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좌우극장] 재난기본소득 1인당100만원? 서민살리기인가 퍼주기인가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대담 : 황덕현 뉴스 1 기자

[유튜브 좌우극장] 재난기본소득 1인당100만원? 서민살리기인가 퍼주기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늘 한쪽만 보는 분들에겐 다른 쪽을, 하나도 안 보는 분들에겐 한 번에 양쪽을! 1석 2조! 아니, 1석 多조의 효과를 드리는, 시사 동시 상영관, ‘유튜브 좌우극장’ 유튜브 이슈를 살펴보는 좌우극장, 황소처럼 뚝심 있는 기자, 뉴스1 황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덕현 뉴스1 기자(이하 황덕현)] 안녕하십니까.

◇ 조현지] 시사 이슈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해도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봐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26일(20일 기준) 남았는데요, 현장은 어떤가요?

◆ 황덕현] 네, 기자들이야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의 사건팀이나 법조팀도 정치부로 파견을 가는 식으로, 인원을 증강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성 착취 영상 공유, 이른바 ‘N번방 박사’ 후속 취재나 코로나19 관련 취재도 계속되고 있죠.

◇ 조현지] 네, N번방 사건 피의자가 잡혔다는 소식 저도 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가 워낙 이슈 블랙홀이다보니까, 자칫 국민들이 관심가지지 못할 사안들도 기자분들이 더 열심히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황 기자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유튜브 이슈! 알아볼까요?

◆ 황덕현] 오늘의 유튜브 이슈! 전 국민 100만 원씩? 선심성 공약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 낀 재난기본소득입니다.

◇ 조현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죠. 5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에게 1.5%로 빌려주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쿠폰이나 상품권 아니면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골자죠?

◆ 황덕현] 네, 위축된 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추진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2009년,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한 사람당 1만2천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적 있고요,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 조현지] 어느 날 눈을 떴더니 통장에 100만 원. 기쁠 것 같기도 한데 왠지 찜찜한 마음도 드네요.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각국에서 시행되거나 검토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어느 기업이나 재력가가 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우리 세금인 거잖아요?

◆ 황덕현] 맞습니다. 17일 국회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놓고 기획재정위가 17조 원 예산이 들 텐데 가능하겠냐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정책을 놓고 유튜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 조현지] 네, 그럼 오늘은 어느 시선으로 먼저 봐 볼까요?

◆ 황덕현] 그래, 결심했어! “총선 앞두고, 이거이거 선심성 공약 아니야? 재난기본소득 반대!”

◇ 조현지] 네, 이건 사실 여당 지지층 찬성, 야당 지지층 반대. 이렇게 나눌 사안은 또 아닐 거 같긴 해요. 야당에서도 정의당이나 민중당 등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 황덕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찬성, 반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앞선 세 번의 좌우극장에서 찬성 측의 입장이나, 정부여당 측 입장을 먼저 알린 듯해서, 이번에는 ‘적극 반대’ 측 입장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 조현지] 네, 첫 번째 유튜브 먼저 볼까요?

◆ 황덕현] 보수 계열 유튜브인 팩맨TV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니 돈이면 주겠늬?'입니다. 33만 4,000명 구독자를 보유한 팩맨TV는 정치평론가 구자웅 씨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죠. 구 씨는 해당 영상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장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 조현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일 것 같은 느낌이 설명에서부터 드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황덕현] 영상은 7분 분량입니다. 조회수는 14만 회고요. 구 씨는 영상 초반부터 이걸 '개소리'라고 주장하면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을 138만 원 냈다면서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회사원들이 낸 세금으로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 재난 타개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라고 당부했습니다.

◇ 조현지] 영상을 안 봤는데도 말투가 떠오르네요. 그런데 김 지사 세금 138만 원, 이건 사실 맞나요?

◆ 황덕현] 언론 등을 통해서 팩트체크해 본 결과,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광역단체장 후보 신고 당시 나온 내용인데요. 본인이 언급한 것에 따르면 그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합당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의지를 밝힌, 당시 김태호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가 이걸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당시 후보였던 김 지사가 "이전엔 노무현재단 등 특별히 세금을 내기 어려운 곳에서 활동한 걸 잘 알지 않느냐"라며 대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조현지] 팩맨TV 영상을 본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나요? 좌는 좌, 우는 우처럼 정부 비판 댓글이 많았나요?

◆ 황덕현] 네, 비슷한 제안을 정부에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싸잡아서 '북한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비아냥거림도 있었고요. “좌파들의 내로남불, 부자들 엄청 욕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돈 무지하게 밝힘”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 조현지] 그렇군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유튜브 영상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 황덕현] 구독자 12만7000명 규모를 자랑하는 유재일이라는 자신의 본명을 건 유튜브입니다. 과거 정의당 당적을 가진바 있는 정치평론가인데요. 개헌논의 추잡, 김경수 재난기본소득 등 제목을 달고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라이브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 조현지] 정의당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게 포인트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3시간짜리 방송을 요약해서 가져오셨던 거 같은데, 이번에도 긴 분량이네요.

◆ 황덕현] 네, 그런데 영향력 있는 유튜버나 스트리밍을 하는 정치 논객은 영상이 최소 1시간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권 비판, 여당 인사 공세가 있었는데 그 중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부분만 떼어봤습니다.

◇ 조현지] 어떤 내용인가요?

◆ 황덕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가지고 나와서 언급하는 게 ‘감옥 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본인이 뭔데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라말라 하냐는 겁니다. 많은 분이 아직 기억하시다시피 김 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공범으로 2019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석이 허가돼 석방돼 도지사직에 복귀했으나 2심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탭니다. 이를 언급한 건데요.

◇ 조현지] 정치를 하나의 사건씩 단락단락이 아니라 큰 판에서 보는 느낌이 나긴 나네요.  그것도 본인 입장에서의 시야이긴 하겠지만요.

◆ 황덕현] 네,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앞서 엮인 사건들을 잊지 않고 이어가면서 이슈를 이끌려는 모양새의 일종이라 보이는데요. 댓글들도 좀 다양했습니다.

◇ 조현지] 어떤 댓글들이 있었을까요?

◆ 황덕현] “김경수는 감옥에나 가라, 몇 천 원짜리 마스크도 못 챙겨주는 것들이” / “김경수 님이 재난기본소득 100씩 주면 50조 빚지겠죠, 복지선진국에서도 첨에는 반대했어요.”

◇ 조현지] 네, 싸늘한 반응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편의 시선으로 넘어가 보죠!

◆ 황덕현] 그래, 결심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 위기 극복해보자! 정부에 힘 모아주자.

◇ 조현지] 네. 사실 아이러니하긴 해요. 어쨌거나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에게 나눠주면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정부에 힘을 더해준다는 게요.

◆ 황덕현] 네,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인 것은 일부 실례로 확인됐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책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것도 지금 소개할 유튜버인데요. 바로 민주 계열 정치평론가 최인호 씨의 최인호TV입니다.

◇ 조현지]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광역단체장들도 제안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었죠? 20만 명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제도잖아요? 지금은 몇 명이 동의를 눌렀나요?

◆ 황덕현] 방송 직전에도 다시 체크했는데요. 20일 낮 1시 기준 3만 4000명입니다. 약 1주일 만에 이만큼이니 적지는 않은 숫자인데 하루 만에 10만 명, 20만 명 동의를 받는 것에 비하면 조금 느린 속도로 보일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조현지] 제안자가 직접 만들어 올린 영상이면 제안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나요?

◆ 황덕현] 네, 15만 구독자의 최인호TV 영상 제목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조회수는 4000회 가량 됐고요. 일단 51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고, 올해 지급된 100만 원 중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급금을 전액 환수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최 씨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현지] 음, 직접 당장 평가하기는 그런데 세부적인 전략은 없던 거죠?

◆ 황덕현] 네. 이를테면 어떤 세출에서 얼마큼 아끼고, 어떤 세입을 늘리고 하는지 구체화된 설명을 듣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경제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현지] 이 영상에 어떤 댓글이 올라왔나요?

◆ 황덕현] “건물주 지원 같은,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현실과 동떨어진 쓸데없는 정책 관두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합니다.” / “나랏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근데 소득이 확 줄기는 했습니다ㅜ 만약에 시행된다면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 조현지] 네, 다음으로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 황덕현] 구독자 3만2800명의 진정화의 바른소리TV입니다. 제목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으로 코로나19 이겨냅시다'입니다. 설명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니다’라며 민주계열 정치색을 대놓고 드러낸 유튜버인데요.

◇ 조현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입구에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흉상이 있죠. 민주계열 지지자 혹은 유튜버임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 황덕현] 어떻게든 지원금을 줘야 한다. 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라도 줘야 한다. 일용직 등 저소득층과 전국이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황교안 자유통합당 대표 등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 등으로 반대할 게 아니라 서로 '어서 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현지]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네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다고요?

◆ 황덕현] 이 영상 역시 1시간 이상의 라이브로 진행됐는데요. 라이브 댓글 중에 의사 출신 변호사, 줄여서 변 의사로 활동하는 정필승 변호사가 '국민이 낸 돈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동네 아저씨들 친목 모임도 모아둔 돈 이럴 때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경기도 좋아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현지]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19일) 내놓은 대책 말고도,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정책 중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말 그대로, 참 살기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는데요. 양날의 칼과 같은, 재난기본소득!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국가의 재정 악화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 역시 피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양쪽의 영상 중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튜브 좌우극장> 지금까지 뉴스1의 황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