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보건위기 속 미국의 역할, 현재 점수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최강국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세계최강국이 맞는가 의문을 품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확진, 사망자수는 미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평가는 내려지겠습니다만 오늘, 세계질서 속 미국의 역할에 대해 반추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초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굉장히 가볍게 봤어요.

◆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미국 내 온 관심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콘트롤타워인 백악관,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주목된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초기 대응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1월 말에 당시 여러 논란이 미국 내에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발 미국 입국제한을 실시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키트나 의료장비, 의료시설 확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방역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준비미흡 사태 발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 전진영: 그러다가 미국에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니까 미국이 대표적으로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국경봉쇄인데, 물론 많은 나라들이 국경봉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세계질서 속의 위치나 아니면 미국의 보건수준을 봤을 때 동맹국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봉쇄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했는가, 이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아무래도 유럽발 미국입국 제한조치가 가장 논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를 필두로 해서 유럽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이 당시 가장 큰 확산 경로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유럽발 미국 입국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유럽의 동맹국들과 소통을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강대국 미국이 취한 입국제한조치가 해당국에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충격 등을 보면 충분한 상황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외교 당국 간에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이 충분히 취해진 경우, 입국제한 조치를 당하는 국가들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당황하거나 심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교 소통의 과정이 없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한조치 결정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이런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과연 미국의 오랜 동맹에 대한 적절한 대우인가,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건데, 저희 대화 속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조치를 취한 것도 나라 간의 소통 부재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경제 전문가의 말을, 감염 전문가의 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경제활동 재개 문제를 놓고 주지사들과 권한을 놓고 다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정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방역 전문가, 경제 전문가, 주지사, 연방위 위원들, 이익집단, 자기 지지층,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 자리고, 특히 미국 대통령 자리인데요. 문제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원활하게 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느냐, 이건데요. 사실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층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재계라든지, 공화당 지지층 대부분은 조속한 경제 재개를 원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은 봉쇄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들은 뉴욕, 미시간, 이런 주들은 주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 국민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이고,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설득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적 노련함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선 국면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위기국면이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사태를 달리 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민정훈: 글쎄요. 답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어느 지도자도 이러한 전염병 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결집효과에 관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집효과라고 하는 것이 국가위기 상황에 도래하면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콘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6% 정도 증가했는데, 그게 과거의 결집효과에 비교하면 역대 최저입니다. 얼마 안 올라간 거죠. 그리고 결집효과가 과거에는 200일 이상 지속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6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미국이 언론 매체와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대응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 이러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그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오로지 재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이 재선에 어느 정도 그러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아요?

◆ 민정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현재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공약인데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양축이 강경한 이민주의 정책하고 미국우선 통상정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서명한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그런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우선 통상 정책. 중국 때리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적 지향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영주권 발급 중단한 행정명령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민규제 정책을 주장하는 보수 이익단체의 요청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층이 70%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수행해나가는 것은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많고,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폭넓게 지지율을 넓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확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투표 날에 나오게 하는 동원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위기 상황인 코로나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강조해도 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선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거센 상황인데요. 재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결집하고 동원시키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이 시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사실 다른 작은 나라들도 아니고요. 소위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국제적 위치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예전 사례들을 쭉 봤을 때도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질 때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원래는 미국이 앞서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민정훈: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계 2차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국제정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 시스템, 그리고 국제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죠. 그리고 그러한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자신의 주도 하에 부와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책임감이 요구되는 거죠.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다양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된 거고. 사실 과거에는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세계 각국은 또 다시 초강대국,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기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런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오직 미국만 존재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미국 자국민들이나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미국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나 유럽, 중동 같은 전 세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노골적으로 장기간 가지고 가는 것은 미국한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고요. 자신이 당선이 되면 가치나 원칙, 신뢰 등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과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 주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력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국내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굉장히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국내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구조적으로는 그런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 문제는 아무래도 전략적 선택과 개입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다양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한동안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