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金전권 수락? 당선자들 스스로 정치적 금치산자라 선언하는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당선인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당선인
- 비대위 부정적,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 선출해야 
- 김종인, 무제한 기간과 전권?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
- 정치적 무능력자들, 정치적 금치산자라 선언하는 것 
-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전권은 행사될 수 없는 권한
- 미래한국당, 공수처 등 전략적인 측면 고려해 합당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받았는데요. 통합당의 선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아직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통합당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당선인(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노영희: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의원님, 그랬지만 사실은 20대 때는 실패를 하셨습니다. 18대, 19대에 이어서 이번에 21대 국회 복귀하신 건데요. 우선 소감은 어떠십니까?

◆ 조해진: 4년을 쉬고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들어와서 일할 기회를 우리 유권자들께서 주셨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고, 또 이번에는 3선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당이 과반수 안정 의석을 얻어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3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거꾸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100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저 같은 국회 경험이 있는 3선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20대에는 국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여쭤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원외에서 활동을 해보시니까 20대 국회가 가진 문제점이 정확히 뭐던가요?

◆ 조해진: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여론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거나 또 합의하는 과정이 실종된 국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적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분열이 있어서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합의된 법안처리 실적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당 간의 분열 때문에 국민 전체가 편 가르기 되어 가지고 국민 분열이 심해진 것.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여야 모두가 어쨌든 정치력,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라는 그런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의회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국회였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정치력이 부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백안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3선 의원으로서 국회로 복귀하시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 조해진: 저는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당에서 물어보길래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정도다. 그리고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의 자기 쇄신, 또 새로운 개혁의 비전, 이런 것을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정도다. 그래서 가급적 비대위를 하더라도 전당대회 준비기능에 충실하면서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데다가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 노영희: 어떤 면이 우려가 되십니까?

◆ 조해진: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어쨌든 이번 선거과정에서 참여한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책임이 있는 분 중 한 분이시고, 거기다가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무제한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굉장히 당에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원내대표도 임기가 있고, 1년 임기가 있고. 당 대표도 임기 2년이라는 제한된 임기가 있는데, 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신임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분이 무제한의, 임기 제한이 없는 권한을 가지겠다. 그것도 전권을 가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초월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전권, 권한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도 헌법이 정지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무리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당했다고 하지만, 아직 임기도 시작되지 않은 정당. 특히 초선들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패배에 직접적인 책임도 없는 분들이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정치를 해보이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앞에서 전권을 나한테 달라,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나는 당헌과 당규까지 초월한 비상대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발상에서 어떤 개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의 의사결정 자체가 국민들한테 우리는 임기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21대 84명의 당선자들은 우리 당을 스스로 다스릴 능력도 없고, 개혁할 능력도 없는 정치적 무능력자들이다, 정치적 금치산자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권을 주고, 무제한적인 활동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그런 발언 자체도 아직 임기도 시작되지 않은 21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두가 스스로 개혁할 능력도 없고,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두 말 없이 따라와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표현처럼 들려서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혹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과반이 넘게 찬성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조경태 최고위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실제 과반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찬성이 40% 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보도가 나오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논의가 연결될 것으로 보이나요?

◆ 조해진: 최고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났는데요. 이것은 여론조사지.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토론이나 표결은 합의과정입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집단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표결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따라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런 합의가 아닙니다. 토론도 있지 않았고, 표결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견을 물어보고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선인들은 그렇게 참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당의 당론이, 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자체가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정부 여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서 여론조사 정부라고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과정이 없이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 같으면 국회가 뭐 하러 있느냐, 토론이 뭐 하러 있으며 회의가 뭐 하러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우리 당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 결정과정을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맞지 않고, 그리고 20대 국회, 아까 말씀 있었지만, 20대 우리 당의 문제점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임기 4년 동안 비대위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정상적이 아닌 정당으로 거의 대부분의 임기를 채워왔고, 정상적인 체제는 이정현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잠깐 정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돼서 잠깐, 그것도 임기 못 채우고 당 운영한 것밖에 없었고, 나머지 세 차례는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했는데, 결국은 20대 국회 4년 동안에 우리 보수 정당은 가건물 체제로 운영된 겁니다. 정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3번이나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 체제를 결정한 것 자체가 우리 당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당이 4년 동안 뭘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대위가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당 개혁하지도 못했고,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국민의 믿음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이번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좋은 선거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선거 끝나자마자 시작부터 비대위, 비정상적인 당 체제로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발상 자체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초선이 절반가량 되는데 초선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비상대책위를 꾸리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자정하고, 그래서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 모셔오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끝나고 나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책임 안 지고, 당에 있는 주체들은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책임 안 지고. 그런 무책임한 정당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를 반대한 겁니다.

◇ 노영희: 서로 핑퐁처럼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벌써 아까 3번 이야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8번이나 비대위가 있었는데 제대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당선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수락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된다고 가정하고, 어떤 변화나 어떤 우려점이 있을까요?

◆ 조해진: 일단 우려점부터 생각을 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론 전국위원회라든가, 이런 형식적 절차는 밟겠지만, 핵심은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들의 다수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조경태 의원의 반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 분란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리 전권이라고 이야기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전권은 전권이 아닙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전권이라는 것은 그것은 행사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좋은 개혁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실천하는 것은 당선인과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개혁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지금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통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비대위에서 내놓아도 실천이 안 됩니다. 20대 비대위 3번을 했지만 실패한 이유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비대위가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했던 것, 두 번째는 나머지 그 실천을 해야 할 의원들이 실천 의지가 없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개혁 주체에서 배제되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들이 어떤 것을 실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가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아도 좋은 말잔치에 그치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 노영희: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미래한국당하고 합당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의원 입장에서 미래한국당과 합당,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결국 시작단계에서부터 합당을 전제로 해서 창당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합쳐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공수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 1당인 민주당, 그리고 2당인 우리 미래통합당. 제3 당인 교섭단체의 위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