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0조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아쉽지만 환영한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 대담 :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文 50조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아쉽지만 환영한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코로나 19 여파로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 상당의 비상금융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상공인엽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하 김임용)>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회장님은 지금 혹시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김임용> 저는 LPG 가스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졌나요?
 
◆ 김임용> 저희 업종도 역시 절반 이상이 떨어졌고요. 저희 업종은 연쇄 반응이라고 말하면 맞겠는데, 요식업 매출이 떨어지면 저희도 똑같이 떨어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휴업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폐업하는 것도 있을 테고, 문을 열어 놓으면 계속 손해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쓰다가 또 되돌려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 김임용> 저희가 지금 그 여러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80-90%는 다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쪽으로도 굉장히 하소연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요?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전화입니까?
 
◆ 김임용> 답답한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정부 대책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고요. 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신청해 놓고 2달이 걸린다. 집행률이 10%도 안 된다. 하루에 3,000억을 신청하는데 돈은 적고 그런데. 갑자기 필요한 수요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겠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시가 급하고 임대료나 고정 지출을 내야 하는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이 안 되고, 연기가 되고, 신용 등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길 하니까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편이죠.
 
◇ 이동형> 어제 청와대 가셔서 문 대통령을 만나셨다면서요.

◆ 김임용>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 김임용> 기본적으로 지난 12일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안을 말씀드렸고요. 그중 하나가 긴급 구호 생계비를 지급하자. 일부 지자체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매출 10% 가 떨어지게 되면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조건으로 저희는 대구지역은 월 200만 원, 기타지역은 월 1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달았고요. 또한 총액이 약 12조 원이 됩니다. 320개의 전국 소상공인 업소를 상대하기 때문에 월 4조 원이 추가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긴급구호비 요청을 했고 또 부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신용 등급 평가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소상공인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한 번이라도 이자 연체했거나 조금이라도 대출이 있으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만기 연장과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도 좀 완화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이야기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은 오늘 문 대통령 내놓은 그 대책에 포함된 거 같습니다.
 
◆ 김임용> 네. 그 부분에서 환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금리 1.5% 수준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12조 규모, 그리고 제2금융권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 보증, 이런 내용인데. 긴급 생활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나온 다른 대책은 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임용> 일단은 그중에서 보면, 만기 연장 같은 것, 이자 유예, 이런 부분은 환영을 하고요. 대출금이 사실 뭐 1억 원 미만이 5천만 원까지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환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소상공인 특별감면지구 같은 경우 월 200만 원, 일반 소상공인 월 150만 원 이런 방안도 내용은 내놓으셨는데,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하고 있고 모임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혹은 재난 기금으로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렇게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돈을 받으면 그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쿠폰 제도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아주 낮은 계층에 대해서 일부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그 쿠폰을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발표됐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90% 이상 매출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재택 근무나 자가 격리, 건물 폐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닫은 데가 한 80%가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문을 닫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이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거의 뭐 임대료, 보증금,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서 직원들을 내보내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오늘 나온 대책, 회장님께서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임용> 미흡한 부분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부가세라든가 전 부문의 세제감면 대책 같은 걸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빠졌고요. 이제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은 저희가 환영합니다. 대출부담금 완화 이런 부분 다 환영하고,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절대적인 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주자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좀 빠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환영합니다.
 
◇ 이동형> 긴급 자원 지원이라든가 혹은 부가세 면세 혜택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이죠?
 
◆ 김임용>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죠. 사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회장님이 대표로 힘내자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임용> 전국에 600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몸소 느끼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IMF 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제조 이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과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동형>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임용> 예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직무대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