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설훈“발목잡기 그만” 정병국“긴급재정명령권 발동”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야당 국정 발목잡기...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처리해야 
- 제안된 것 통과시키면 되는데 굳이 명령권 발동?
- 여야가 합의하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어 
- 위성정당? 정도를 가야 또 만들면 매 맞을 것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
- 발목 잡을 의도 없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 文대통령 국회로 넘기는 모습 보며 굉장히 우려 
- 국회 심의절차 밟으려면 시간 걸려 
- 꼼수로 만들어 놓은 것 정상화 과정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4.15 총선까지 조금 멈추었던 우리 여의도 중계석 시간,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정병국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노영희: 정 의원님, 저희 출발새아침 가족한테 인사 한 번 해주시죠. 

◆ 정병국: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난 선거과정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우실 텐데,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이만큼 진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노영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번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정 협의안이 마련됐는데, 전 국민 지급,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안, 이 이야기가 화두로 나왔습니다. 고소득자 기부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설훈 최고위원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설훈: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빨리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통과를 시키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선거 전까지, 선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왜 이게 야당의 패인이 이렇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본다면, 발목 잡기다, 국정에 대한. 이게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자, 이런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얼핏 보기에는 이것 역시 옛날처럼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빨리 열어서 4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고 적어도 5월부터는 국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 게 사실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설훈 의원님 말씀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시는 분들, 정말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긴급하게 고루 지급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선거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거 지나는 이 과정까지, 이것은 선거 전에 이미 정부에서 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목 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목 잡아서도 안 되고, 발목 잡을 의도도 없어요. 저희들 선거 중에서도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기존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안이 70%였거든요. 그런데 70%를 분리를 하는 데만 한 달 보름이 걸린다고 하고, 그 비용만 2000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늦게나마 100% 하겠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절차를 밟기에는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대통령에서 발동을 하자. 저희들이 이미 선거 전부터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분리하고 하는 것에 어렵다고 하면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 전체로 다 지급하자고 하는 입장도 저희들이 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굳이 국채까지 발행해서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 지금 512조 3000억이라고 하는 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목 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자,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언젠가 주면 되는 건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여파가 전 세계적인 여파들이,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전체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70%가 6개월 내에 망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하는 만큼 빨리,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방안은 강구하시지 않으시는지. 야당이 반대를 하면 긴급재정명령권까지도 고려를 한다, 이런 언론을 봤는데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지금 추경안에서 절차를 밟고 해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하셔서 빨리 이것은 시급하게 필요할 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긴급재정명령권 지금 발동 요건이 되나요?

◆ 설훈: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헌법 76조에 긴급재정명령권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재정을 정리하더라도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안 받으면 당장 취소가 됩니다. 

◆ 정병국: 그건 저희 당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여당은 180석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이미 제안을 했고, 그러면 사후 승인을 당연히 한다는 전제. 

◆ 설훈: 그런데 긴급재정명령을 하기 전에 지금 당정이 예산 합의를 했고, 그래서 전원 다 주기로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정병국: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의 합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내대표 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과정을 겪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전부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하자. 그것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당장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이. 저는 선거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회로 넘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거죠. 

◆ 설훈: 지금 야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것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굳이 다시 또 명령권을 발동해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해하기 참 힘들고. 우선 오늘 올라오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 발표를 하면 이 달 중으로 하면 5월부터는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깔끔하고, 또 다른 필요 없는 이런 쓸 데 없는 절차를 생략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것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정부의 예산수정을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것과 무관하게 정 의원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 정병국: 지금 우리 설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추경안 심의를 하는 심의 절차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예산 심의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 국회로 넘어오면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절차는 어차피 긴급재정명령권에 의해서 선 집행을 하고, 후 승인절차를 하면 이런 절차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는 이 추경안 절차대로 해서 당장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무난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로 넘어왔는데, 야당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하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긴급재정명령권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발동을 해서 오늘부터 바로 추진을 해서 5월이 아니라 4월 중에도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설훈: 아니,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 정병국: 합의는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고 사후 승인을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차피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해봤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적다고 해도 걸린다고요.

◆ 설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야당이 계속해서 합의도 안 해주고 그리고 안 만나주고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 정병국: 과거의 이야기는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 설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오늘 당장 만나자, 그리고 논의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자고 하면 이거 얼마 안 걸려요, 하루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테이블에 앉는 시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야당의 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정리를 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하면 돼요. 그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붙이면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 정병국: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가 없는 게요. 저희 당에서는 선거 전부터 계속 이 주장을 했어요.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시고 정말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벌써 이것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일단 거기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비례정당 문제 하나만 여쭙고 1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비례정당이 위헌적인 정당이었냐, 아니냐. 내지는 또 하나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 위성정당들을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우선 각 당이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이 합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시는 거죠?

◆ 설훈: 네, 저는 그것을 주장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정치가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면서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도를 가야 합니다. 순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성정당을 또 만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매를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순리대로 한다고 하면 각 당이, 민주당과 통합당. 이렇게 1: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벗어나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 국민이 그때는 정말 매를 들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설훈 의원님께서는 이전서부터 위성정당 자체를 반대하셨던 분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편법은 편법을 낳고, 꼼수는 꼼수를 낳는다. 이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고, 또 그 선거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위성정당을 그대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우리 정치권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신 만큼 잘못된 거, 꼼수로 만들어놓은 것은 정상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저는 반대입니다.

◇ 노영희: 네, 민주당이 꼼수로 만들어놓은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선거법이 무슨 죄입니까. 선거법 운영을 잘못하신 양당이 문제 아닙니까? 

◆ 정병국: 선거법을 그렇게 만든 의도가 꼼수였던 거죠. 

◆ 설훈: 정병국 의원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 좋네요.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야당에 박수칠 겁니다.

◇ 노영희: 일단 야당은,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당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이나 함께 별도의 교섭단체 구성 안 합니까?

◆ 정병국: 안 하는 쪽이 다수고요. 일부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켜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