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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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방송내용

4/13(월) 중국의 ‘이장’ 선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13 11:29  | 조회 : 299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어제는 중국의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중국에는 직접선거는 없을까요? 네 중국에서 선거를 한다, 이런 말씀 거의 못들어보셨을텐데요, 중국에도 직선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도자들을 직접 뽑겠다는 직선제 요구가 점점 커진 탓입니다. 하지만 직접선거로 뽑히는 지도자들은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시, , 구 정도에 해당하는 행정구격을 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의 인민대표들, , , 동 정도에 해당하는 향이나 진의 장, 리 정도에 해당하는 촌의 촌민위원회의 담당자를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제라고 해도 선거결과가 거의 만장일치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흥미진진하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가장 활발한 건 촌민위원회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장 선거가 되는 셈이죠. 촌민위원회 선거는 이른바 촌민자치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 제도의 역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시장경제가 들어오면서 당시 광서장족자치구의 의산현, 나성현이라는 곳에서 직접 마을을 관리하려는 조직, 바로 촌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위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이런 조직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죠. 촌민위원회 선거는 18세 이상의 마을사람들이 선거권을 갖습니다. 직접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 주임과 위원을 뽑게 되는데요,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소환 제도도 있습니다. 촌민 5분의 1이상, 또는 촌민대표 3분의 1이상이 파면을 요청하고 촌민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농촌은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이른바 집성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표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선출된 권력도 부패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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