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의민족 사과? 전혀 진정성없어, 사과 빙자한 모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명 "배달의민족 사과? 전혀 진정성없어, 사과 빙자한 모면" 

- 배민, 대표적 독과점 횡포의 한 사례 
- 배달의 민족 사과 잃어보니, 전혀 진정성 발견하기 어렵다... 사과 빙자한 모면 
- 독점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것 아니라 선택의 여지 만들어주겠다는 것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 하나의 시스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 
- 공공 배달 앱,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모두에게 이익 
- 도 직접 운영보다 지역 화폐 네트워크 제공해 일종의 컨소시엄 만들어 활동 
- 경쟁 이름으로 독점해 시장질서 왜곡한다면 당연히 정부 개입 
- 박영선 '신중한 검토'? 입장 이해, 중앙정부 못해도 지방정부가 하면 돼
- 긴급 재난 대비한 경제 되살리기 조치? 대상자 굳이 고를 이유 없다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당연히 가야할 길 우회, 제자리 환영 
-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아주 쉬워, 별 문제 없다 확언 
- 비상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 필요, 과거 시대 살아왔던 분들 새로운 시대 적응 잘 안 돼... 선출직들이 결단해야 
- 대권 놀음? 그런 생각할 때 아냐, 정치인은 결국 실적으로 평가 받아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발단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배민의 수수료 개편입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는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결국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가, 새 수수료 체계에 사과했습니다만, 지자체들은 ‘공공 앱’ 개발로 소상공인 보호하겠다,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공공앱 관련 주목할 두 지자체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전북 군산시인데요. 먼저, 경기도 이재명 지사부터 만나보죠.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경기도 지사(이하 이재명)>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이동형> 오늘 우선 바쁜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배민 수수료 문제를 독과점의 횡포라고 정의했고, 어제오늘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독과점 횡포라고 정의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 이재명> 국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99.9%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 배달통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수하게 된 거죠.

◇ 이동형> 쉽게 말해서 한 회사인 거죠.

◆ 이재명> 네. 한 회사가 된 거죠.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남아있긴 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이미 운영을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100%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제로인 거죠. 이용하거나 이용 안 하는 게 되어버려서. 이런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요금체제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이용료를 인상했고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독과점 횡포의 한 사례이죠. 마음대로 요금 올리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 이동형> 처음에 이렇게 한 회사가 다 가져갈 때, 독과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영세 업체에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사님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 이재명> 당연히 많이 들어봤죠. 대체적으로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들 이 요금을 파는 만큼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파는 만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래서 망한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매출액만큼의 비율로 내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용업자들한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아니면 왜 반발하겠어요? 오늘 배달의 민족이 사과 입장을 냈는데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전혀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사과를 빙자한 모면이라고 보이고요. 이유가 그렇던데, 깃발 꽂기, 광고를 소수가 독점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 말이 사실이면 광고를 꽂는 거, 1개 업체당 3개로 제한한다든지, 제한하고 그냥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돌아가거나 취소하지 않고 새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결국 사과문 자체의 내용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고 읽어집니다.

◇ 이동형>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이 개편체계가 나오고 나서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자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나름 대책을 세운 것이 공공 배달 앱입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군산시장께서 나오시는 모양인데.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군산 같은 곳은 지역 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차피 지역 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주문 앱으로 연결만 해주면, 사실은 음식점 업주, 제공 업체들은 부담 없이 이용자도 약간의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숨통은 트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대형 독점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이걸 경기도에 도입하면 소상공인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 이재명> 그걸 반드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가능하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입장을 통일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적고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기왕이면 군산이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걸 확장, 발전시켜도 되고 약간의 보안을 거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쓰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려면 명칭도 좀 통일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플랫폼 경제는 규모의 경제인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하니까 명칭을 가능하면 통일하자, 해서 제가 군산 시스템을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군산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 화폐 이용자들은 이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면 가격 이익을 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광고비나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겠죠.

◇ 이동형> 지금 보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8%의 할인 혜택도 주고,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를 안 받겠다는 건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운영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 이재명> 제가 알기로 군산에서는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위탁 운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뭐 금융 지원, 현금 지원, 시설 지원, 온갖 명목의 지원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는 돈은 지역 화폐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문 업체들이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면 배달 기사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예를 들면 보험료, 퇴직금 기금 같은 것으로 지원하고 하면 큰 비용 없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용자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이는 3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지사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사기업이 하는 일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공산주의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 맞습니다. 일면은 맞는 말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 합리적인 경쟁이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시장이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이름으로 독점을 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미국도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쪼개기도 하죠. 아예 나누라고 해서 실제로 쪼갠 사례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100% 시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요금 올리고 그걸 안 쓰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면, 이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데 그 개입의 방식으로는 입법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이용료를 못 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에 경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 이동형> 그런데 관련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공공 앱 못 만들 것도 없는데,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재명> 약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는 국제협약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 정부는 국제 협약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오히려 쉽게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박영선 장관님 입장은 약간 이해합니다. 중앙 정부는 못 해도 지방 정부는 하면 되죠.

◇ 이동형> 다른 이슈를 한 번 여쭤보죠.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명칭은 정부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는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신청 절차가 시작됐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됐고, 오늘 이해찬 대표가 다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사님 입장은 역시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재명> 그거는 우리가 긴급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역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들이 부담한 것인데 하필이면 그들만 골라서 빼는 게 말이 안 되고, 굳이 빼야 한다면, 급한 대로 다 준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선별해서 내년 세금 정산할 때 환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르느라고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골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고, 오랫동안 비용을 들여서 하느니 모두에게 지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천천히 개별 환수하면 되죠. 결국은 황교안 야당 대표도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고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하며 잠깐 우회했던 것인데 제자리로 온 것 정말 환영하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제 생각으로는 2번, 3번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응급조치는 할 때 한꺼번에 크게 해야 합니다. 작게 여러 번 하면 소진되고요. 한 번 하려면 크게 한 번에 틀어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50억, 25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 정도는 못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씩 정부가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만 이거를 올해 예산에서 다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내후년 2년 정도 분산하면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니까 지금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국채 발행하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다 예산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에게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같은 거로 3개월 안에 쓰도록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 이재명>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입니다.

◇ 이동형> 정부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재명> 우리 경기도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시스템으로 지급하면 되고요. 이번에 시스템이 다 갖춰집니다. 다른 지역도 신용 카드에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붙여주되, 어떤 업종에 쓰도록 전산으로 지정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개월 안에 쓰도록, 전산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선불카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신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제한되죠. 백화점 이런 데 못 쓰게 지역 화폐가 유통되는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도 그런 제한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에서 국민들한테 다 주자는 제안을 처음부터 청와대에다가 제안했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적극 반대해서 결국 무산된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입장은 또 나름 이해하실 텐데요?
  
◆ 이재명> 저는 경제 관료도 관료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은 안전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동의하는데 이 비상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과거에는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도 생기고, 수요가 있던 시대에는 돈을 모아서 기업에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는,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소비가 공급을 끌어내죠. 이런 시대에는 소비에 집중해줘야 하고 지금 소비가 끊어진 상태라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가처분 소득 증가 정책이 아니면 저는 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융 조치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하고 기업의 생산 여력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과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걸 통해서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순환을 가게 하는, 지역 화폐형 기본 소득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관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들이 결단을 해 줘야죠. 그러라고 선거를 하는 것이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재난기본소득 이슈 선점, 코로나19 방역, 신천지 관련 대응, 배달 앱에 관한 대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거 대권 플랜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이재명>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실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지사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쓸데없는 계산을 하면 그걸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스텝이 꼬이고 결국 성과를 못 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사님 코로나19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46일 만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 또 열심히 하시는 의료진들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사실 저희와 같은 방역 당국도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참여, 헌신, 희생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이렇게 막아 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외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겠나, 좀 위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하고 그중에서는 의료진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진들에게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 이동형> 네.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