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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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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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 코로나19 공도 안을 의제로 G20 회원국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한 화상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

-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에 나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 진단 앱 등을 언급

- 그러면서 세계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 등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강조

-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한 세계 경제 회복, 국제무역 촉진과 개방시장 유지, 국제 협력 증진 등 공동 대응 조치를 담은 성명을 채택

- 진단 도구 및 항바이러스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제조·유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G20 공동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도 가질 것이라고 밝혀

-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 국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 / 이는 미국이 앞장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리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

2.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소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요?

-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인 코소보는 좌파 정당인 자결 당관 중도 우파 코소보 민주동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코소보 민주동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자결 당위 알빈 쿠루티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를 불신임한 것!

-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자결 당관 코소보 민주동맹은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놓고 찬반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던 중

- 지난주 쿠르트 총리가 아짐 벨리 코소보 민주동맹 의원의 내무장관 임명안을 퇴짜놓자 불신임안을 전격 발의

-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절차에 반대하는 연정 파트너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무너진 첫 사례"라고 평가

- 뉴욕타임스는 이번 불신임안 표결 배경에는 대미 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작용했다고 보도 / 코소보 민주동맹은 친미 성향으로, 쿠르트 총리를 비롯한 자결 당위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비판해와

- 또 프랑스와 독일이 불신임안 표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미국은 찬성했다는 점에서 쿠르트 총리의 축출은 서방 강대국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 인구 180만 명, 2008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한 코소보는 세르비아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

- 자신들의 독립을 지지해 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여전히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이 큰 상황

3.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코소보의 내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2700조 원의 부양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 지난 23일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부양책 패키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부결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 상원은 2조 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 27일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

- 이번에 통과된 부양책 규모는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4조45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고 미국 국내총생산(GDP·20조달러)의 10%가 넘는 사상 최대

- 기업들에게는 대출형식의 긴급 자금 수혈,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하는데 투입될 예정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에 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주정부에는 1500억 달러, 의료시설에는 1300억 달러를 투입

- 실업보험금 확대에 2500억 달러(약 307조원)가 배정되면서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보험금을 받게 돼

- 무엇보다 큰 관심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 / 연간 소득이 7만 5000달러(약 9229만원) 이하인 경우 성인은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를, 자녀는 1인당 500달러(약 61만원)

- 단,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고 연소득이 9만 9000달러(약 1억 2182만원)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최소 6~10주가 걸릴 것”이라며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

4. 미국은 경기 부양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원유 감산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태죠?

- 미 정부와 의회는 70%의 셰일 석유 개발사가 저유가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을 멈추게 할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고심하고 있어

-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후 사우디 특별에너지특사를 내정하는 등 사우디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어

- 현지시각으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요한 에너지국인 사우디가 세계 에너지·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을 요구

-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세계 최대 석유 중개사인 비톨을 인용해 석유 시장 내 과잉 공급량이 일평균 2000만 배럴 수준이라며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완전히 멈춰야만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둔화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급감했는데 특히 세계 3대 석유 소비국으로 인구가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가 25일부터 3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미국의 압박이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과연 사우디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 / 특히 여전히 셰일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보라는 증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

5. 미국은 사우디만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주요 7개국(G7) 외교 당국을 상대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재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현지시각으로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G7 외교장관회의의 의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피력한 것

-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G7과 모든 국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외교·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계속 헌신해야 하고, 단합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

- 이란에 대해서는 "마한 항공 금지(제재) 및 헤즈볼라와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로 이 정권에 해로운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들에 감사했다"며 "(파트너 국가들은) 특히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며 재제를 해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

- 지금 미국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게 제재는 계속 하겠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지원 의사가 담긴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고 22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 일에 열려있다"며 인도적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제재 해제 없는 지원은 미국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

6. 끝으로 어제 이 시간에 2년 전 벌어졌던 중국판 n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는 4만6,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활동한 ‘SG 나시르막(Nasi Lemakㆍ말레이시아 전통음식 이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이 적발

- 주로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 동영상이 공유되는 가운데 1인당 30달러의 입장료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 싱가포르 정부는 이 방을 만들고 운영한 37세의 주범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17세와 19세, 27세의 공범을 체포해 이들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 신상정보를 공개

- 2017년 12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케랄라주에서는 25세 남성이 텔레그램으로 소아성애 성향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

-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4살 아이가 대상이 된 영상도 나와 충격와 분노를 불러일으켜

-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모토로 만들어진 텔레그램은 그동안 어떤 수사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 특히 우리 나라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텔레그램 내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나 범죄 흔적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거나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어도 텔레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다거나 암호화폐의 사용 흔적 등을 통해 범죄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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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