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文 비상경제안? 미래통합당 대책안 거의 다 수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신세돈 "文 비상경제안? 미래통합당 대책안 거의 다 수용"

- 정부 2차 비상경제 안, 미래통합당 비상대책 안을 거의 다 수용
- 조달? 시중 부동자금 1700조 동원, 경쟁력 있는 금리 제안 
- 작은 기업에는 비상 긴급구호자금 먼저 대안, 종합적 패키지 지원 대책 조만간 발표
- 분류 행정력? 소득 통계 국세청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 행정비용 들어갈 것 없다
- 부모 지원, 특별히 어려운 자녀에 더 많이 지원하는게 차등의 본질 
- 작년 매출과 비교해 업체 규모에 따라 차별 지원하자는 것 
- 1인 당 10만 원 도와줘봤자 연 매출 8천 자영업자 도움 안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 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천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자‘ 이런 제안이, 미래통합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죠.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인지, 잠깐 짚어보고 가죠. 경제 전문가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신세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방금 제가 얘기한 40조 원의 채권 발행 어떤 법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돈>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돈을 조달해서 어디다 쓸 거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조달하느냐 이 부분 있잖아요. 어디 쓸 거냐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1,300만 자영 중소업체에 40% 정도가 이번 코로나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한 400만, 500만 개 업체가 돼요. 그 한 400만, 500만 개 업체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피해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피해 정도를 측정해서 가장 피해가 크면 두 세 달에 걸쳐서 천만 원 또 가장 피해가 적다고 하면 두세 달에 걸쳐서 한 500만 원.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29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안이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부분의 큰 몫이고 또 나머지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분이 많으니 건강보험료 조금 감면해드리고 전기료, 수도료 부담도 좀 있으니 그것도 이제 한 3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금씩 감면해드리자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대충 한 3, 4개월에 한 10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합쳐서 40조가 되는 겁니다. 그 안은 정부가 내놓은 2차 비상경제안에 대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안을 사실상 정부가 거의 다 수용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을 대부분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용했어요. 문제는 조달하는 방법이잖아요. 정부는 조달하는 방법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 또는 국고에서 꺼내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사실 없어요. 저희는 지금 시중의 부동자금이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요구불예금 즉 언제 뽑아 쓸지 모르는 요구불예금이 한 200조에서 250조 그다음에 1년 정도 만기한 정기예금적금이 한 1,500조 돼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1,700조 정도의 부동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금이 시장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경쟁력 있게 2%라든지 이렇게 해서 끌어다 쓰면 충분히 40조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길거리에서 예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무 비용들을 0.5% 가산해 주면 한 2.5% 정도면 시중에 예금 자금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조달은 시중 예금 자금을 통해서 하고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하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다들 힘든데 왜 소상공인한테만 지원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세돈>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3월 18일에 제안을 했던 것은 비상 긴급구호자금이라고 해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먼저 대안을 냈던 것이고 2차, 3차, 4차로 나오는 게 바로 지적하셨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휴업하거나 회사에서 잘렸거나 아니면 잠시 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휴직 수당이라든지 또는 실업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휴직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고용으로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내일 발표할 예정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공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가 산업에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피해가 큰 산업 항공, 운수, 이런 대형 산업들이 지금 어려우니 그런 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같이 나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은 병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시면 그런 여러 업종 유통, 항공 그다음에 여행, 관광, 이런 업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해서 조만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난번에 나온 40조 원은 긴급조치고 이번에는 종합 코로나 대책을 해서 아까 고용 피해 또 피해를 입은 산업 그리고 의료 부분 이런 등등해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지원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 이동형>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비상 긴급구호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비상긴급구호자금일 수도 있고 재난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제 질문은 민주당 쪽에서는 선별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다 주자는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40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 1인당 80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별로 지급하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급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차별 논란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세돈> 만약에 우리 지금 앵커님이 식당 한다고 가정합시다. 1월, 2월 매출 금방 통계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을 통계 내고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통계를 비교해서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득을 벌면 소득 통계가 국세청에 다 들어가요. 정말 1원 한 장도 빠짐없이 즉각 통계청으로 다 들어가요. 따라서 우리는 금년 1월-3월에 매출 피해나 소득의 피해는 금방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지는 행정비용이 들어갈 게 없다. 그런 생각이라서 행정 비용을 핑계 대시는 분들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계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 이동형> 그래도 어쨌든 행정적으로 사람이 붙어 가지고 분류를 하고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앵커님은 소득세 내실 때 계산을 다 하십니까?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까.

◇ 이동형> 다 나오는데, 그게 컴퓨터 입력한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이 사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좀 들어가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세돈> 안 들어갑니다. 믿어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치고 금년 매출을 치면, 금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가가 금방 나오고요. 그렇게 내려간 것을 30% 감소로 인해 50% 감소 인한 것이라고 나오면 이분이 A급 피해자, B급 피해자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력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그 어제 부천시 홈페이지에 향의 댓글을 올린 사람이 많았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부천 시장이 그것보다는 자영업자들한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해서 부천 시민들이 우리도 다 힘들다, 왜 자영업자만 지원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차별 논란은 그럼 어떻게할까요? 

◆ 신세돈> 자녀가 네 명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자녀는 어렵지 않다고 하면 부모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모든 자녀니까 100만 원씩 똑같이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자네한테 400만 원을 주는 게 좋습니까? 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 어렵다고 하면, 다 어려운 정도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정도가 다 다릅니까. 적게 어려우면 적게 지원하고 많이 어려우면 많이 지원하자는 게 차등의 본질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역 화폐, 바우처라든가 이런 거로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소상공인이 일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쓸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 신세돈>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역 화폐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동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세돈> 못 씁니다. 대형마트도 못 씁니다.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기업이나 업체에서는 지역 화폐를 못 씁니다.

◇ 이동형>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 신세돈> 내가 식당을 해서 500만 원치 지역 화폐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지역 화폐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 와야 되는데 재료를 도매상에서 사와야 하는데 그 도매상이 만약에 1년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도매상이면 그 상품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동형> 금융기관에 가면 안 바꿔 줍니까? 

◆ 신세돈> 안 바꿔 줍니다. 소상공인에게만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국밥집을 해서 지역 화폐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 가서 못 써요, 대형마트가서 재료를 못 사 와요. 그 돈 가지고 택시를 타면 택시도 큰 회사 택시는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서울을 가면 쓸 수 있나? 서울은 더 안 받아줘요. 그러면 지역 상품권이나 화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은 자기가 하는 국밥집 말고 다른 국밥집. 자기 말고 다른 미용실. 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용도를 제한해버리면, 만약에 국밥집을 하신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지역 화폐를 갖고 “국밥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역 화폐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 이동형> 글쎄요. 도소매 업체가 10억 이상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 신세돈> 아니요. 소매업체가 물건을 떼 오는 회사들이 대부분 연 매출 10억 넘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 이동형> 위원장님 아까 그 40조 원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와주자고 하셨잖아요? 최대 천만 원까지. 그런데 1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 신세돈> 우리는 10억 이상의 매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매출에 비해서 50% 매출이 줄어든 기업 또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하자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한 달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석 달 정도에 나눠주겠다는 거고,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은 최대가 300만 원인데요. 구멍가게 기준으로 연 매출이 8,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800만 원의 연 매출이면 한 달 매출은 한 700만 원 되겠네요. 700만 원 매출이 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장사가 절반이 안 됐다면 3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왔으면 그런 기업한테 300만 원을 최대로 지원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은 이게 지원이 별로 효과가 없겠습니까? 굉장히 크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마련한 40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자고 해서 만드는 것이란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 신세돈>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합해서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길게 드렸습니다. 

◆ 신세돈>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1인당 10만 원 해서 4인 가구 40만 원을 도와줘 봤자 연 매출 8,000하는 자영업자는 그게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이동형> 오늘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세돈> 예 알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