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난징공항서도 입국 한국인 격리, 美최고 여행경보 발령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는데 입국 금지가 되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여행 공지는 미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보건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인의 미국 입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 여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로, 최고 등급 경보 발령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

- 미국 주요 항공사는 한국행 항공편 예약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

- 현재 미 국무부 발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2단계(강화된 주의 실시)

- 대만도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해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

- 아예 대구와 청도 지역만을 타깃으로 한 제한 조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 /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 23일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총 4단계)로 올렸고 일본도 '레벨 2'로 상향하고 방문 자제를 권고

- 이스라엘, 바레인, 베트남, 이탈리아, 독일,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한국이나 대구·청도 지역으로 여행 자제를 권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곳은 총 24곳

2. 그런가 하면 중국 공항에서는 한국발 여객기 승객들이 격리 조치를 당했다고요?

- 어제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승객 167명 전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에서 강제 격리

- 중국인이 144명, 한국인은 19명으로, 증상을 보인 사람이 없는데도 지방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가 취한 조치

- 웨이하이시는 최근 12일간 관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만 더 신규 확진자가 없으면 코로나 19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 랴오닝성 선양 시도 한국발 항공편 2편의 승객 전원에게 한국 남부 지방 방문 여부를 묻고 건강 신고서를 작성토록 한 뒤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자택이나 지정호텔에서 격리

-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산둥성 칭다오 시도 한국 등 외국에서 현지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체온 검사과 자가 격리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출장 등 단기 체류자는 지정 숙소에 묵도록 강제하고 있어

- 베이징에서도 단지별로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한 뒤 이상이 없을 때 단지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곳이 늘고 있어

- 지린성 옌볜시 당국도 지난 24일 “당분간 관광지를 개방하지 않는다"라며 “각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특히 한국에서 온 단체관광객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한 상태

- 한편 홍콩 빈 과일 보는 어제 1면 머리기사로 ‘중국 본토인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던 캐리 람이 한국에 대해 문을 닫았다. 이중 잣대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3. 일본 정부가 어제 코로나 19 종합 기본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 일본 정부는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일반 의료기관도 감염 의심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치료 과정에서 일반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진료 시간이나 통행로를 구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 또 중증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태세를 강화해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미리 결정하도록 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 입원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원내 감염 확산을 피하도록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요구하고 고령자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입원 치료

- 기업·단체 등에 대해 발열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 휴가를 주고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

-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홋카이도에 대책팀을 파견하고 학교도 임시 휴교에 들어가도록 권고

- 일본 정부는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재채기가 없어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

- 또 코로나 19에 감염됐음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사람이 많지만 인플루엔자보다 중증이 될 위험이 높다고 진단

-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자가 소규모 집단에서는 확인됐지만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고 분석

4.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비상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했다고요?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과 25일 이틀간 인도를 국빈 방문

-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 주 아메드 바드 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에서 11만여 관중이 "나마스테('안녕'을 뜻하는 힌디어) 트럼프"를 외치며 환영

-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산 무기 30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 어치의 구매를 확정

-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합동훈련,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

- 또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도 대량 수입하고 미국산 원전 도입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은 인도계 미국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 2016년 대선에서 등록 유권자인 인도계 미국인은 120만 명이었고, 이 중 80%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 이번 대선에선 등록 유권자 규모가 1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인도에선 ‘과잉 환대’ 논란 / 경기 침체와 시민권 법 개정 반대 시위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모디 총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 / 인도 정부는 아메드 바드의 슬럼가를 가리기 위해 담을 쌓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타지마할 인근 수질 개선을 위해 아그라를 지나는 야무나 강에 대량의 물을 쏟아붓는 등 과도한 예산을 낭비

4-1. 그런데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민권 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져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죠?

- 트럼프 대통령이 뉴델리에 도착하기 직전 자브라 바드, 찬드 바그, 메우지 푸르 등 뉴델리 북동부에서는 정오부터 오후까지 시위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차량과 건물 등이 불타고 부상자가 속출

- 경찰 1명을 비롯해 시위대와 주민 6명 등 7명이 찬반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

- 경찰은 시위 지역 인근에 병력을 증파했고, 북동부 지역의 학교에는 휴교령

- 델리 당국이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라지 파트 거리 주변 치안을 강화한 상태라 뉴델리 중심가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 뉴델리 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도로를 점유한 시민권 법 반대 시위대가 정부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어

- 인도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아삼 주·메갈라야주·트리푸라주·웨스트 벵골주·우타르 프라데시주 등에서는 인터넷을 차단하며 여론 통제

-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시민권 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입된 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중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여기에 무슬림만 제외하면서 소수 집단과 대학생 등이 크게 반발

-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아삼 주는 2015년 방글라데시 불법 체류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국가 시민 명부 NRC 재조사 작업을 시작했는데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이전부터 인도에서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아삼주 주민 190만 명이 졸지에 무국적자가 됐고 시민권 법 개정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반발이 더 커진 것!

5. 끝으로 홍콩에서는 친중파 진영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 홍콩 입법회의 친중파 의원인 주니어스 호와 친중파 조직 '홍콩 연구회'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

- 호 의원은 "지난해 시위 때처럼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이 홍콩을 해치도록 방치한다면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그들이 입법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국가 제정법 제정을 촉구

- 홍콩 연구회는 이달 초 홍콩 공공의료 노조가 중국과의 접경 지역 전면 봉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인 것을 지적하면서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이 공중 보건을 해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

- 홍콩에 본부를 둔 NGO ‘폴리트 hk 사회 전략’은 이미 15만 7332명의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주장

- 하지만 2003년 퉁치화 행정장관 집권 때도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결국 철회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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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