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당선인 "김예지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논란, 언급도 창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성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韓, 장애인에 대한 낙인 크다
-비장애인 비해 실업률 2배, 소득은 70%
-개인 맞춤형 복지, 뒷받침 없어 유명무실
-'안내견 조이 문제' 국회는 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 아냐
-장애인이 편해야 누구나 편한 사회 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4월 20일인 오늘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의 날로 한 초등학생이 쓴 5행시, 이게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 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초등학생이 쓴 5행시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무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꾸는 애벌레. 장차 나비가 될 것이다. 울림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이재하 어린이의 장애인의 날 5행시였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더 많이 반성하고, 또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종 장애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될 분이신데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이셨고, 또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장 등을 역임하신 장애인복지전문가, 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성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하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먼저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이종성: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의 장애인 분들께 축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느 때 같으면 기념식도 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축제도 벌이고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대신에 언론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라도 장애인의 날, 많이 언급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기념일 취지에 일부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소감을 여쭤보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하셔서 답변도 드리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수 야당에 보내주신 준엄한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할 점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들을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진짜 장애인 복지 전문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복지관장, 이런 것을 역임하신 분다운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이종성: 작년 2019년 말 15개 장애 유형 전체로 보면 262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비율이 약 37.6%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약 5.1% 가량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OECD 평균 장애 인구가 15%가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3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장애 범위가 많이 좁습니다. 장애로 인정하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좁고, 반면에 복지 혜택이 그닥 많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낙인효과, 그런 스티그마 현상 때문에 혜택이 적은 반면, 내가 그런 낙인을 굳이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 문제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262만 명이고, 전체 OECD 장애 등록 비율에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복지 혜택은 적고, 장애인정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낙인효과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네요?

◆ 이종성: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노영희: 안 그래도 저도 아는 분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 조금 고쳐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당선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물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 이종성: 정말 많죠. 어느 것 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장애인 기초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쉬워해요. 그것도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 정도, 그리고 성별, 남녀 성별이라든가, 연령별로 다양하게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점차 장애인 부분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5.7%예요. 반면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8.3%, 거의 50%에 가깝죠. 이러다 보니까 의료서비스라든가, 저소득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 이외에 고령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발표했지만,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3%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의무 고용률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2배 가까이 되고, 반면에 월 평균 소득은 비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의 7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가, 경제적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 노영희: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것을 가장 크게 꼽고 계시네요?

◆ 이종성: 네.

◇ 노영희: 그런데 지난번에 장애인들께서 어떤 대규모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정부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제도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시스템도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 이종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소득지원,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연령이라든가, 대상. 장애인, 여성, 청소년, 그런 대상별, 또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문성 면이나 효율성의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가령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지원제도가 전면 중단이 되고 요양보호로 무조건 전환된다고 한다든가.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 이종성: 연령으로 복지제도를 칸막이로 다 해놓은 거죠. 부처별, 부서별, 칸막이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65세 이상이 되도 내가 활동을 하고자 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요양원에 가서 요양받는 수준으로밖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장애인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부양의무자에 따라서 보장내용이라든지 달라지니까 오히려 국가가 가족 해체를 유발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키는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큰 아이디어나 목표를 가지고 법을 개정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예산적인 것이라든가, 제도적인 거, 이런 뒷받침들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해졌어요. 무늬만 등급제 폐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전반에 걸쳐서 이런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 직접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이번에 그래도 비례 입성하신 국회의원 당선자들, 국회의원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이야기되고 있는 분 중 한 분이 시각장애인 당선자 김예지 씨 아니겠습니까? 안내견 조이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것 자체가 사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성: 그것은 정말 사실 언급하기도 창피한 사안이에요. 사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3항에서 누구든지,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법적으로 보조되는 출입을 막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무슨 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도 아니고, 이런 논란을 발생했다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 노영희: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이종성: 그렇죠.

◇ 노영희: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예지 당선인이 우리 안내견은 음식이 아닙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고령자, 장애인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고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리어 프리가 뭡니까?

◆ 이종성: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이 약자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70년대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 정도에 개념이 도입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 화면해설방송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은행이라든가, 주민센터, 관공서에 가면 돋보기 같은 것을 비치해놓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편한 사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 노영희: 장애인이 편해야지 누구 국민 모두가 편하다, 이렇게 되는군요.

◆ 이종성: 네.

◇ 노영희: 끝으로 국회에 입성하시면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 이종성: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개개인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살펴야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계를 대표해서 정치권에 영입되었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 번 제대로 일해보라고 국민들께서 당선증으로 명령을 해주신 거거든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빚이 아니라 국민 유권자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저 또한 저에게 부여된 소명을 절대 잊지 않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성: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종성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