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김상조, 혼돈에 책임져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3일 (금요일)
■ 대담 : 우석훈 경제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우석훈 "김상조, 혼돈에 책임져야" 

- ‘긴급’이라면서, 5월 중순에.. 힘든 사람 더 힘들고 망할 사람 벌써 망했을 것 
- 고르면 행정 비용 만만치 않아
- 사후 정산할 수 있는데 미리 거르겠다는 게 문제  
- 소득 분배 아냐, 신속히 쓰라고 하는 제도 
- 혼돈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책실장 
- 김상조 실장, 원래 기본소득 찬성 의견 아니었어, 자기 소신 과하게 한 거 아닌가 
- GDP 대비 한국 7%, 미국 11%, 독일 30% 
- 가장 문제는 건보 기준, 사업소득·종합소득 있는 사람은 2년전 기준.
- 2년전에는 괜찮았는데 2,3월 실직했거나, 소득 준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혀 반영 안돼 
- 지금 방식은 가게 망했거나, 일 없는 사람은 줄 수 없어 
- 공무원 편의에 맞추다 경제 지원 순간 다 놓치고 사회적 논쟁은 논쟁대로
- 대통령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 단 뒤집으려면 누군가는 책임 져야 
- 독일 신청하면 3일내, 미국 1-2주 내, 한국은 행정이 문제 
- 보건의료는 선진국이나 경제 정책은 개도국 수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여러 추측과 우려가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문제가 있다,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걸까요. 우석훈 경제학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우석훈 경제학자(이하 우석훈)>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박사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우석훈> 일단 제일 이상한 거는요. 긴급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1-2주 내에 처리하게 돼야 되는데 5월 중순이 돼야 지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고 망할 사람들은 벌써 망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기준에 안 맞았어요.

◇ 이동형> 이게 선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선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로 가는 겁니까?

◆ 우석훈> 국회를 한 번 통과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신속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든 30%든 고른다고 하면 행정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 이동형> 그러면 박사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우석훈> 일단 주는 거는 긴급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다음에 수혜를 100%로 할 수 있지만 2-30%는 안 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연말에 소득 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5월에 이거 한 번 거르거든요. 사실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율이 돈 많은 사람들은 50% 가까이 가요. 그렇게 해서 환수해도 되고 조금 더 환수해도 되고, 사후 정산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거르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 이동형> 그러니까 다른 경제학자들도 오늘 아침엔 유시민 작가도 방금 박사님하고 같은 말씀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재정이 먼저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부자들한테 돌려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건데 왜 우리 기재부는 70%를 고집할까요?

◆ 우석훈> 원래 기재부는 50%를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70% 안을 낸 건데 당기게 하면서 인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소득을 보존해주는 분배가 아니라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신속히 쓰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의미인데, 기재부는 시어머니 역할 같은 걸 해요. 기합을 넣는 역할을 하는데, 풀게 하는 쪽에서 너무 약하게 했다는 생각이에요.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의 문젠데 박사님은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우석훈> 그러니까 이 논의의 시작을 보면 1차 추경이 돼서 사실 돈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2차를 한 번 더 하는 게 대통령 의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선제적으로 좀 내보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그거를 최대한 조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의견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정당에서 더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 설계라는 거 자체가 공무원들 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밀고 당겨서 중간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좀 열어야 했을 사람이 좀 가만히 있고 정부 쪽 의견을 하니까 균형이 안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누군가가 이 혼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지금 정책실장이 이걸 열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진보적 경제학자라든가 혹은 이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다 100% 지급에 대한 찬성하고 있는 거 같은데 김상조 실장은 왜 그럼 기재부 안에 찬성했을까요?

◆ 우석훈> 제가 알기로 그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적이긴 한데, 기본 소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원래도 찬성 의견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상관없이 행정 내에서의 의견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기 소신일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국이나 이런 데도 선별로 지급하지 않느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니까 전 국민한테 100% 지급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 우석훈> 이에 액수 자체가 달라요. GDP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지금 7% 정도 쓰게 되거든요. 미국은 11% 정도 쓰고 독일 30%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정 소득 이상이 넘어가면 안 주는 게 아니라 줄여서 주거든요. 1달러씩 쓰면서 상위 소득이 되면 안 받는데, 우리는 70%에다가 금을 긋겠다는 거거든요. 이 제도는 사실 시급한 것과 맞지가 않아요.

◇ 이동형> 게다가 작년도 소득이 있었고 올해 없으신 분들은 또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 우석훈> 제일 큰 거는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건보액에다가 걸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종합소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의 기준이 2년 전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고 있어요. 2년 전 거를 작년 5월에 해서 종합 소득을 확정했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2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2월 3월 동안 실직했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프리랜서들이 소득이 줄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힘든 사람한테 돈을 주자는 건데 건보 방식으로 하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죠. 

◇ 이동형> 그 부분이 지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 우석훈> 안타깝기도 하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목표가 힘든 사람들,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걸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변동 폭이 큰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 주자는 건데, 그게 지금 이 방식으로는 가게가 망했다거나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줄 수가 없거든요. 잘못된 거죠.

◇ 이동형> 프리랜서 경우나 무급휴직자도 마찬가지인 게, 재작년에 많은 소득이 있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딱 일이 끊겨서 지금 힘든데 당신은 작년 재작년 소득이 많으니까 올해 받지 마라,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 우석훈> 그게 납득이 안 되겠죠. 보완적으로 지금 건보를 본다고 해야지 이걸 기준으로 놓고 하니까 2년 전 실적을 평가해서 지금 주겠다는 걸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다가 아니다. 일단 70% 지급하고 그다음 문제는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 우석훈> 지금 3월 중순에 논의를 시작해서 5월 중순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논의가 시작되면 빨리 줘도 여름에 주는 건데, 그러면 이 긴급 배정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완급 조절하면서 볼 거 다 보고 할 거면, 천천히 할 거면 처음부터 그럼 일반 정책으로 돌렸어야지. 긴급 재정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의 편의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경제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다 놓치고 사회적 논쟁은 논쟁대로 하면서. 누구는 부자니 아니니 이런 싸움만 하게 됐거든요.

◇ 이동형> 이게 지금 확정적입니까?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든가.

◆ 우석훈> 그렇게 해도 되고요. 국회에 들어가도 논의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동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 부하직원이 결정해서 자기도 맞다고 했던 건데 말을 뒤집어야 하는 거거든요. 뒤집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고 누가 잘못한 거냐. 불필요한 논쟁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 이동형> 어쨌든 국민들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면 해야죠.

◆ 우석훈> 제가 보니까 독일은 신청하면 3일 내에 돈이 7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국도 1-2주 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지금 한국은 행정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보건이나 의료 이런 데 우리는 선진국인 건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 정책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개도국 수준인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우석훈> 슬프죠.

◇ 이동형> 네. 박사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우석훈>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우석훈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