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금) 중국이 배워 간 금융실명제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여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가와 유가가 널뛰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이 1퍼센트 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제조업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담당자가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구매자관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변곡점을 넘어서서 서서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은 하고 있지만요, 이건 내수 시장 이야기이고요,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가는 나라들 사이에 무역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6퍼센트를 간신히 맞추었는데요,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6퍼센트를 지킨다라는 ‘바오리우’가 깨지는 겁니다. 작년 내내 계속됐던 미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홍콩 시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모순된 표현을 함께 붙여서 쓰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인데요, 만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퍼센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2000년대 이후 사상 최저지가 됩니다. 잘 나갈 때는 연간 10퍼센트 정도는 우습게 뛰어넘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여러 가지 악재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사회주의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후, 우리한테서 배워간 게 거의 확실한 제도가 공포된 날이기도 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예금실명제’입니다. 우리는 금융실명제라고 부르지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전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누구나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중국은요 2000년 3월 20일 주룽지 총리가 ‘개인 예금 실명제 규정’을 공포하고, 그해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융실명제처럼 중국의 예금실명제 역시 매우 중요한 개혁 조치였습니다. 검은 돈이 더 이상 지하로 흘러 다니지 못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