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黃 공천 외압? 잘못된 선거법, 자구책 구할 수 밖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 대담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형준 "黃 공천 외압? 잘못된 선거법, 자구책 구할 수 밖에" 

- 탄핵의 그늘 극복, 범중도보수통합운동으로 희망 줄 수 있는 세력 약속, 평가받겠다
- 민주당 공천, 철저한 친문패권 공천 
- 미래통합당 공천, 인적 혁신에 성공... 채 워넣을 인재 찾는데 약간의 문제 
- 20대와 비교해 밀실, 계파공천 상대적으로 적어 
- 황교안 외압 지적, 공천 잡음?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 드러나, 파열음에는 국민께 송구
- 선거법, 선거 끝나면 원점에서 재검토... 기형적 선거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 확인 
- 공천 번복? 원내 들어가 바느질 요구와 권유 많이 받아, 고심 끝에 공개적으로 신청... 비판 여론에 철회
- 영남권 무소속 야당 출마자들, 대의에 복무하는 자세 호소할 것 
- 재난기본소득과 재난 특별 지원은 구별해야, 핀셋 차등화 지원해야
- 50조 지원금? 부족하다, 국난에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 안 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6일 남은 총선 얘기해 보죠. 미래통합당이 선대위를 띄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늦은 출발이죠. 김종인 전 대표 영입 무산 등 진통 끝에, 선대위가 출범했고,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합니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은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하 박형준)>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이번 선거의 목표와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죠?

◆ 박형준> 네. 이번 선거는 지난 3년 문재인 정부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채점하는 선거고요. 지난 3년 국정이 좋았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주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정이 관역을 벗어난, 오도된 국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동형>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모두 패했단 말입니다. 그 패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박 전 대통령 시절의 실정에 대한 분노 실망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문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 박형준> 이른바 탄핵의 그늘이라고 하는데요. 탄핵의 그늘이 굉장히 깊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보수 세력이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희망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약해졌죠.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지난 연말부터 범 중도 보수 통합운동을 해왔고요.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 공천혁신이라든지 또 새로운 진영을 갖춰서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평가받고자 합니다.

◇ 이동형> 오늘 선대위 발족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이 맞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야당 지금의 제1야당이 과연 대안 세력이 되겠느냐, 그런 희망을 좀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린 점도 많았고 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의 과제들도 아직 미완의 과제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야당이, 미래 통합당이 이번 공천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떤 한 계파, 또는 정치적 보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당이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공천혁신 과정에서 변화의 의지를 상당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책 측면에서나 당의 운영 측면에서나 또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범중도보수를 아우르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 드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공천혁신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용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르는 거는 잘했는데 새로운 사람 발굴하고 끼워 넣는 거는 잘못한 거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공천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박형준> 우선 민주당 공천은, 저는 철저히 친문패권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세력은 의원들은 거의 다 되었고 비문 의원들은 떨어지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또 청와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공천을 받는 친문패권공천이었다고 보고요. 또 그런 어떤 연장 선상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장한 공천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250여 개의 지역을 공천하다 보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비해서 미래통합당 공천도 인적 혁신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채워 넣을 인재를 찾아내고, 지역에 채워 넣는 데에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의 부족한 점들이 표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역대 공천을 보더라도 그런 파열음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요. 지난 20대 국회의 공천과 비교해보면 이번 공천은 적어도 누군가 떡 주무르듯이 공천하는, 밀실공천이나, 계파공천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래통합당에도 이번에 청년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이 미래 통합당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밀실 공천, 사천공천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해주셨는데, 미래한국당도 공천 잡음이 있었고, 한선교 대표는 결국 물러났고, 물러나면서 한선교 전 대표는 ‘가소로운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게 맞다면, 선거법도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선거법 자체가 정말 이번 비례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게 한 번 더 드러난 거죠.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홍길동 얘기처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당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정당과 비례정당이 자매 정당 또는 위성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거를 독자 정당이라고 바깥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다툼. 한쪽은 비례를 내고 한쪽은 비례를 안 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연대의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형식적으로는 부정해야 하는 어떤 모순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파열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번 선거 끝나고 원 구성이 새롭게 되면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다시 만질 생각은 있으십니까?

◆ 박형준> 저는 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연동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또 소선거구제가 온전한 가운데 비례에서만 약간의 연동형을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은 요인들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런 선거법을 지속가능한 선거법, 선거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다당제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개헌과 함께 논의돼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모색한다면 다양한 제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래한국당 공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가 바로 철회하셨는데, 그 결정을 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 박형준> 원래는 제가 지역구 출마든, 총선 출마든 안 하려고 했는데, 통합 이후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통합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통합은 했지만 아직 혁신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어서, 원내에 들어가서 그런 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에서 그 역할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고심 끝에 마지막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제가 그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떳떳하게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다음에 또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혹시라도 통합의 진정성. 제가 무슨 자리라도 바라고 그런 일을 했을 것으로 비치는 여론도 있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1시간 만에 철회한 것이죠.

◇ 이동형> 신청하고 철회하는 사이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겠습니다.

◆ 박형준> 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 이동형> 공천 후유증은 분명히 여야가 다 있는 문제인데, 지금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공천에 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몇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형준> 그런 면도 있죠. 근데 무소속은 여야가 다 나오긴 하지만, 특히 지금 야당에, 영남권에 무소속이 의원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당에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결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 대두시킬 것이냐. 이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택 속에, 대의 속에, 정권 견제와 나라 바로 세우기, 경제 살리기라는 대의에 부응한다고 하면 무소속 후보들이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부지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대의에 복무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호소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 싱가포르, 미국도 하니까 논의해 볼 정도는 되지 않았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2가지를 구별해야 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하고,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난기본소득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매월 일정한 소득을 주겠다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지, 그런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확히 핀셋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분에게는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돈을 나눠 주는 정책은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 구호 자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문제는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 박형준> 네. 차등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대통령이 50조의 지원금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 박형준> 포퓰리즘이 아니라요. 저는 상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액수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어딜 지원하겠다는 것의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증해주는 것이고요.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는 수준의 지원이기 때문에 액수는 50조지만, 그런 방식의 지원으로 이런 국난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 이동형>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 박형준> 그렇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줄 필요는 지금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만 국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혹시 여권이 선거 전에 돈을 풀어서 선거를 좀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 박형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마치 선심 베풀 듯이, 또 선거를 앞두고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형준>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