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럽 전문가, "유럽 국가에서 한국 너무 부러워 해... 마스크 없어서 못 쓰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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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유럽 전문가, "유럽 국가에서 한국 너무 부러워 해... 마스크 없어서 못 쓰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럽 여행 카페에서는 코로나 19로 심각한 유럽 상황과 유럽 탈출기 문의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말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유럽 쪽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자리 함께 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얼마 전까지 영국에 가 계셨던 거로 아는데 언제 들어오신 건가요?

◆ 김흥종> 영국에 있다가요 프랑스 갔다가 요즘 가장 핫하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 김혜민> 그럼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 김흥종>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반 전에 왔습니다.
 
◇ 김혜민> 제가 설마 그 걱정을 할까요? 아니 혹시 코로나 19 때문에 힘든 유럽 분위기를 직접 보셨나 해서

◆ 김흥종> 제가 올 때쯤 해서 조금 분위기가 있었죠.
 
◇ 김혜민>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요. 생생경제에서 브렉시트로 위원님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해진 유럽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하나의 유럽을 표방했던 유럽인데, 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게 결국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고 문을 닫고, 걸어 잠갔어요?

◆ 김흥종> 바로 그제 어제 늘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EU국가와 EFTA 국가들이 쉥겐이라고 해서 26개 국가가 한 곳도 있고 또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독일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중부유럽 국가도 그렇고요.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닫아걸고 있습니다. 닫아건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증명서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자제하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지금 독일 메르켈 정부도 사실은 최근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프랑스 등 5개 인접 국가 국경을 차단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다른 곳도 점차 확대되겠죠?

◆ 김흥종>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 서쪽과 남쪽을 다 막았죠. 동쪽은 열었나, 아니고요. 동쪽은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막았어요. 폴란드와 체코가 이미 막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국경을 봉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일단 유럽 국가 중에 가장 피해가 큰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방문하셨고, 워낙 유럽을 연구하시는 위원님이니까, 이탈리아가 특히 사망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흥종> 지금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이탈리아가 일본에 이어서 고령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 행정력을 가지고 빨리 조치해야 할 격리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문제가 빨리 작동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경각심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GDP의 10% 이상이 관광산업입니다. 겨울에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보면 관광객의 반은 또 중국 사람이었고요. 어딜가나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위기 시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됐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탈리아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EU마저도 이탈리아를 도와주지 않고 버렸다, 중국만 이탈리아를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흥종> EU가 이탈리아를 버렸다, 약간 좀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말하자면 한 나라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한 나라에서도 봉쇄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식이죠. 서로서로 막은 거고요.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도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EU에 요청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보호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청했었는데, EU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 각 국가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EU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막 하고 있고요. 내일 또 EU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특별히 이탈리아만 미워서가 아니라 EU도 지금 준비가 덜 됐고, 아마 내일 EU 회의 이후에 결정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김흥종> 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사실 지금은 정부가 그렇지만, 바로 작년 여름까지는 극우파가 집권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난민 문제, 이민 문제에 있어서 EU와 알력이 많았고요. 또 예산 문제에서도 알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탈리아가 심각한 상황인데. 적시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미운털이 박힌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 김흥종>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게 위원님의 분석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서로 국경도 폐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가 누굴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 각자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EU의 균열을 듯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흥종> 역시나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EU의 균열,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한 국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E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 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경제에도 분명 코로나 19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유럽 증시도 폭락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구체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흥종> 당초에 작년 연말, 올해 초 정도 했을 때 EU나 유로존에 대한 올해 성장률 예상에 1.1%, 1.2% 뭐 이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당치 않은 그런 예상이 됐고요. 지금은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분석은 없습니다만 2월에 제조업이 20% 이상 감소했다, 생산이.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와 1/4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단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1/4, 2/4분기 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믿었던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에 비해서 유럽 경제가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미칠 타격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할까요?

◆ 김흥종>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유럽 경기가 침체로 몰아넣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유럽 중앙은행이 월 200억 유로 정도의 자산 구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유로존 경기가 독일을 비롯해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럽 경제가. 그리고 지금 이걸로 아주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 김흥종> 지금 한 1,200억 유로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부족하고 재정 정책을 해야 하는데. 재정 정책은 손발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걸 약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금융 완화뿐 아니라 재정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늘렸습니다. 결국 기업을 좀 돕겠다는 건데 이거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려우니 좀 시너지가 낼 만한 카드들을 사용하는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 김흥종> 일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갑자기 앞에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는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채 상환을 유예, 연기해준다든가, 급하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걸 사준다든가 이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 김혜민> 네. 아까 제조업도 20%, 서비스업도 반 토막 났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 미 연준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도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흥종> 일단 스와프 라인이라는 게, 스와프 협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걸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미국 화폐, 달러를 쉽게 스와프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 부채가 있을 때 그걸 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스와프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기업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빨리 US 달러를 가지고 와서 부채를 틀어막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있으니까 그걸 좀 싸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없는 나라였다면 스와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스와프 협정을 통해 굉장히 안정성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미 스와프 협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걸 계속 상기 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럽의 은행과 기업들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께서 보시기에 추가로 이런 것들이 더 돼야 된다고 권유해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계속 재정 확대 이야기는 해 주셨지만요.

◆ 김흥종> 일단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빨리 우리나라처럼 확실하게 방역을 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흑자도산도 있고 영업이 안 돼서 문 닫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무이자라도 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혜민> 뭐 우리나라 상황, 중국, 미국 다 비슷비슷하네요. 유럽 상황도 비슷하니 해결책도 비슷하네요. 그 유럽재정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흥종> 그게 있긴 있고요. 그게 활용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다행히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역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6개월 정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 일단 유럽 각국이 급한 불은 자신의 힘으로 빨리 끄고,

◆ 김흥종> EU도 도와줘야죠.
 
◇ 김혜민> EU도 함께하고, 그다음부터 급한 불을 일단 끄면, 그 여파는 계속되니까요. 그 남은 잔불은 이런 공동 기금이라든지, 함께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김흥종> 그렇습니다. 저는 방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 어쩌고 얘기하는 데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못 삽니다.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가 경각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만 쓰라고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너무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김혜민> 그러니까, 위원께서 보시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또 보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빛을 발했다고 보십니까? 유럽과 비교했을 때?

◆ 김흥종> 유럽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싱가포르나 이런 작은 나라의 경우 방역이 쉽습니다. 그런데 인구 5천만 이상의 굉장히 큰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증시와 연결된 상품에 투자하는 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 김흥종>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합니다만, 일단 V자 회복은 될 수 없고, L자를 현재 예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빌려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남는 돈, 자기 돈, 그런 걸로 길게 보시고 지금 당장 10% 떨어졌다고 해서 패닉하지 마시고, 6개월, 1년 뒤는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잘될 거 같다고 하는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길게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유럽 관련된 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선임위원과 함께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흥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