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상공인 비율 높은 나라, 전통시장 상생방안 모색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상공인 비율 높은 나라, 전통시장 상생방안 모색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사회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초대하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무빙워크인가, 그것도 처음으로 타보고요.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들은 전통시장을 그렇게 신기해합니다. 호떡도 굽고, 붕어빵도 굽고, 나물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하는 상인들을 그렇게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전통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 따뜻함이 있는데요. 오래 오래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소비자들도 시장에 자주 가야 하고, 또 소상공인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상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오늘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조봉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 조봉환> 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매출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덩달아 바쁩니다.

◇ 김혜민> 제가 생생경제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려움도 전달하는데요. 저는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을 모시고 소개하고 싶었고요.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조봉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알려져 있고요. 저희 공단은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일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가장 중요한 돈을 집행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 조봉환> 네,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예산 아닌 정책적인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부분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시장진흥공단에서는 현장에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시는 그런 기관이군요. 여러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제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우리 전통시장 가게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 조봉환> 전통시장은 전국에 1450개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3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한 개 구, 자치구당 1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가깝게 있으면서 많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자주는 안 가시겠습니다만 의외로 전통시장이 많이 있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아까 설명하신 그런 소상공인이 전국에는 보통 6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소상공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 조봉환> 소상공인은 주로 자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음식점업, 그다음에 도·소매, 유통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물건을 파는 점포·가게,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요. 

◇ 김혜민> 5명 미만으로 정말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주로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네요.

◆ 조봉환> 조금 규모가 적은 그런 부분이고요. 요즘은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도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10~12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꼭 점포가 없어서 그곳에서 10~120억 사이의 매출을 내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느라 많은 곳을 다니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직접 만나고 계세요?

◆ 조봉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목적을 거두려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현장을 보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 김혜민>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으세요?

◆ 조봉환> 저는 절대 얻어 먹으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준다는 것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정해진 대로만 주시고, 제가 사서 먹거나 사서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전통시장에 가면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점이 있죠.

◇ 김혜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총선 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시장을 다녀요. 제발 돈 주고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 조봉환> 그것은 저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님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치인 분들, 꼭 돈 주고 사드시고요. 그러면 다니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 조봉환> 지금 특히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몰려 계신데, 여기도 고령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은 매출이 거의 정체하거나 2~3% 정도 소규모로 증가하는 이런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들이 30%씩 이상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동안 3배 정도까지, 45조가 113조로 기록했거든요.

◇ 김혜민>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전통시장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 조봉환>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증가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요. 그런 어려움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분들,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결국 소상공인인 전통시장의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잖아요?

◆ 조봉환> 보면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내에서 개별적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성공사례들도 있습니다. 떡집에서 떡을 전국적으로 배송을 해서 판다든지, 반찬을 그렇게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의 단위에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전통시장 단위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오래 준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할 예정이고요.

◇ 김혜민> 개인 상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문제죠.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아까 고령화 말씀도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상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체 시장 단위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 조봉환> 주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본인이 다 사진 찍어 가면서 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것은 얼마든지 위탁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온라인 교육도 저희들은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판매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소상공인들만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또 융자지원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런 전용 예산이 쓰이는 겁니까?

◆ 조봉환>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3조 2000억 규모가 되고요. 그중에 융자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2조 3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라든지, 협동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이 9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주로 말씀드릴 것은 융자자금, 정책자금, 이 부분인데요. 올해는 2조 3000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로 보면 대출해가는 규모는 3000~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시중금리보다는 1~1.5% 낮고요. 2년, 3년 상환이라든지 해서 이런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김혜민> 기후에 따라 매출도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훅 하는 바람에 확 날아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융자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손쉽게 대출 받으시고, 융자할 수 있는 지원이요. 오늘 이사장님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방금 전에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파격적 지원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공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소상공인 분들을 돕고 계십니까?

◆ 조봉환> 일단 이것도 여러 사람이 오는 장소기 때문에 전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오시는 고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대한 대응책이고요. 환자들은 잠잠해지다가 한 명씩 나타나고 있지만 전염 관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게 30~40% 사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로 최근에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봄철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특히 매출을 높이기 위한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오시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매출 어려움을 당장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책자금 지원을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요. 고객 유입을 도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지원이 있습니까? 자금 지원 같은 게요.

◆ 조봉환> 그래서 지난주 13일부터 저희들이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면 이런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200억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어제 월요일까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 받아보니까 지금 25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청이 와서 일부 신용보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규모는 당초 원하신 것보다 줄어들 텐데, 2500억 이상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도는 7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 금리는 1.75%,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대출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몇 년 전 메르스의 경우에 보면 2400억을 지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내 이야기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고요.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1.75%,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봉환>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려고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습기도 있고 하면 더 잠잠하니까요. 빨리 봄이 되기를 기다려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 정책 자금이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어쨌든 정책 자금은 이게 그냥 보조로 주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대출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넘어가는 정도의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생업으로 돌아오셔서 이게 매출을 올리면서 대출도 갚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상인들도 적극 나서주시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재기 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겁니까?

◆ 조봉환> 재기지원은 저희들이 1년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120만 업체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만이 폐업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 성공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83만이 많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 기자재 정리부터 시작해서 세무, 법률, 신용, 이런 부분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도 걱정을 해주셔서 작년에 추경에 저희 센터에 재기지원 코너를 마련해서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소상공인에게 정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 조봉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