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긴급재난지원금, 당 입장? 100% 지급 확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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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 "긴급재난지원금, 당 입장? 100% 지급 확고" 

- 긴급재난지원금 당 입장? 전 국민 지급
- 김재원 '70%만 지급'? 당의 입장인지 개인적 입장인지 확인 필요
- 미래통합당 계속 반대하면? 시간 더 걸릴 것
- 액수 줄여 추진? 좀 더 야당 설득해보겠다
- 또 다른 교섭단체 유지한다는 생각 전혀 없어, 애초 상상했던 경로로 갈 것 
- 꼼수 악순환, 진짜 그런 일 없었으면 
- 우희종의 사견,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 논의한 바 없다
- 협치가 원칙,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규모잇게 만들어준 이유 우선적으로 고려 
- 21대 국회는 진짜 일하는 국회 만들어보고 싶다 


◇ 앵커 강성범(이하 강성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대책이지 복지 대책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은 퍼주는 돈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겠죠. 이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는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중요한데요.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총선 전에는, 민주당이 다 주자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70% 주자고 했더니 그럴 거면 다 주자. 그랬더니 또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 참 20대 국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쭤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주민) > 안녕하세요. 

◇ 강성범> 반갑습니다. 재선 축하드립니다. 20대 국회가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강성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당의 입장은 정해진 겁니까? 전 국민 지급하는 거로요?

◆ 박주민>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관련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
  
◇ 강성범> 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얘기가 교감이 좀 있었던 겁니까?

◆ 박주민> 지난 주말에 이것과 관련해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70%까지만 하자. 왜냐하면 재원을 추가로 썼을 때 이후에 다른 용처가 생길 때 쓸 돈이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전 국민으로 지급해야 그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강성범> 미래통합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총선 중간에도 황교안 대표가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얘기했나요? 김재원 의원께서 30%까지 다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 박주민> 글쎄요.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식의 성격의 재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100% 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와서는 70%만 하자고 이야기해서 정확한 입장이 뭔지, 이게 당의 확고한 입장인 건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인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강성범> 참 정치인들 볼 때마다 선거 때 공약 내세우는 거, 선거 때 나온 이야기는 정치적 합의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위원님은 안 그러시죠?

◆ 박주민> 저도 뱉은 말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 강성범> 어쨌든,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5월 지급, 이것도 국민들은 늦다는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논쟁이 길어지면 더 늦어진다는 건데. 이걸 끝까지 반대하면 불가한 건가요?

◆ 박주민> 재정을 마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입니다. 추경이라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논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총선 공약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오늘 여야 원내대표 만나셨다면서요?

◆ 박주민> 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강성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아예 어차피 20대 국회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줄여서 국채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줄여서 일단 통과시키고 조금씩 주고, 21대가 시작되면 그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국민들한테 주자, 이건 어떻습니까?

◆ 박주민> 지금 액수 줄여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액수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야당을 설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성범> 네. 끝까지 해 보고요. 끝까지 참 힘드네요.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공개회의를 열어서, 21대 국회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제2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짜뉴스라면서요?  
◆ 박주민> 네. 오늘 공개최고위에서 설훈 최고위원의 입을 빌려서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다른 교섭단체를 유지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부터 저희들이 상상했었던 경로로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보도했던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강성범> 그런데 만약에 통합당 쪽에서 한 석을 줘서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 대응을 해야겠죠?

◆ 박주민>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많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또 꼼수를 부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성범> 알겠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를 살핀 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공수처장 추천 때문에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 박주민>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은 안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최고위의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훈 최고위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겁니다.
  
◇ 강성범>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우 대표님의 사견이죠. 제가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희종 대표님의 사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성범>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지만 우리의 몸집이 커졌으니 지긋하게 내려다보는 것만 해도 위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 박주민>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 강성범> 알겠습니다. 협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180석을 얻었으니 거대 여당으로서 좀 너그럽게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뜻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국회를 운영하는 방향, 기조에서는 협치가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국민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있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를 헤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저희를 규모 있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 강성범> 그 민의를 잘 받들어서 중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협치의 선은 무엇인가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박주민> 알겠습니다.
  
◇ 강성범> 20대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최고위원까지 되셨잖아요? 21대 때 포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시간이 남아서요.

◆ 박주민> 제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0대 국회는 일을 잘 못 하는 국회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국회라서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통과시켜서 21대 국회는 진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