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목) 중국의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15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국회가 있다면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 국회처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헌법 기구입니다. 1954년에 제1대 대표들을 선출한 이후에 지금은 제13대 대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민대표들의 임기는 5년인데요, 13대 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전국인민대표의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네 무려 2980명입니다. 제1대 대표들은 1226명으로 시작했는데요,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 많을 때는 3500명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298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이고요, 소수민족들에게 정해진 숫자배분하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숫자는 공산당원과 간부들입니다. 전체 71퍼센트를 차지하고요,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들, 여성,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 이런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들은 간접선거로 뽑힙니다. 누가 선거권자가 될까요? 네.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그 아래에 또 인민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자치주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인데요, 여기 인민대표들이 윗 단계 인민대표들을 뽑는 방식입니다. 시, 자치주 인민대표들은 또 그 아랫 단계 인민대표들에 의해서 뽑히게 되고요. 군인대표들은 당연히 군대 내에서 뽑히게 되고요, 홍콩이나 마카오 대표들도 있고요, 심지어 대만 대표들도 있습니다. 대만 대표는 대륙에 살고 있는 대만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뽑습니다. 이렇게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2980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주로 여기서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대의 경우, 상무위원회는 175명입니다. 그럼 전체 회의는 언제 여느냐, 1년에 한번씩 전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월 초에 주로 열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약없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