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국백서는 저의 정치적 자산, 21대 국회가 완수할 과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구을 당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구을 당선인
- 여성비하가 아니고 저에 대한 비하 프로그램
- 24시간 만에 수사 착수? 참 이례적
- 수사검사가 윤석열 사단? 언론의 과도한 억측
- 조국백서 모금, 직접 관여한 것 전혀 없어 
- 조국 백서가 아니라 ‘검찰개혁 백서’ 
- 검찰개혁을 검사 한 사람, 정치검찰로 확대해석 부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180석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가운데엔 법조인 출신이 많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이슈들이 예고된 21대 국회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법조인 출신 당선인 중 한명이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노영희: 선거 끝난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김남국: 요즘에는 국민들의 선택이 무섭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턱턱 막힌다고 하잖아요. 딱 그 심정인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을 어떻게 지킬까, 또 국민들에게 바른 정치, 새로운 정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바른 정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공부도 할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정치해야 할지 밤잠 설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원래부터 김남국 당선인은 잠을 많이 안 자고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잠을 안 자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공천을 받기까지, 또 투표 직전까지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남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되었는데요. 공천 처음에 받는 과정부터 당선되기까지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당선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고, 김남국이 왜 당선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설명해주시면서 선거운동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LA, 일본,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김남국을 설명하면서 여러 선거운동을 도와주셨던 것은 정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 노영희: 외국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던가요?

◆ 김남국: 네, 어제도 당선 인사를 돌았는데요. 문방구 사장님께서 누구누구를 아냐고 하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출연했던 방송,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꼭 뽑으라고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문구점 주인 어른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김남국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있었군요. 그런데요. 선거 막판에 팟캐스트 출연을 이유로 여성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민단체에 의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출연진들도 어제 다시 추가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남국: 우선은 여성비하 논란 팟캐스트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여성비하가 아니고 저에 대한 비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참여자들이 저에게 연애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 설명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제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또 잘못한 점이나 이러한 부분은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 또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선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 수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가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또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남국: 노영희 변호사님도 앵커이기 이전에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나 사건별로 고소·고발이 들어갔지만 24시간 만에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는 게 참 이례적인데, 선거 당일이 사실은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선거 당일 날 24시간 만에 수사 착수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하루 종일 나오면서 자막으로 방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님이 윤석열 사단이다, 하고 하는 것은 언론의 과도한 억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지금 이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서 또 제기된 의혹 중 하나가 ‘조국 백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3억 원을 모금했는데, 실제 그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의혹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 김남국: 모금에는 제가 돈 관리라든가, 직접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요. 필자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집필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필진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수님, 기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집필 작업은 계획에 살짝 딜레이는 됐지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국 백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조국 백서가 아니라 ‘검찰개혁 백서,’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서는 조국 프레임을 덧씌워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모는 거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본인에게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남국: 이것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국회의원 김남국이 이런 검찰개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저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더 넘어서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넘어서야 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넘어서야 할 한계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앞으로 계속된다. 이번에 여권 내에서 김남국 당선인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빛의 속도로 진행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김남국: 검찰개혁에 마침표, 완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또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또 중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여행업, 숙박업, 이런 많은 산업 부분을 다시 지원하고, 재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게 경제,민생 안정, 이런 것들이다.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거군요?

◆ 김남국: 네.

◇ 노영희: 그런데 당선인에게는 이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었다는 혐의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이 기소가 되면서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업무방해죄도 들어가 있고요. 사문서위조 행사,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자들하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 설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크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검찰개혁을 어떤 개인에 대한, 개인 검사 한 사람에 대한 문제, 또는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석하거나, 아니면 검찰개혁의 핵심이 그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자, 그리고 검찰도 언제든지 수사받고 통제받을 수 있는 권력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논하거나 아니면 정치검찰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검찰만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작업으로써 검찰개혁,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경찰개혁, 또 국정원 개혁을 함께 큰 틀에서 논의하고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한 개인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살짝 하셨습니다만, 경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 어부지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 김남국: 이미 경찰 권한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비대해진 여러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경찰권 권한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 법안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게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요. 또 사실은 선거 막판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관계 논란이 나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

◆ 김남국: 검찰이 일부 큰 사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을 언론과 함께 유착해서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거나 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검찰과 언론과의 유착관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거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런 함구령을 내리신지 몰랐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해라, 민생 챙겨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아니면 여당이 아니더라도 당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챙기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1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당장 20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안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열린민주당하고 선 긋기를 분명히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맞습니까?

◆ 김남국: 아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최강욱 변호사님도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선 긋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민생의 문제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68명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비례까지 포함하면 85명이나 되는데요. 여권 내 세대교체, 또 청년 당선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본인이 기대하고 있을까요?

◆ 김남국: 이번에 초선 의원님이 68명이나 되고, 거의 50% 이상이 여야 구분 없이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국회 바꿔라, 일하는 국회로 바꾸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초선 의원들이 올바른 말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정치개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의 정말 소신 있는 발언, 힘 있는 발언, 눈치 보지 않는 발언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발언이나 말만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소환과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노영희: 지금까지 경기 안산 단원구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