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黃 1인당 50만원? 100조 예산 마련되면 주자는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황교안 전 국민 50만원? 전혀 사실이 달라 
- 100조 원의 예산 마련되면 50만 원 주자는 것 
-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것 맞지 않다 
- 與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예산안 반대하고 나선 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국회의 2차 추경 심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연결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어제 사실은 김재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문제가 그만큼 이슈가 됐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어제까지 정리된 상황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 김재원: 어제 정부 측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 측에서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6000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 원 이상을 함께 부담해서 결국 전 국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노영희: 네, 이것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원래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 김재원: 글쎄, 그 부분은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회동하려고 하다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그냥 국민 1인당 50만 원씩 다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급물살을 탄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뭐하려고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느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전혀 사실이 다르고요.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당시 이야기한 것은 현재 지난해 예산안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이 512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가니까 출장비가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전부 진행되지 않아서 행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런 항목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전체 예산의 100조 정도를 마련하자. 그래서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을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100조 원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중에서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였는데,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지금 7조 6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전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재난지원금으로 주자고 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 김재원: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조정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논란을 벌일 만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여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 노영희: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재원 마련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급대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을 전용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같은 것을 발동해서 하면 되고, 대신에 그렇게 마련된 돈이 아마 100조 원 정도가 된다?

◆ 김재원: 그것은 총선 당시의 이야기고요. 총선은 국회가 소집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었고.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 측에서조차 소득 상위 30%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추경 예산안을 그렇게 보내왔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여당이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저희들은 국채까지 발행해서, 나라의 빚까지 내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여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야당 입장대로 말하자면 지급 시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 김재원: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조 6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 만약에 소득 상위 100% 다 지급하려고 정부 측에서 마음 먹었다고 하면 곧바로 전용을 했겠죠. 

◇ 노영희: 예전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맞추어서 걸러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하는 입장이 많이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김재원: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것이고.

◆ 김재원: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었고, 소득 추계가 전산화가 되어서 이미 소득세를 낸다든가, 또는 건강보험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황은 되지 않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 소득 70%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 이 뜻이었던 건가요?

◆ 김재원: 방금 말씀하시고 말씀이 달라지셨는데요. 전 국민에게 모두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70%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고 했던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요. 어쨌든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재원: 그때 당시에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 노영희: 100조 원의 예산 전용을 통한 자금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1인당 50만 원씩 준다, 이거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는 그러면 찬성하시는 거예요?

◆ 김재원: 기본적으로 정부 측에서 지금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 방식 자체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 6000억 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여당하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김재원: 여당도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한 적이 없이 언론에 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저희들에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 노영희: 지금 김재원 위원장께서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확대, 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 충당하는 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일까요?

◆ 김재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100만 원씩 나눠주고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면 정부 측으로서는 안도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해놨다가 이후에 더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은 조금 항상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하니, 저는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노영희: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돈을 다 퍼주거나 하기 위해서 빚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저희가 조경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 국민 대상 지급하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건가요?

◆ 김재원: 저는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하고 그 문제를 상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제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말고 미래통합당의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가요?

◆ 김재원: 네, 일단 상의를 한 분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효과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급 시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정확히 뭘까요?

◆ 김재원: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정부안에서는 야당하고 여당이 협의를 해서 동의해서 한 안을 만들면 거기에 맞추겠다, 이런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재원: 글쎄요. 그것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예산안이 와 있고, 저희들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 설득도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지금 김재원 위원장님 임기가 이번 5월 30일에 끝나는 거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만약에 그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공은 그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결국,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책임은 전부 여당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 김재원: 지금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이거든요.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네, 안녕히 계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