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한국판 뉴딜,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대담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일자리위원회 "한국판 뉴딜,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도..." 

- 취업자 수 30만 줄어, 임시 휴직자 100만 명 늘어
- 7~8% 직접적 영향
- 특수고용노동자, 청년과 여성이 취업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
- 40만 개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대책... 지속 가능성 상정해 준비
- 지역 내 신중년 경력 일자리도 설계
- 1조 5천 억 예산, 특고 93만 명 지급...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 갈 수도
- 재원 마련, 국회 통과 늦더라도 미리 추진하는 방식
- 경기 회복될 때 내수와 수출 확대 위한 고용 유지 가장 중요... 전력 기울인다

◇ 앵커 강성범(이하 강성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죠. 정부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뭔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용기)> 안녕하십니까? 

◇ 강성범> 요즘 좀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은 채용을 안 한다, 무급 휴직이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현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기> 지난해 4월 대비해서 올 4월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상황이 어려워진 지난 3월 대비해서 4월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13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 3월 상황과 4월 상황만 비교해 보면요. 취업자 수가 30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시 휴직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130만 명 정도가 3월에 비해서 4월에 상황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취업자 수가 2,700만이기 때문에요. 약 7~8%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강성범> 그것도 직장이 있으신 분들 얘기고, 지난 3월 고용 지표를 보면, ‘그냥 쉰다’가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다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용시장에서요.

◆ 김용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대기업보다는 영세 기업, 그리고 소기업 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형태로 보면 정규직보다는 임시 일용직, 어디에 고정적으로 취업이 돼서 임금을 받고 있기보다는 어떤 직접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자영업자라고 하기도 애매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남성과 여성을 보게 되면 특히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강성범> 그런 불안정한 직장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뭡니까?

◆ 김용기> 뉴딜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공황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했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 비상한 시국에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생각이신데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책에서 어떠한 지점에 중요성이 있냐면요. 대통령의 생각은 우선 첫 번째가 고용유지이고요. 두 번째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어제 나왔던 55만 개에 해당하는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과 어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규모 투자, 이 4가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일단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 강성범> 정부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40만 개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경우는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연계하고 진행되는 겁니까?

◆ 김용기> 우선 이것은 단기 대책인 거죠. 중기 대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공공 부문에서 10만 개, 민간 부분에서 15만 개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언택트 일자리입니다. 소위 원격 일자리라든가 또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의 역량을 쌓는 일자리, 이후 취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실제 시간 또한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지속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일자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도 중요하겠어요. 이 일자리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얻고 말이죠. 문제는 지속가능성인데 그것도 지속가능성이 있다, 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재정 투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 이런 지적은 또 들어보시고 대응하셔야 하잖아요.

◆ 김용기>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록물의 전산화라든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일을 경험해서 우리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미래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50만 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20만 개는 청년용입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가장분들은 더 큰 문제란 말이죠.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용기> 중장년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이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통해서 계속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가 신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중년의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 일자리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일부에서 폄하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의식조사를 해보면, 훨씬 굉장히 좋은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느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월에 27만 원을 받는 환경 개선 등의 일자리 총 15만 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지속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성범> 비슷한 얘긴데요.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는데 93만 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대책인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93만 명이 아니고, 한 500만 명까지도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라 이런 의견인데.

◆ 김용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까지를 특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 50만에서 250만까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 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특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은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93만 명 정도의 규모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51년 만에 3차 추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는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규모가 확대되고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범> 어떻게 보면 선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어제 들어봤는데요.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이게 더 빠르기도 하고,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 김용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로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70%를 지급하느냐,  전 가구에게 지급하느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이거는 사실 그나마 획정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물론 그것도 70%를 가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지요. 하물며 특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절차, 필요한 서류,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되게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그것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없어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복지전달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성범> 어제 27년 차 연극배우님 얘기를 듣고, 얘기가 거의 반이 그냥 한숨이에요. 되게 급하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재원이 85조 정도라고 그래요. 재원마련이 어떻게 됩니까?

◆ 김용기> 어제 발표한 것만 85조 원이고요. 이전에 이미 100조 원 규모가 발표된 것입니다. 재원은 전액 재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어떤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또한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한은의 중개자금 지원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으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재원이 들어가고 필요한 자본금을 정부 재정으로 추후에 확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되어야지만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추진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강성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한국판 뉴딜 대책으로 우리 국민들도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큰돈을 쓰는데요.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 김용기> 사실 이 경기 회복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초기 방역에 성공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률도 가장 낮은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비중도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은 방역에서 성공하였던 것처럼 고용유지를 최대한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경기가 다소라도 회복이 될 때 우리로서는 가장 빠르게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이후에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강성범> 하긴, 생각을 좀 바꿔 보면 이런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된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 김용기> 상황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위기는 취약 계층,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성범> 네 아무튼 우리가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모습을 이번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자리 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