 87개국으로 증가

-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2주 이상의 자가격리(자율 대기)를 요청하는 검역 강화 조치 등도 5월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

- 한편 다음 달 6일 종료될 예정인 긴급사태 발령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

- 악기나 취미 생활 물품을 판매하는 움직임부터 미리 사두었던 도쿄올림픽 티켓 환불 요청도 빗발치고 있는 데다 슈퍼마켓에 들어가 생필품을 훔치는 등의 관련 범죄도 발생

- 지난 23일 일용직 노동자였던 60대 남성이 일자리가 없어져 배가 고파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놔

- 요코하마에서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범행 동기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할 수 없게 돼 돈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 도쿄 택시회사는 600명 택시 기사를 해고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 한편 일본 정부는 수입이 줄어든 기업과 가계에 30만 엔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것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비판

- 이런 가운데 고급 맨션에 거주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정작 일본 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보지 못한다며 국가비상사태의 책임을 짊어진 총리로서 무신경하고 자격이 없다는 노골적인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

5. 대항마가 없다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권을 잃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는 보편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아예 노동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하죠?

-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재택근무가 낯선 방식이 아니게 됐는데요 독일 정부는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사회민주당 소속 후 베르 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노동자가 원하고 회사가 허락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쯤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 독일의 재택근무율은 코로나19 이전 12%에서 25%로 2배 이상 증가

- 사민당 출신인 올라프 숄츠 재무 장관은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업적”이라고 주장

- 녹색당 카트린 괴링 에카르트 대표는 초고속 인터넷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누군가가 특권으로 누렸던 권리를, 이제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

- 하지만 슈테펜 캄페터 독일 경영자 협회(BDA) 회장은 “우리는 성장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 “재택근무로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

- 한편 펀드 회사 디렉 시온(Direxion)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위주로 하는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재택근무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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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