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훈련에도 잠잠...북한, 정상적인 통치 중단 상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폭격훈련에도 잠잠...북한, 정상적인 통치 중단 상황

- 북한 완전 폐쇄 국가 아냐 내부 술렁일 수도
- 김정일 때도 잠행 사례
- 코로나19가 남북사업 가장 큰 변수
- 11월 미 대선 코로나19 등 긴 호흡으로 가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인데요.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북미 관계도 소강 국면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협상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가장 궁금한 거, 김정은 위원장 신변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우리나라 언론, 미국 언론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님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박원곤> 저는 우리 정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있는 곳이 정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21일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이상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사실상 원산인데 지방에 체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정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북한을 비롯해서 외국 정상의 신변에 관해서는 보통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라는 것은 대부분 국정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국정원에서도 이게 혹시 틀리면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시인된 첩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증을 마친 그런 정보죠. 일단 우리 정부의 그런 판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관한 정보는 웬만한 분들은 알 수 없는 문제이고, 언론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CNN 보도나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 의료진 50명이 파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많이 혼란스러운데. 만일 우리 정부 말처럼 특이사항이 없다면 도대체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 박원곤> 그거야 가장 어려운 질문인 거 같은데요.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시작은 알려진 것처럼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았죠.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집권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변이상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에서 열흘이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것은,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공중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일본도 했죠. 미국과 일본도 미·일 연합훈련에서는 B-1B 전략폭격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가장 비판하는 그런 무기 체계이거든요. 더불어서 이런 훈련이 있으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비난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신변이상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고 우리 정부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 이동형> 이상하다?

◆ 박원곤> 이상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과 일본, 미국 세 국가를 다 비난해야 하는데, 이 비난을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재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통치 행위는 지금 좀 중단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두문불출한다거나.

◆ 박원곤>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 때도 21일간 우리 통일부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잠행을 했을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금수산 태양궁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사실상 폐쇄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외부에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이게 계속 길어지면 북한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 이동형>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원산에 김정은 전용 기차가 원산역에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말이죠. 우리 정부 측에서도 아마 원산에 있는 것 같다고 한 거 보니까 평양에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박원곤> 그래서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600명 이상이 687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북한은 전혀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 각지에서 687명이 평양에 모였다면 이건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으로 간 거 아닌가, 일본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이동형> 어쨌든 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는데, 2년 전만 해도 곧 봄이 오지 않겠나 했는데 다시 얼어붙었어요. 

◆ 박원곤> 이거 참, 일종의 롤러코스터죠. 2017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이야기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정말 평화가 오는 분위기가 됐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정면돌파 노선을 얘기해버리고,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2020년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최소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11월까지 긴 호흡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가 변수가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이동형> 우리 정부는 아마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연결 사업도 재개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북쪽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전혀 호응이 없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그거 역시 가장 관건이죠. 오늘 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협력인데 남북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호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3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철도이고 나머지는 도로와 산림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3개가 가장 낙후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내용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년에 상당히 진행되다가 19년부터 이것이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철도, 도로나 산림 같은 경우는 국제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제재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하죠.
  
◇ 이동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 도로, 산림, 우리 남한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 박원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일단 우리도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일단 남쪽에 있는 것 먼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야 할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호응할 것이다,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 박원곤> 지금 북한의 입장은 결국 코로나19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가 만약 없었다면 북한은 작년 연말에 정면돌파 노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기 노선이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미국, 한국과의 관계에 의미 있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북 철도 사업이라든지, 우리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5대 프로젝트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좀 진전되기 어렵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북한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정면 돌파 노선의 관건은 결국 경제가 뒷받침해줘야 하고 버텨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뭔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죠.
  
◇ 이동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겠다, 그게 코로나19를 통한 남북협력, 의료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는 북한이 우리 측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치료도 받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박원곤> 처음에 2월까지만 해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2월 초에 북한 보건성이 직접 나서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UN 산하 기관이나 국제기관에서 방역 물품들을 상당히 모아서 북한에 보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북한이 이것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낸 지 한 달 후에 3월 말부터 일부 물품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고 액수와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2억 수준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로서는 난제인데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가.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북한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격리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코로나19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와의 방역 협력을 할 북한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죠.
  
◇ 이동형>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선전했는데 그런 물품을 받는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 박원곤> 그래서 2월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것이 좀 모순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위스 같은 국가는 북한이 정확하게 코로나19의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최고 인민 회의에도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답보상태의 원인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미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 박원곤> 저는 조금 다르게 읽었는데요.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협력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문 대통령 발언에 의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한 사업을 보면 코로나19가 있고요.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 지대와 공동유해발굴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상 국제 사회의 제재에 그렇게 심하게 저촉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국제 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통령 표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한 게 북한 개별 관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북한 관광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국제 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얘기했다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정부를 계속 비난했던 것이고.

◆ 박원곤> 그런데 이거는 꼭 미국의 눈치라기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2중, 3중으로 걸려 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돌파하기는 쉽지 않죠. 그것은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남북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전향적인 입장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 협의도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 일정 수준 작년부터는 여기에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 이동형>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이고 코로나19나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산인 거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일단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에서 특별하게 조바심을 내지 말고, 특히 이것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야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은 서로 코로나19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 사회 협력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국제 사회의 협력 차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더 낫지 않을까. 논란도 줄이고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높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지속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우린 정부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