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전세계 패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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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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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특히 심각한 상황인 뉴욕주에 대한 봉쇄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재 미국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27개주가 식료품 구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자택 대피령을 내린 상태

-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의 경우 확진자가 하루 새 7000명 이상 급증해 미국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 /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4월 28일로 예정된 대선 경선을 6월 23일로 연기

- 플로리다와 텍사스,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웨스트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주 등은 고속도로에서 뉴욕 번호판을 단 차량을 주 방위군이 검문하고 무조건 14일간 의무격리 명령을 발동

- 그러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위헌이자 위법적 조치”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갈등 중

- 이런 가운데 현지시각으로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일부 지역에 대해 2주간 강제격리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해당 지역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몇 시간 뒤 “격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

-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3개주 주민들에게 ‘14일 동안 국내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경보를 발표하는 선에서 사태는 일단락

2.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죠?

-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 등의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게 공급이 부족한 물건을 생산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한 법

-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방물자생산법 권한을 사용하는 건 산업을 "국유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발동을 주저

-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각 주 정부나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의 물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27일 제너럴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고 명령

- 트럼프 행정부와 GM은 그동안 인공호흡기 생산에 관한 협상을 벌여 왔지만 원래 약속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며 회담이 결렬

- 트럼프 대통령이 GM을 콕 찍어 거론한 것은 지난해 경합주이자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쇠락한 공장지대 오하이오주에서 GM이 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를 맹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

- 로이터통신은 GM이 또 다른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함께 인공호흡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쟁에 끌려들어갔다고 보도

3.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인구 13억 명의 인도에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뉴델리에서 노동자 수십 만 명이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 있죠?

- 인도는 지난 25일부터 3주간의 봉쇄령을 발동하면서 학교, 교통 서비스, 산업시설을 모두 잠정 폐쇄했고 주민 외출도 엄격히 제한 / 식품점, 은행, 병원, 주유소 등 생활 필수 시설 운영과 이와 관련한 외출·배달만 허용

- 봉쇄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당장 생계를 꾸리기 어렵게 되자 차라리 귀향을 결정한 노동자들이 지난 며칠간 뉴델리 안팎 시외버스 정류장들과 주 경계 및 고속도로 등으로 몰려들고 있어

- 각 주에서 버스 3천 여대를 보냈지만 수십만 명이 타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험천만하게 버스에 매달리는 사람도 부지기수

- 또 고향행 버스를 못 탄 이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탈진해 숨지는 경우도 속출

-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도리어 커졌고 고향에 도착하면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지만 격리할 공간도 마땅치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천 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확산세가 가파른 데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자칫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

4.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역시 강도 높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스웨덴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요?

-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가 발생한 유럽에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 국이 국경 봉쇄와 자가 격리, 이동 제한 등 각종 통제 정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어

-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지난 22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TV연설을 통해 “개인 모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상식적인 행동의 문제”라며 시민들의 자율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천명

-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만 개학을 연기했고 손 씻기와 70대 이상 자가격리 권고, 500인 이상 대규모 모임 금지 등의 통제 조치만 시행될 뿐 거의 모든 시민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누리고 있는 상황

- 다만 스웨덴 정부는 시민들에게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를 하고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고 권고했고 29일부터 5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 금지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져

- 스웨덴의 보건 전문가들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스웨덴의 질병관리 방식은 잘 운영돼 왔다며 시민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 전문가들의 결정에 정치적 개입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조치를 성실하게 따른다고 주장

4-1.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스웨덴에서만 이런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 스웨덴 사람들이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독특한 사회 적 특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 영국 BBC는 “대가족 위주인 지중해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 가정의 절반이 1인 가구로 이뤄져 가족 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적다”고 분석

- 또 원래 스웨덴의 기업 문화가 유연하고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권장해왔던 터라 이미 스톡홀름 대기업의 90% 정도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 절반 정도가 원격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 게다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 하지만 확진자 수는 우리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더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5.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끝으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 외신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보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 미국의 CNN방송은 현지시각으로 28일 ‘한국의 젊은 여성 수십 명이 암호화 메시지앱에서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내막과 국민 청원 상황까지 보도

- CNN은 또 한국의 현행법상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

- 영국 가디언은 '여성과 소녀들을 협박하는 텔레그램 성적 학대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포르노 소지자에 1년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적 처벌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

- 영국의 BBC도 자세한 사건 정황과 함께 한국 여성들은 사법 제도가 성범죄를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고 성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

-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이번 사건이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형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

- HRW 여성권리국 코디네이터인 에리카 은구옌은 “한국의 법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중형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며 “경찰과 검찰도 이런 사건을 무시하거나 잘못 다뤄서 피해자들에게 2차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 많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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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