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목) 펀치를 주고받은 중국과 미국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무역전쟁부터 최근 코로나 책임론까지 말입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한 방씩 펀치를 날렸습니다. 선공은 지난 달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일찌감치 통과한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이라는 법안에 서명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영어로는 타이베이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법 이름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이런 약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타이베이법은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법은 대만의 안전과 번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해 경제, 외교 관계를 재고할 수 있다는 기조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거기다 대만이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도록 도와주고 또 그 동안 중국 눈치 보느라 힘겨웠던 국제기구 가입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 동안 대만관계법, 대만여행법 같은 법안을 제정하면서 조금씩조금씩 중국을 자극해 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 들어와 있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 언론사의 미국 기자들을 추방했습니다. 기자를 추방한 건 물론 미국이 중국 언론사 직원을 감축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이긴 합니다만, 타이베이법 통과로 두 나라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만은 신이 났습니다. 추방당한 미국 기자들에게 대만으로 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 동안 외교 관계를 맺어오던 나라들이 잇따라 단교를 선언하면서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번 타이베이법이 천군만마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제치고 대만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영원한 중국의 숙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언제든 대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