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압승한 여당 더 이상 야당 핑계 대고 경제 개혁 미뤄서는 안 돼.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압승한 여당 더 이상 야당 핑계 대고 경제 개혁 미뤄서는 안 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에 경제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이번 결과로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등등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경제적 전지시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개표방송 몇 시까지 보셨어요?
 
◆ 박상인> 저는 한 12시까지 보고 잤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예상과는 달랐습니까?
 
◆ 박상인> 글쎄요.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다수당이 되고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처럼 180석, 3/5을 차지할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 김혜민> 우리는 경제적 전지시점에서 살펴봐야 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한 이유, 경제적 전지시점에서 어떻게 풀이하세요?
 
◆ 박상인>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해외에서 칭찬들을 많이 했고요.

◇ 김혜민> 요즘 해외 석학들이 교수님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면서요?
 
◆ 박상인> 한국 모범 사례에 대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한국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코로나19의 선방
 
◆ 박상인> 코로나19의 선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결집시키는 효과, 어려울 때 정권에 힘을 줘서 잘 극복하자는 그런 결집 효과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인식이 이번 선거 기간에 더 강화됐고 제대로 바뀔까. 저분들은 바뀔까. 막말 논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도 표심이 다 돌아선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압승이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사실 야당은 경제 심판론을 굉장히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거 역시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프레임이었을까요?
 
◆ 박상인> 경제 실정이라는 자체가 크게 선거 쟁점화가 되지 못했어요.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경제 문제가 굉장한 쟁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다 국난극복,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는 식으로 가져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정책 또는 선거 대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왕좌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부분 역시 지금 다 나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만 나빠진 게 아닌 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목도도 떨어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을 경제적 전지시점에서 박상인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번 21대 국회에 당선된 인물들 중에서 경제 측면에서의 전문가 혹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으시겠어요?
 
◆ 박상인> 사실 이번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각 당에 많이 영입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비례대표에서 경제전문가 영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지 질문을 주신 이유도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윤창현 시립대 교수가 경제 전문가로 위성 정당 비례 대표로 아마 당선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 쪽은 비례대표 쪽에서 경제전문가라고 할만한 분은 잘 없어 보이고요.

◇ 김혜민> 기본소득 관련된 분이 2번인가 받지 않았나요?
 
◆ 박상인> 네. 그런데 경제 전문가라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 전문가라기보다는 뚜렷한 아젠다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범주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동안은 비례 대표에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비례대표에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도 교수로서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이라기보다, 용혜원 씨로 기억하는데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사람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선출직 중에서는요?
 
◆ 박상인> 선출직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이신데 금융 전문가로 쭉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영입된 인사인데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가서 이번에 당선됐고요.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분이긴 한데 인천공항공사 사장 지내신 정일영 당선인, 그리고 대구시에서 경제 부시장을 하셨던 홍석준 당선인, 그리고 기재부 출신 유성걸 당선인 이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 보면 기업인 출신도 있는데. 사실 관료와 기업인 출신들을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사실 경제 전문가라고 했을 때 교수 아니면 관료 출신들을 많이 영입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래도 소수예요. 과거보다도 숫자도 적은 데다가 면면을 봤을 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단지 의원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은 보좌진이나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각 당의 연구소가 있죠. 여의도 연구소, 민주 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연구원들이 사실 그 기능을 해줘야 해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좀 앞으로 개별 전문가 영입에 의존하는 전문가 영입 방식보다는 연구원들, 싱크탱크가 정말 싱크탱크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거기에 정말 훌륭한 박사들이 들어가서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서포트를 해줄 그런 구조로 가야 한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오히려 이런 인적 구성의 문제점들을 기회로 삼아서 연구원들이 좀 제대로 각 당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저는 전문가가 꼭 교수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로서 정책을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어려움을 실감하고 소상공인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교수 출신의 경제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좀 큰 역할을 못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수 출신, 연구원 출신의 전문가보다는 현장 필드에서 목소리를 냈던 경제 관련자들, 전문가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 박상인> 그게 참 선출직으로 영입됐지만, 선출직으로 갔던 윤희숙 당선인, KDI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도 있으시네요.

◇ 김혜민> 그리고 저는 이강래 후보, 한국도로공사 사장, 저는 사실은 노동자 측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분에 대한 아쉬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남원에서 민주당 후보라면 가능성이 큰데 이번에 낙선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 박상인> 유일하게 호남에서 사실 민주당 후보로 낙선을 했고요. 도로공사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셨고 그런 분을 사실 민주당에서 공천했다는 자체가 무리한 공천이었다, 그 결과가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후보들, 그리고 당선자들 면면을 살펴봤고요. 경제 이슈에 따라 승패가 갈린 곳들은 의미하는 바가 커서 좀 볼게요. 먼저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곳들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였나.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분당, 일단 비싼 아파트들, 집들 많고요. 미래한국당이 다 가져갔죠.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 박상인> 사실 강남권에 가서 이낙연 당선인이 종부세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별 소용이 없었죠. 저는 이른바 미래통합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종부세나 세금 문제를 민주당이 꺼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전체 판세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효과, 코로나 결집 효과가 더 컸고, 미래통합당의 과거의 구태적인 이미지와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은 안 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약속을 한 것은 향후에 주민들이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종부세 관련된 입법 취지나 방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분당까지 미래한국당이 가져갔고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종부세 관련된 이야기로 마음을 살려고 했으나 이미 답정너였다는 말씀이세요. 강남의 태구민, 탈북민 출신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 박상인> 글쎄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천도 참 과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선까지 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공이라고 할까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출신 국회의원을 대표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역적 연고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북한에 대한 반감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이익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민으로써 대한민국이 된 분이 그런 탈북민이라는 것을 가리지 않고 뽑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 김혜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걸 강남 주민들이 증명하시려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강남에 좀 많이 지어주시면, 이렇게 탈북민을 지지하면서 뽑아주셨잖아요. 그 진심이 증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상인>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태구민 의원께서도 그런 활동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구체적인 이야기 또 해보죠.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강남권, 용산, 성남 이런 고가주택이 많은 곳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야기했어요. 미통당의 총선 공약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당선자들이 당선됐다고 해도 지금 여당이 워낙 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 박상인>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통당이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이런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약을 내든 안 내든 당선될 지역에서 당선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황에 대한 오판을 거듭하면서 자책골을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건전한 야당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전한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고 정책 대안 제시하는 것보다 발목잡기만 했었고 구태를 못 버렸다는 거. 이런 뼈저린 자기반성과 정말 이른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에 미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당선된 분들이 굉장히 완고한 보수들,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참패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포용하고 당이 바뀌는 환골탈태하는 아픔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게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들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치권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이겠죠.

◇ 김혜민> 교수님이 미래통합당이 정책 때문에 된 건 아닐 거라고 하신 말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이혜훈 의원이나 김현아 의원은 사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명료했었던 분들인데 패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된 분들은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사실 박상인 교수님은 진보 경제학자이지만 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시니까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민주당이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거든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드디어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180석을 가졌습니다. 우호 세력하고 합치면 190까지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개혁적인 입법을 못 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말 민주당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야당의 실점에 기대서 가는 정치 또는 선거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죠. 야당 탓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은 대선 동안 계산을 거꾸로 해서 정치 일정 관련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에 자신이 없고 경제는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관리 대상 수준으로 자꾸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개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미뤄버리고 관리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인데 과연 남은 2년이 관리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잘못했다가 정말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급변하는지 봤지 않습니까?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에 총선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그 2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정말 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 정책, 또 특히 민주당 안의 개별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기관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저희 경실련에서 의원 후보들 개개인에 대해서 주요 입법 과제 7개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3 정도의 후보자들이 답변했는데 70-80%가 개혁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미통당의 정당에 대한 질문을 비슷한 걸 했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유보적이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개혁안을 지지하지만 내가 정당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을지는 한 발 뗐다는 거예요?
 
◆ 박상인> 이걸 정당에게 따로 묻고, 개인에게 따로 물었는데 정당에게 물었을 때는 굉장히 유보적이었고 아주 눈치 보기식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의원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개인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 차원 또는 당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 부자 몸 사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민 사회나 노동조합들의 사회 연대를 통해서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교수님이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교수님 속한 경실련에서도 여러 차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많이 표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 결과로 기대가 다시 생기셨습니까?
 
◆ 박상인> 사실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부자 몸조심 정책을 했어요. 똑같이 그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는 다르다. 야당 핑계 댈 수 없다는 거. 스스로 정책을 통해서 득점을 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추경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대응도 지금 기존에 했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문제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크게 이겨서 이대로 가면 된다는 안일한 버려야 한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신발 끈을 매는 마음으로 그동안 미뤘던 개각 문제, 청와대 개편 문제, 새 출발을 하는 진영부터 빨리 갖추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개각 이야기하셨으니까 오늘 기사에서도 금통위 위원들 추천받고 한다는데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 자리에 자기 사람 찾아주고 떨어진 인물들 꽂아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상인> 그게 참 조심해야 하죠. 자만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조금씩 민주당이라고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거고.

◇ 김혜민> 그러면 더 무서워요.
 
◆ 박상인> 그렇죠. 금통위원들 같은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만약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자리보전 또는 경력 관리식, 그런 식의 인선을 하면 더 이상 핑계 댈 것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야당 핑계를 계속 댔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래서 정말 잘 하지 않으면 2년 후 대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잇다는 비장함과 또 정치를 하는 것이 집권하려고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고 집권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그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이 정말 마지막 경고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이제는 정말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없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 임시 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21대로 넘어가면 어찌 됐건 입법은 조금 편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건 제발 빨리 통과 시켜 달라.
 
◆ 박상인> 빨리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추경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급한 법안들은 사실 없어요. 개혁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요. 개혁 법안은 21대에서 새롭게 해야 하고. 다만 경제 활성화라든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악하려고 하는 법안들 그런 걸 추진할까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인다든지,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건 정말 개악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권과 시민 단체 간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제적인 이슈보다 검찰 개혁 같은 정치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정말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 있다. 경제 문제를 덮어두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4.15 총선을 경제적 전지시점에서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