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HO 자금지원 중단&경제정상화 가이드라인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활동 재개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했다고요?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6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우려해 5월부터는 국가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며 조기 경제 정상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 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상·하원 휴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선언

- 헌법상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 없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제동 없이 행정부 내 공석을 빠른 시일 내에 채우겠다는 의미

1. 발표가 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나라에서는 21대 총선거가 열렸는데요 시작 전부터 외신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끝나고 나서도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죠?

- 세계 주요 외신들은 예정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 자체부터 놀라워하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는지와 유권자들의 질서정연함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방역 모범국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될 만하다는 찬사들을 주로 쏟아내

- 이탈리아의 일간지 라스탐파는 현지시각으로 14일 ‘한국, 마스크 쓰고 선거 치르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도 한국은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방역모델이 된 것처럼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영국 BBC방송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며 치러지는 한국 총선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번 팬데믹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다시 증명하려는 듯하다”고 평가

- 미국 CNN방송은 15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도 한국의 선거를 막지 못했다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 방지를 위한 한국의 투표 방식을 자세히 소개

- 미국의 타임과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총선이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워싱턴포스트의 15일자 온라인 사설 제목은 '한국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2.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지난 7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단을 선언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19 사태에 잘못 대응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심각하게 잘못 대응하고 은폐한 세계보건기구(WHO)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 WHO에 대한 미국의 평가 작업이 60일에서 최대 90일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2~3개월간 자금 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

- 지난해 미국이 WHO에 지급한 금액은 4억 3,000만달러(약 5,229억원), 올해는 1억 1,600억달러 미만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WHO 분담금 기여율은 미국이 22.0%로 가장 많고 중국이 12.0%, 일본 8.6%, 독일이 6.1%의 순

- 트럼프 대통령은 또 “WHO가 현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중국 파견을 위해 제대로 일했다면, 중국의 투명성 부족 비판을 위해 제대로 일했다면 사망자를 매우 적은 규모로 줄이고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며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책임을 중국과 WHO로 돌려

2-1. 사실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럼에도 전세계 재난 상황에서 자금 지원 중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금을 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도 “WHO나 다른 인도주의 기구의 바이러스 퇴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 “(이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해 협력할 때”라고 비판

-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정책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극히 유감스럽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통제하고 완화시키는 데 WHO의 역할과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에 나온 이런 결정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

-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세계의 보건 위기가 닥친 와중에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건 위험한 소리”라며 우려를 표명

-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중국 역시 미국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결정은 WHO의 능력을 약화하고 국제 방역 협력을 해치며 세계 각국, 특히 능력이 취약한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

3. WHO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만과 WHO 간에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시작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9일 WHO가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에 대한 대만의 정보를 배제했다고 비난한 것

- 이에 WHO는 10일 대만으로부터 관련 이메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메일에는 사람 간 전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

- 그러자 발끈한 대만이 지난해 말 이메일을 통해 WHO에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

- 천스중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 WHO에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 / “중국 우한에서 이례적인 폐렴 환자가 최소 7건 보고됐다. 중국 당국은 이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으며 환자들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

- 물론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라고 대만은 주장

- 하지만 WHO는 심지어 지난 1월 12일에도 사람 간 전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혀

- 중국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을 인정한 것은 대만이 이메일을 보낸 지 20일 후인 1월 20일

3-1. 지난 해 말에 대만이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WHO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현재 WH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옵서버 자격도 상실해 총회 참석도 어려운 상태 /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며 대만에 국제기구 가입 권리가 없다고 주장

- 심지어 대만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한 대만은 1월 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센터를 가동했으며 그 덕에 코로나19 초기에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보도하기도

- WHO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운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의 소통이라든지 관계 역시 원활치 못한 상황

- 중국 정부는 거브러여수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대만 정부가 중국과 WHO에 대한 네거티브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

4.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재계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최근 프랑스 재계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는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프랑스 기업인협회(Medef·메데프)의 조프루아 루 드 베지외 회장이 일간지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더 많이 일해서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추가 성장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근로시간과 공휴일, 유급휴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말해

- 그는 "이동제한령이 풀리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올해의 침체를 만회하려면 (더 많이 일해서) 대량의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

-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 국무장관도 지난 12일 프랑스앵포 방송에 출연해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 재계와 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프랑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

- 이미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부 권한에 따라 주당 법정 최고 근로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60시간으로 한시적으로 늘린 상태

- 프랑스 제1노동단체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지난 주말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지금 위기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닌데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낡은 망령이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

- 노동자의 힘(FO)의 이브 베리에 사무총장도 RTL 방송에 나와 "직장에 갈 때 공포에 떨며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 실업 상태에서 직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재택근무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서 "노동자들이 지금 상황을 즐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발

- 우파 정부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시 노동장관을 지낸 자비에 베르트랑 오드프랑스 광역의장은 "노동자들은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면 책임을 지라고? 프랑스인들을 미치게 만들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

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게 상식적인 일이죠. 다음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경선 내내 중립을 지켜온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

- 오바마와 바이든은 8년 간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재임한 특별한 사이

- 이전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세론을 조성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소극적인 평화의 중재자’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 바이든 부통령이 유력한 선두주자로 부상한 다음부터는 막후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와 바이든 지지를 권고하는 등 나름 적극적인 역할을 해와

- 특히 바이든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최소한 4차례에 걸쳐 장시간 통화하면서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사퇴하고, 바이든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설득

- 오바마는 샌더스가 바이든에 대한 지지 선언을 먼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날 11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선언하고 샌더스 지지자들에게 당의 단합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도 당부

- 이에 대해 CNN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역에 공개적으로 재등장한 것”이라고 분석

- 한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나오고 몇 분 뒤 오바마 전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정치자금 기부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6. 끝으로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했는데도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이죠?

- 지난 12일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 연대체)가 오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해 유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이틀 만에 또다시 10% 급락

-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산 결정에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전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 평상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이 하루 1억 배럴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0~30% 가량이 감소하고 있어

-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적 경제침체로 석유 수요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유가가 2023년까지는 배럴당 43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또 각국의 석유 재고량이 넘쳐나고 있는 점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

-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채굴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기업들 수십 개가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려 있어

-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에 머물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 중 40%가량이 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이미 셰일가스를 채굴·생산하는 기업 화이팅 페트롤리엄(Whiting Petroleum)이 지난 1일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미국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은 최근 직원 급여를 최대 30% 삭감 /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만 4만 명 가량이 해고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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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