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폭력상담소 서지율 실장 "오거돈, 책임지는 자세 보여달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 오거돈 전 시장 형사고발, 고소에 대해 피해자 고민 중
- 권력형 성폭력에 영향 받지 않는 독립성 보장된 기구 필요
- 부산시,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 준비를 마련했어야
-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사소화하기도...중대함 인식 필요
- 피해자 신상 집중하기보다 용기 지지하는 문화 자리잡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변성완 권한대행이 부산시정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차단을 약속했는데, 실제론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실장님 안녕하세요?

◆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이하 서지율): 네, 안녕하세요. 서지율입니다.

◇ 노영희: 오거돈 시장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평소에 성폭력에 대해서 일벌백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전담기구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성폭력을 한 가해자로 섰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후에 변송완 권한대행이 성폭력, 성희롱 전담팀을 신설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지율: 네, 강력한 대응책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담소에서 생각하는 만큼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아직은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은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침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 서지율: 네.

◇ 노영희: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된다고 하면 그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 서지율: 사실은 이게 전담 기구설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실효성 있게 해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담기구 설치하고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권력형 성폭력이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어떤 방지대책도 해야 하고 할 때 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것을 막겠다고 권한대행이 말을 했는데, 실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만 하루 동안에 피해자를 또 다시 2차 가해 상태에 놓여지도록 방치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제대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 서지율: 사실 그것이 부산시 스스로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2차 가해 차단이라고 했지만 하루의 시간 동안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댓글이든,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범람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 노영희: 지금 주말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측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금 사직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현재 그분이 어떻게 상황이 처해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 서지율: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언론 대응을 하고 이런 기간 동안 사실 시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상담소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피해자 일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없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폭력상담센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 서지율: 지금도 저희는 항상 성폭력상담센터가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맞추어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회복에 있어서 피해자 속도와 피해자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해당 사건 원인이 부산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계속 안 된다. 또 성차별적 관행이 만연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서지율: 계속 저희도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뼈저리게 성찰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러지 않았나 하고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그 비슷한 일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고 있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 개인의, 한 남자, 아니면 가해자가 하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은 그 일을 사소화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성폭력은 아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를 가장 많이 피해자 측에서 이유를 찾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 범죄인데,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하는 이런 원칙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한테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해요. 부산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 서지율: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고요. 사표가 끝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형사고소나 고소고발,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역시 고민 중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죠.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상황을 밝혔을 때 오 전 시장이 가해사실을 공증서에 담으라고 하는 조언, 이런 후속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부산시성폭력상담소에서 미리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다음 날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일반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앞으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서지율: 사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한 번 본인이라고 모두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부산시 수장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아니면 그게 수장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러한 성폭력을 겪었을 때 처음에 모두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너무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한테 가해지는 이 사건만 봐도 집중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피해자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를 피해자 혼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 놀라지 말고 우선 이런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인을 자꾸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성명서에 나와서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꼭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서지율: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폭력의 본질을 가장 흐리는 대목이기도 하죠. 성폭력은 그 성폭력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장문을 보도 자료에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명시도 해놨거든요. 정치권의 외압도 없었다. 어떤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온갖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추측성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것들을 멈추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식의 성숙한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할까요?

◆ 서지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피해자한테 잣대를 가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집중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도 우리나라 범죄와 똑같은 범죄로 인식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피해자한테 집중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유를 찾거나 누군지 찾거나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찾기보다는 피해자의 용기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당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해에 대해서 오픈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거.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사실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율: 네.

◇ 노영희: 지금까지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