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6일 (금요일)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日 한국인 입국 제한? 호사카유지 "아베, 극우파 결집 의도"
- 아베 왜 이러나? 지지율 떨어져서, 극우파 주장 받아들여
- 日 코로나 정책은 미즈가와, 초기 감염 방역책으로 돌아가
- 한중 관광업 희생하더라도 극우파 지지 만회, 결집시키겠다는 것
- 日 검사 키트 사실상 거의 없어
- 아베, 코로나 책임 회피하고 국민에 떠넘겨
- 아베 정부엔 코로나 검사 의지 자체가 없다, 며칠에 한 번 10분 대책 회의
- 스가 관장 장관도 몰랐던 아베의 코로나 기본 대책
- 반 아베 세력인 자민당에서 차기 총리 나올 수도
- 한국의 상호 조치? 상황 냉정하게 봐야, 어른스러운 판단 중요한 시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중 입국자는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다. 전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도 타지 말아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느닷없이 이런 내용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린 건데요. 코로나1 9에 대한 자신의 무능을 '한국 때리기'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아베 총리 왜 이러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지지율이 떨어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극우파들이, 1월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주장해 온 것은 중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해라, 여기 한국에서도 보수 야당이 주장했던 것이죠. 특히 일본의 극우파들은 쭉 그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베만큼은, 모든 것을 줬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쭉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햐쿠타 나오키’라고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극우파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트위터로 그런 내용을 주장해 왔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인적으로 회담까지 했어요. 그러한 극우파들의 위기 언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들어갔다?
◆ 호사카 유지>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 이동형>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고, 전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도 타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오지 마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본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입국 금지조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오히려 일본에서 아베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꾸 숨긴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과는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호사카 유지> 현재 일본에 코로나 감염 상황이라는 것은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 감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지역 사회 감염이 확실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크루즈 선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크루즈에서 하선을 먼저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 바이러스의 일본 본토 상륙을 막겠다, 이러한 것을 미즈기와(水際) 정책이라고 하는데, 미즈기와라는 것은 물가에서 적을 상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고 국내초기 감역 확산을 막겠다는 정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민당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전문가들의 말과는 반대로 가는 모양새인데. 중국, 한국 두 나라를 입국 금지하면 특히 관광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 호사카 유지> 그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먼저 일본 극우파들의 지지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에서 지난주에 조사를 했었는데 30%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이 조사를 하면 좀 좋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산케이 신문의 조사에서도 30%대, 그러니까 전 달과 비교했을 때 7-8%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특히 중국에서의 입국 금지, 거기에 한국으로 플러스됐다. 일본의 특히 지상파 방송들은 한국과 일본의 방역 체제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우파들이 한국과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무래도 지지 기반을 집합시키기 위한 입국 금지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일본 언론이 한국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한국은 하루에 검진을 많이 해서 확진자를 발견해 내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는데 왜 일본은 그러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통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 호사카 유지> 검사 숫자가 한국의 1/20 정도니까, 사실상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의 검사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검사 키트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키트뿐만 아니라 PCR이라는 유전자 검사기계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도 현재 일본에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두요. 그리고 재난 대비가 철저한 나라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전 상태가 있었을 때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복구를 못했고, 이번에 코로나 19사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호사카 유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맡기겠다는 하나의 속셈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매년 태풍이 올 것이고 그 때마다 일본 정부가 다 지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회피해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자세가 지난해 9월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헌법 개정에서 긴급 사태 조항을 이참에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것은 헌법의 긴급 사태, 한국말로는 긴급 조치라는 것이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개헌 논의를 했습니다. 1월에, 그리고 이번에는 개헌하지 않아도 법으로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비상 사태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확진자를 감추고 있는 이유가 올림픽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 호사카 유지>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실제로 능력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루에 3,800명 정도는 검사할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숫자를 검사하는 이유는 의사의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 검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질병 본부장인데 질병본부에서 코로나 19 대책 회의를 매일 하지도 않고, 며칠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 때도 10분 정도밖에 안하거나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매일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나오거나 이런 자세가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지 자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올림픽도 제대로 못 치룰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그러한 또 위기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단 감염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니까, 거기에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2월 27일에는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교 요청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25일에 모든 기본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사전에 정확한 협의가 없이. 그래서 스가 관방 장관은 이후에 알았다고.
◇ 이동형> 즉흥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는 모양이죠?
◆ 호사카 유지> 극히 적은 측근들이 있어요. 두 세 사람, 하기우다라든가, 이마이라는 사람들 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도 이번에 반대했대요. 휴교령 내리는 것은 너무 갑자기 하면 부작용이 많다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중국,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입국금지에 대해서도 전혀 의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표했다는 데서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 19 사태가 일본 내에서 장기화되고 그래서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해지고, 이번처럼 한국과 중국의 입국을 막아서 관광업계라든가, 국내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정권까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반아베 세력, 자민당 안에서 총리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다.
◇ 이동형> 자민당 안에서도 반 아베 세력이 있어요?
◆ 호사카 유지>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든가, 지금 여론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다음 총리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까지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우리도 단호하게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예. 어느 정도 단호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 강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 일본에서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든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한한다고 하면, 관광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지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본에 대해서 맞대응하면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른스러운 판단이 중요하고 그 판단을 하면세계가 오히려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냉정하게 바라보는 모습도 필요하다. 예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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