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1 기후 위기...'한국형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5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선 D-31 기후 위기...'한국형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4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각 당마다 총선 공약은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코로나 특보로 인해 묻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의제를 실종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지구의 불어 닥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정치적으로 의제로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은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이진선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진선 캠페이너(이하 이진선)>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총선 선거 보도 모니터링도 이미 가동이 됐어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우리 선거 얘기가 거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린피스에서는 각 정당의 환경정책을 좀 받아보셨나요?

◆ 이진선> 네 저희가 그 각 정당의 기후 위기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주요 정당인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이렇게 3당의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린뉴딜 경제전략이란 이름으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했고. 발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제시했던 정책을 사실 대부분 받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정책 질의서 답변내용을 봤을 때도 유의미한 기후 위기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린뉴딜이라고 불리는 기후 위기 정책이 화제인 상황인데요. 한창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선 후보 대부분이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린 뉴딜을 유럽의회 차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이 그린뉴딜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은 발표는 안 했지만, 선대위 내에 그린뉴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린뉴딜 관련한 공약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지금 ‘그린뉴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뉴딜, 이게 뭔가요?

◆ 이진선> 우선은 이제 그린뉴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세계적인 기 석학이죠.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시는 분의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년 뒤인 2028년 정도면 화석연료 산업 문명의 종말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저렴해지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이 쇠퇴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지금도 실제로 보면, 화석연료 산업에서 자금을 빼서 재생에너지의 투자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전환하고 있는 시대에, 각국의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그린뉴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가 곧 경제 위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158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 심지어 IMF조차도 이런 경제적인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탄소 1톤당 $75까지 탄소세를 부과해서 급격하게 탄소 감축을 해야만 한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 해결하자라는 안이 그린뉴딜인데요.

◇ 김양원>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니, 이거에 맞춰서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 이진선>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그린뉴딜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 아무래도 이런 심각한 기후 위기 때문이겠죠?

◆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좀 커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겨우 진압됐던 호주 산불 사례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매우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근부터 기후변화 대신 기후 위기 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국가나 지자체가 기후 위기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우리에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10년 정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하원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노동당이 독자적인 그린뉴딜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소개를 간단히 해 주셨는데,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정책을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 이진선> 이제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그린뉴딜 안과, 유럽의 그린뉴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럽의 그린뉴딜 안은 그린딜(Green Dea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는 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미국의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하원 해서 결의안 채택됐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하원에서 채택한 그린뉴딜 안은 향후 10년 내에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2030년까지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전력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김양원>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 이진선> 네. 파격적이죠. 그런데 사실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학계에서 계속해서 권고해왔던 수준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기도 해요. 이런 산업 전환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과 경제 안보를 보장하겠다. 또 이렇게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 김양원> 그렇죠. 예를 들어 발전소 같은 경우에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있던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를 잃게 되는 거니까요.

◆ 이진선>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자리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근로자들에게 취업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 사회를 반영하듯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양원> 자, 그럼 유럽 같은 경우야 그린딜이라고 해서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간단히 설명해주셨는데, 유럽의 그린딜 정책은 어떻습니까?

◆ 이진선> 유럽의 그린딜은 우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서요. 미국과는 다르게 추진 여부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였다면,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위해서 2030년까지는 90년 대비 50%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린딜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린뉴딜 비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고요. 특히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유럽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배출에 탄소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린뉴딜 안에 있는데, 이때 이제 자국 제품에만 탄소세를 매길 경우에는 유럽 내 기업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이 유럽의 탄소배출규제 규제가 강해질 경우에는 유럽 내 산업체들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낮은 다른 나라로 시설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내의 탄소 배출량은 낮아 지더라도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국가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산소 국경세 안입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도입되면 국내 수출업계, 특히 뭐 철강, 알루미늄 같은 수출업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것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이렇게 결의한 탄소 국경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을 잃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런 그린뉴딜에 대한 어떤 공약과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이것을 지금 그린피스 측에서 요구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앞서 정의당에서는 한국형 그린뉴딜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전달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거대양당이죠. 민주당과 미래 통합당 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 이진선> 그린뉴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빠지면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어떤 그린뉴딜안이든지, 보면 공통점은 2050년 이전에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과학계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도 부합하는 거고요. 그린피스에서도 한국 상황에 맞는 그린뉴딜을 위해서 다섯 가지 그 정책 목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말씀드린 2030년까지 온실가스양을 천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 그리고 그 국회나 정부 차원의 기후비상사태 선언을 하는 것. 기후비상사태 선언을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실제 여러 정책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력이나 이런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로 전기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제안들이 좀 시간이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제이콥슨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이 이러한 그린뉴딜 정책을 수용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44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기후 위기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 김양원>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유권자들이 지켜봐야겠죠.

◆ 이진선>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년 뒤에 있을 대선이 저는 무척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유권자의 한 분이시잖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진선>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네 지금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이진선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