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 경제 경쟁력 갖추려면. 통합당 VS 민주당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신세돈 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 경제 경쟁력 갖추려면. 통합당 VS 민주당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제조업 살리려면, 정부 주도 아니라 민간주도로 완전히 돌아서야
- 극우 세력 법인세 인하 강력 주장... 선거에서 역효과
- 최저임금 인상 실제로 일자리 많이 줄어
- 52시간도 가능한 기업, 불가능한 기업 있어
- 노사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제조업 경쟁력 떨어지고 있어, 제조업 강화 특별 법안 마련 중
- 소재 부품 장비 중국 의존도 큰 것 반영할 것
- 신산업 육성, 포괄적 규제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 기업이 투자 안하는 이유... 수요가 죽어 있어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네이밍 전쟁'에서 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 최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조업이 너무 중요한데,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제조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이하 최운열)> 사실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게 제조업 강국에 기반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경제를 받친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갑자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그걸 대체할만한 산업을 만들든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가칭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기존 제조업에다가 소위 DNA,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걸 접목해서 새로운 하나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혁신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게 시스템반도체. 지금까지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했는데 메모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의 경우도 미래차, 전기나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차 시장도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 이번에 아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우리가 일본 경제 보복을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과거 정부가 소홀히 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다 해외로 나가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Supply Chain이 중국에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 보복,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이 너무나 부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획기적으로 육성, 성장시키겠다. 그것이 우리 혁신 성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은 사실은 제조업이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구제조업들이 있잖아요. 구산업들,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으십니까?

◆ 최운열> 처음에 말씀드린 게, 기존 제조업에다가 DNA를 접목해서 새로운 경쟁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조선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정말 첨단 기술이나 스마트 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 김혜민> 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 최운열> 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 DNA, 접목해서 진화시키는 새로운 산업으로 경쟁력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요?

◆ 신세돈 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이하 신세돈)> 저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 150% 찬성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과거 모든 정부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문제는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안되는 문제의 핵심이 모두 정부 주도예요. 관료들 주도예요. 관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 좋고 그게 성공하려면 주도권을 민간에 줘야 한다. 그래서 민간이 어떤 업종으로, 어떤 순서로 들어갈 것인지. 완전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이 전부 정책 금융, 관치 금융을 가지고 돈을 아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민간 부동자금이 거의 2천조 가까운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대부분 부동산으로 튀고,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 자금 중심으로 이걸 하면. 저는 아까 최 위원장님이 말한 혁신 성장이 한 5년, 10년 내 꾸준히 정착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산업 신기술, AI든, DNA든지 간에 이런 분야를 전공하면 평생 먹고사는 게 걱정이 없다고 할 만큼 확실한 그런 지위가 보장되면 한 5년, 10년이 지나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우리 최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아이디어에 제가 주장하는 민간 주도, 민간 금융이나 이것을 5년 계획으로 1차, 2차, 3차, 15년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 최운열>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결국은 규제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정부가 규제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바꾸지 않으면 아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에 가서 4년 동안 규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규제 형태가 건 별 규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거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자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야당의 경우에는 포괄적 규제를 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기업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라는 게 할 수 없는 거만 법에 명시하고 자유롭게 기업에 자유를 주되, 그 자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포괄적 규제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하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민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21대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 신세돈> 최 교수님하고 제가 국회로 가야 하는데.
   
◇ 김혜민> 두 분이 그냥 당을 만드세요. 하하.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 채택하고 버리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해야 하고. 오늘 그래서 이 두 분의 소통이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분을 모시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선, 이런 것들을 내놓았어요. 이거는 물론 최운열 위원장이 말씀하신 규제 완화와는 좀 다른 거지만 사실 이거는 경영계에서 원하는 일들이고 이건 좀 시대정신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야권 일부에서 아주 극우에 가까운 분들이 특히 대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저는 법인세 인하는 선거에서도 오히려 역효과가 올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요. 제가 은퇴하고 2년이 됐는데 너무 세금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종부세도 그렇고 자산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요. 제가 칠십몇만 원을 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 2채 있는데 그것도 강남이 아니라. 제 말은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과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세금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혜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저임금, 주 52시간, 부동산 규제, 이런 것도 사실 꼭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의 하나의 정책이 아닐까.

◆ 신세돈>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놓고 봅시다. 그것만 놓고 보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영업 경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52시간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할 수 없는 기업이 있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제 주장은 일단 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주자. 그래서 자율로 하자. 자율로 하고 그리고 어떤 노사 환경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는 중립을 좀 해라. 역대 정부는 항상 기업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조가 아주 분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완전 또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 김혜민> 노조들하고 사이 안 좋아요 지금 정부.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노조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 신세돈> 저는 정부가 엄정 중립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 중립하는 태도가 너무 그동안 없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 최운열> 신  수님 말씀 들을수록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보다 저런 분이 정치권에 일찍 오셔서, 이 법인세로 저희가 국회에서 논쟁을 엄청 많이 했는데
   
◇ 김혜민>  그때 많이 도와주셨어야 했는데.

◆ 최운열> 저도 옛날에 법인세 인하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고도성장을 할 때 기업에 투자 재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도 낮춰주면 그 돈으로 투자가 늘려지면 고용도 확대되고, 성장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환경은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돈이 없느냐. 금리가 높으냐. 아닙니다. 돈은 역사 이래 지금 가장 시중 유동성이 많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 800조씩 들고 있잖아요. 금리 지금처럼 낮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느냐, 안 하느냐.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죽어 있어서. 그래서 이 수요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는 명칭을. 나는 네이밍 전쟁에서 졌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제가 설계해준 건,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자. 그랬더라면 아마 똑같은 일을 하고서라도 공격을 덜 받았을 텐데.

◇ 김혜민> 신 교수님께서 매일 하셨던 이야기인데. 저희 방송에서.

◆ 최운열>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올리면 효과적일 때가 있고, 낮춰서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지금 낮춰줘 봐야 어떻게 되냐. 배당으로 나가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주주들이 60%가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에 3조 5천의 현금 배당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한테 2조 7천억이 나갑니다. 그게 내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법인세 낮춰주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개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법인세도 그렇지, 개인소득세, 증여상속세, 부동산세,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 뜯어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도 1994년에 8,800만 원에 대해서 세액을 적용했습니다. 94년에 그 돈이면 엄청 고소득자죠. 지금의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인데. 그래도 세율은 아직도 36% 그대로입니다. 안 맞아요. 다 조정해야 합니다. 
   
◇ 김혜민> 지금 두 분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의하시는데 아마 경제학자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시고 현실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개선해야 할 점들이 비슷한 지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조금 다른 두 정당에서 두 분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 최운열> 최저임금이나 52시간 이야기 잠깐 해도 됩니까?
   
◇ 김혜민> 짧게 해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 최운열> 최저임금도 사실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데 2년 동안 30% 올려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했더라면 좀 훨씬 효과를 보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의욕이 앞서서 과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주 52시간 문제도 제가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할 때는 당시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던지 더 좋아진다면, 우리는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일자리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제일 좋은 일자리인 데다가 노동 관행만 좀 개선해줘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68시간을 52시간으로만 낮춰줘도, 15-20%의 고용을 늘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52시간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답이다. 가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생긴다. 이렇게 좀 튜닝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 정책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증권 시장 열기가 엄청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양당에 아직 뚜렷한 금융에 관련된 정책이 없는 것 같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했고, 미래통합당은 금융 제도의 개선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각 당에서 보강할 게 있으십니까? 미래통합당부터,

◆ 신세돈> 저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무엇을 들여다봤냐면, 기관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받았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 나가는데 그걸 받은 주역이 기관 투자가 하고 개인 투자가였어요. 최근에는 개인 투자가가 훨씬 많이 받았어요.
     
◇ 김혜민> 맞습니다.
 
◆ 신세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칼을 받으면 기관 투자가라는 게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깨지면 전부 연금 가입자들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관투자가들이 정치적으로 휘두르지 않는 증시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원칙적으로 저는 정부가 증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선거철에 안 민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흔적이라고나 할까.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이것이 집권 여당에 불리하다는 생각에서 기관 투자가들을 동원해서
     
◇ 김혜민> 공매도 금지라든지. 

◆ 신세돈> 공매도 금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증시 안정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최운열> 저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국민은 금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수학경시대회를 세계로 나가면 5등 안에 한 두명이 들어가요. 지금의 금융은 다 파생상품이고 기본적으로 물리고 수학입니다. 정치권에 제가 가보니까 왜 우리나라 금융이 안 되느냐. 사회 지도층 인사, 특히 정치권에서 금융을 보는 시각이 독립된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조업을 발전시킨 하나의 보조 기능인데 이게 무슨 산업이냐. MB 정부 때 이명박 머릿속 금융은 70년대 자기가 건설회사 사장할 때 금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중반, 유신 시대 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금융이 그 당시 우리 산업은 돈만 계속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금융은 주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입니다. 엄청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금융은 피크이고 그다음부터는 20년 후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북아 금융 허브의 꿈도 꿔봤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제가 주창하는데 잘 먹히지가 않아요.
     
◇ 김혜민> 그러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부에서도 금융 산업을 좀 독립된 산업으로 보고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라.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신 거네요.
 
◆ 최운열>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시장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되, 시장에 실패가 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나 상시적으로 자금 배분까지 컨트롤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나.

◆ 신세돈> 그러니까 이 금융 기관, 증권 회사든 시중 은행이든 보면 거기에 너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많이 내려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단절돼야 하거든요. 금융인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을 가지고 금융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 그래서 이번에 꼭 미래통합당을 뽑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꼭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셔야 한다. 이거는 제가 동일한 시간을 드립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 최운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급격한 변화는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사회 혼란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지원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세돈> 우리 미래통합당 경제 정책은 중산층에 있습니다. 중산층이 정말 빵빵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가 경제 정책은 항상 중산층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보수당과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래통합당 선택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그런 중산층에 의한,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의 나라가 되도록 미래통합당 후보를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7851님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좌, 우를 떠나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배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8775님 학문적 경제 논리가 아닌, 실물 경제, 바닥 경제에 정통한 분들이 정책 일선에 서고 예산 집행 권한을 가져야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바닥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에 화가 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혜로운 판단, 현명한 판단, 국민들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주세요.
 
◆ 최운열> 감사합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