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최근 한국 코로나 상황 반영 안 된 S&P평가' 인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최근 한국 코로나 상황 반영 안 된 S&P평가' 인용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늘어난 숫자만큼 두려움과 걱정도 커졌습니다. 주말 동안 한산한 거리, 예배당, 가게를 보면서 재난영화를 보는 것처럼 참 무서웠는데요. 오늘부터 생생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산업, 실물경제 중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부도 오늘 오전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오전에 가졌는데요. 오늘은 먼저 금융시장 쪽 상황과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조영무)>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정부가 오늘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인식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장에 계시는 위원님도 동감하시겠죠?

◆ 조영무>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프라인 식당이나 도소매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위기감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별로는 이미 자금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된 항공·운송이나 여행업 등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을 맡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질병의 확산 속도라든가, 위축되고 있는 경제활동, 특히 심리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가 다소 늦은 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은 정부의 인식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타격을 받기 전에 이미 조금 더 한 발 나갔어야 하는데, 한 발 늦은 게 아니냐는 말씀이십니까?

◆ 조영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주가를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면 78포인트가 떨어졌고요. 환율의 측면에서도 원화의 가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실제 경제지표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최근에 발표되었던 지표들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2월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설 연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였던 데 반해서 올해는 1월이었기 때문에 1월에 우리나라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일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러한 수출통계는 10일 단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감소율이 3.2%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까지의 감소율이 9.3%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환율, 원화가치 떨어졌고, 또 주식이 오늘 78포인트나 빠졌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월 달 수출입 통계가 조업일수가 2월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사실 2월 수출입 통계는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의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떨어진 거죠?

◆ 조영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외출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자제하고, 또는 안 하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식당, 도소매, 이런 자영업자 분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위축활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국제적인 소비시장이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발병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중국 안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모두 생산활동에서조차도 타격을 입고 있고, 일부 생산기업이기는 하지만 발병자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 비해서 충격의 범위가 더 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 김혜민> 메르스 사태보다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보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염력이 워낙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생활에 대한 변화 역시 메르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조영무> 그렇죠. 제가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뉴스라든가,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감염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우 전염력, 전파력이 크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있었던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번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병지가 중동이었고요. 중동을 제외하고 주요국 중에서 대규모 감염자나 사망자가 발생했던 주요국이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미쳤던 충격이 그 당시에도 외출, 외식, 이런 것들이 자제되기는 했지만, 충격이 주로 민간 소비의 위축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소비시장이자 생산지인 중국,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에도 그것이 많이 퍼져 있고, 그것이 세계 경제의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 또는 교역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우리나라 소비뿐 아니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이든, 국내에 있는 공장이든, 감염작 발생하게 되고, 출근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생산활동에서조차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과거 메르스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메르스 때의 발원지로 꼽혔던 중동은 일단 지리적으로 우리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 조영무> 큰 소비시장도 아니죠.

◇ 김혜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간소비의 위축 정도였는데, 지금은 생산활동이나 실물경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말 직격탄이라고 차이점을 이야기해주셨어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시기적으로 놓친 게 있다면 어떤 것을 꼽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조영무> 아무래도 이번 상황은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고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질병과 관련한 감염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감염 우려군이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더 신속하고, 직접적인 검사 강화라든가, 이동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인데요. 실제로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외출이나 외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마스크나 생필품과 같은 부분들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마스크와 같은 부분에서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부분에 대한 수급 불일치, 부족, 또는 확보에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나가려는 노력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마스크 부족 문제, 그 수급 불일치부터 해결해나가는 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해외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우리 정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추가 대응여력에 신뢰를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있는데, 정부는 이 기관의 말을 인용했어요.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신용평가 기관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전망을 한 게 있습니까?

◆ 조영무> 일단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사의 발언은 아마 지난 며칠, 아마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런 발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런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대한 이런 신용도 평가는 대개 선제적으로 아니라 후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마디로 이미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한 후에, 또는 확실해진 후에서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유럽 재정위기 때도 있었죠. 그래서 아직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나타난 시그널들을 보면, 이런 국제신용펑가사들이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유통업이라든가, 석유화학과 같이 우리 주요기업들에 대한 기업 신용등급은 많이 하향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터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기업신용도, 산업신용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국가신용도가 조정되는 거죠?

◆ 조영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아진 후에 그것이 수출위축이라든가, 경기부진으로 이어져서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 빚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정부나 국가가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거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의 그리스와 같이 국가의 신용등급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아무튼 지금 기업신용도, 산업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정말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상호아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신용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회의에서는 금리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해야 합니까?

◆ 조영무> 네, 저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저희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애초에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았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이 추가적으로 더 터졌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부라든가, 혹은 정치권에서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 또는 그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 연유로 기능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주식시장, 아까 78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이며 연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관망,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영무>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사태에 비해서 발병지가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현재 최근 들어서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심리, 또는 경제활동에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19 확산의 악영향이 실물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심리지표들은 이미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2월 구매관리자지수, 일명 PMI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매관리자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조사대상이 주요 기업들에서 구매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들이 판단하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게 되면 주요기업들의 물건에 대한 주문, 또는 기계에 대한 주문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수치가 50보다 크면 경기확장, 50보다 작으면 경기수축을 의미하는데요. 2월 미국의 종합 PMI 지수가 49.6으로 50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것은 2013년 10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부의 이런 관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조영무> 세계 경제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위축, 또는 외출이나 외식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마스크가 없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경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저는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심리지표는 이미 빠르게 반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도 한국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이런 말에 정부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 조영무> 결국은 어떤 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고, 그 나라의 장기적인 경기전망이 밝지 못하고, 그 나라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원화와 관련된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해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감염자나 발병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이나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속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흐름은 이번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가 보기에 정부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메르스 때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요. 추경으로 일단 가야 합니까?

◆ 조영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고요. 두 가지일 것이다, 이런 발언보다는 마스크라도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마스크가 없어서 외출이나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상황이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방역 강화 활동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물품 공급, 또는 수급 조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은 이미 발표도 되었지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이미 오늘 오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추경 역시도 검토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세수가 예상대로 걷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은 정부 부채 증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10조 원이 되었건, 10조원이 넘는 수준이 되었건 그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에 자금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해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높은 부분에 보다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적자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추경은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큰 곳, 그리고 당장 필요한 곳에 추경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스 때는 7조 5000억 원이었고, 메르스 때는 11조 600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얼어붙으니까 더 커야 할까요?

◆ 조영무> 사실 실물경제에 비치는 충격의 효과를 지금 빠르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고요. 적정한 추경의 규모를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정부가 안을 짜고, 국회 통과되고, 실제로 집행되는 데까지 사실은 수십 일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일한 액수를 쓴다고 하면 그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경보다도 사실은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며칠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현재로서는 추경의 실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판단됩니다.

◇ 김혜민> 오늘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님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여파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