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내 외국인 중 중국인이 건보료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6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국내 외국인 중 중국인 건보료 혜택이 가장 크다?"


<김양원 PD>
1)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우한폐렴 들끓는데...> 기사가 화제가 됐었죠?

중국인 의료비에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머니투데이는 해당 기사에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부담금 중 중국인 진료 부담금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한 중국인이 3년간 260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4억여 원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김양원 PD>
2) 아무래도 기사 댓글에서 논란이 됐던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기사의 댓글에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함께 외국인들의 진료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한 온라인 매체는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3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자그마치 1조4천억 원이나 된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병원으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양원 PD>
3) 실제로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혜택이 더 큰가요? 또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보전해 주고 있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쿠키뉴스는 지난 2018년 1월 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 혜택 누리고 세수 축내… 5년간
7천9십2억 원 적자’라는 부제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 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양원 PD>
4) 5년간 7천9십2억 적자, 사실인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일단 숫자는 맞지만, 이 기사들은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성’ 기사에 가깝습니다. 제목과 부제 등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적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고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5)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보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재정수지 적자 부분도 팩트체크 해보셨나요?

<송영훈 팩트체커>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천4백9십억 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년부터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5년간 7천9십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22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고도 외국인 전체로는 1조 1천억 원의 흑자를 보인 것입니다.

<김양원 PD>
6) 내국인처럼 외국인 역시 직장가입자들은 더내고 혜택을 덜받고,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갭을 메우고 있다.

<송영훈 팩트체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내는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입니다.

국가통계포털 ‘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백3십6만7천6백7명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대는 2십4만천백7십1명으로 전체의 약 10%정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5천1백10만9백7십2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천8십2만7천5십5명으로 약 2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27만 명으로 전체의 14.2%이지만, 진료비는 17조 4,574억 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7)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가입자 수 역시고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반면, 비교적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혜택 비용이 더 크고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팩트체크 잘 들었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