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뷰 “마스크 푼다더니 왜 아직도 하늘의 별따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 대담 :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인터뷰 “마스크 푼다더니 왜 아직도 하늘의 별따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하 김상봉)>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이의경 식약처장이 브리핑한 것을 봤을 때 당장 오늘 오후부터는 현장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소비자들이 구매를 못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상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개시되면서 판매업자들의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고, 생산업자 같은 경우는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출고돼서 통상에 어떤 배송경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공장출고해서 가다 보면 빠르면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생각만큼 수량 자체가, 오늘 3시쯤에 정부 브리핑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계약에 따른 위약금 이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이라든지, 이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정도가 되면 저희가 최종 소비처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생산이나 배송 문제 때문에 지연됐는데,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아침 정도는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상봉> 네,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갑자기 공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죠.

◇ 이동형>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김상봉> 지금 저희가 통상의 유통경로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50% 정도를 생각하시면 50%가 공적 유통처고요. 나머지 50%는 일반적인 기존 경로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업자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 평균 1000만 장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면 400만 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유통처로 가고, 나머지 500만 장이 공적 유통처로 가니까 기존 사시던 데도 조금 나아질 거고, 당장은 우정사업본부로 가니까 우체국, 그다음에 농협중앙회로 가니까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특히 전국의 약국으로 많이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하나로마트나 약국은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 김상봉> 일단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공적 유통처로 보면 우선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우선으로 하고요. 그 후에 차차 쇼핑몰, 온라인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적판매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존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뛰었는데 가격은 안정적이게 공급되는 겁니까?

◆ 김상봉>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격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가격이 주는 수급 문제가 안정화되면 같이 안정화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가격은 책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 김상봉> 가격은 통상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고요. 가격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마 청취자 분들도 약간 의심이 들 텐데,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느 빈 공장에 몇 박스가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이 사재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상봉> 지금 저희가 최근에 10여 건에 가까운 매점매석 단속을 했고요. 단속을 실제로 해서 결과를 내서 그러한 제품들이 시중으로 나오도록 조치도 했고, 지금 현재 단속반은 지속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저도 어제 마스크를 사서 한 번 쓰고, 오늘 이틀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틀째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 김상봉> 지금 마스크는 WHO에서도 그렇고, 보건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끼고 나가야 하는데 없다고 했을 때, 문제는 오염도 같은 건데요. 정말로 잠깐 앞에 마당에 나갈 때라든가, 집 앞에 나갈 때 썼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오염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 썼던 날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사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염도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너무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가이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한 번만 쓰고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정말로 없을 때 사실상 거의 오염이 안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안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주 제한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이동형> 안 쓴 것보다는 쓰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혹시 없을 때는?

◆ 김상봉> 그런데 항상 오염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와서 그것을 다시 쓴다는 것은 소비자께서는 그게 오염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혼잡한 지역을 다니고, 밀집한 지역을 다녔다고 하면 오염됐다고 봐야죠.

◇ 이동형> 네. 아까 우리가 사재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재기로 식약처에서 적발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봉> 일단 처벌은 사법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나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마스크 생산량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편은 아니죠?

◆ 김상봉> 글쎄요.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심하던 때, 그럴 때 통상적으로 약 500만 장 정도 생산으로 그 상황이 유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 2배나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 자체가,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력으로 봤을 때 1000만 장 정도가 생산되면서 그중 대부분이 유통된다고 하면 저희는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텐데요. 

◆ 김상봉> 네, 저희가 그래서 사태 장기화가, 물론 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현재 생산력 자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여러 가지 공장 가동률, 그다음에 또 원자재의 수급 문제 등이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최소한 생산 단계는 현 수준이 유지되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매점매석, 이런 부분은 계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은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번에 한 조치처럼 수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수출제한조치도 이루어져야 하면서 공적 유통의 부분도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업체는 정부의 이 방침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봉>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을 나누고,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려고 하면 그런 조금 더 공익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갑작스러운 조치고 이러다 보니 생산업자나 이런 분들께서는 기존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불편한 점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그 문제 때문에 나왔고요. 우리 걱정하고 있는 청취자 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김상봉> 네, 어쨌든 저희 정부는 오늘 부총리께서 3시에 브리핑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마스크를 고루고루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방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민들이나 또는 생산자, 판매업자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라는 공동체가 이 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역량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상봉>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