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유럽에 빗장채운 美, 급여세 면제 추진도?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했죠. 어제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 늘 자신의 세를 과시하듯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연설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현지시각으로 프라임 타임대인 밤 9시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약 9분 30초 간 혼자서 진지하게 연설에 임하는 이례적인 상황

- 코로나19 확산이 예기치 못한 도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

- 우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유럽에 대해 13일부터 30일간 미국으로의 여행을 중지 / 사실상의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

- 이 입국 제한조치는 미국 도착 전 14일 안에 유럽 '솅겐 조약'(가입 국가 간 국경을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에 합의한 국가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적용 / EU의 22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해당 / EU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는 해당되지 않아

- 유럽의 외교 관계자는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사전 경고나 조율이 전혀 없었다며 당혹감을 표시

-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제한조치를 재평가하겠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

1-1.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구제책도 포함됐죠?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거나 감염자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들을 위해 재정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며 의회에도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혀

- 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개인이 이자나 과태료를 물지 않고 납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지시했으며 중소기업청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자본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들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

- 현재 미국은 전체 50개주 가운데 90% 이상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워싱턴·뉴욕·캘리포니아주 등 총 23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수도 워싱턴도 11일 비상사태를 선언

-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비상 펀드를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코로나19에 투입할 수 있게 돼

2. 이번 연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급여세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를 올해말까지 남은 기간 완전 면제해주는 것을 제안

- 참고로 우리나라의 월급에 붙는 세금, 근로소득세는 미국의 연방소득세이고 급여세는 다른 세금

- 급여세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으로, 사회보장세 6.2%, 의료보험세 1.45% 등 총 7.65%의 세율을 노동자와 고용자에게 동시에 부과 / 따라서 면제되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완전 면제'를 내세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일단 대선 이후까지로 잡아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 속내는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표심을 얻는 것과 동시에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

- 하지만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인 메디케어의 재원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을 계층들에게 돌아갈 혜택의 재원이 사라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것

-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가격표인 8000억달러(약 950조원)의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평가

- 무엇보다 이 면제된 만큼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없고 무엇보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3. 또 한번 자신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확인할 수 있는 얘기군요. 다음 소식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각국에서 강경 조치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도가 아예 국경을 닫아버렸다고요?

- 사실 WHO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팬데믹을 선포했지만 국제 사회는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전자비자 발급 중단과 기존 비자 무효화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막고 있었던 인도가 오는 13일 정오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 / 말 그대로 세계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

- 외교관과 UN 등 국제기구, 취업, 프로젝트 비자 등을 제외하고 관광, 비즈니스, 학생 비자 등 모든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

- 다만 이미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자 효력은 유효하고 비자 연장도 정상적으로 진행

- 전문가들은 현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바이러스가 퍼지면 순식간에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 정부가 우려해서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12일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73명으로, 최근 들어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4. 국가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들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1~2년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 다카하시 하루유키 도쿄올림픽조직위 이사가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취소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4월부터는 현실적인 선택지인 1~2년 연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

- 논란이 확산되자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이 “경솔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1년 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도쿄올림픽을 일본 부흥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아베 총리와 미국 방송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해관계가 조율될 경우 1년 연기도 가능하다는 의미

- 올림픽 중지 재량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있는데 2013년 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체결한 개최도시 계약에 따르면 전쟁이나 내란 등 ‘참가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믿을 충분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IOC가 대회를 중지할 수 있어

- 그러나 IOC 입장에서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방송중계권료를 생각하면 중지나 연기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아

-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취소하는 선택은 있을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

4-1. 일본은 어떻게든 개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 홍보전에 열중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지난 번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크루즈선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측이 일본 상륙 전에 발병한 것이므로 일본의 감염자수에서 빼달라고 항의하자 WHO가 이를 수용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 / 집계를 바꿔준 다음날 WHO는 일본이 지원금 천만 달러를 냈다며 감사를 표해

-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려스러운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언급했다가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는 일본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빼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

- 지난 2일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한국,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발언 / 다음날 "(중국을 제외한) 감염사례 중 80%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 세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며 일본을 제외해

-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이 한국, 이탈리아, 이란과 같은 취급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부터 WHO는 발언을 수정했다"고 보도

- 또 일본 외무성은 10일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잘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16개 국가·지역·국제기관 등에서 온 126명의 외교관과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전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5. 끝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쓰레기차로 돼지고기를 배달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 우한시 칭산구에서 지난 11일에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돼지고기를 배달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항의를 받고 급히 회수에 들어가

- 구청 측은 주민들이 주문한 돼지고기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은 뒤 주거 단지에 도착해서도 고기를 녹슨 손수레나 쓰레기통에 담아 배달했고 분노한 일부 우한 주민들이 이 장면을 찍어 웨이보 등 중국 SNS에 게재하며 논란이 확산

- 중국 매체들과 웨이보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고기만 운송한 게 아니라 각종 야채와 생필품도 쓰레기차로 배달됐다고 폭로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 청소 차량도 여러 종류여서 출입이 봉쇄된 우한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간 비위생적인 ‘쓰레기차 운송’을 해왔을 것이란 지적도 있어

- 지난 1월 23일부터 봉쇄된 우한시에서는 지난 달 11일부터 모든 아파트 단지 출입을 폐쇄했고 18일부터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별로 생필품을 주문해 공급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

- 구청 측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사과하며 배달된 돼지고기를 수거하여 소각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

- 중국 공산당 우한시 기율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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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