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탈레반 7일 임시휴전 합의, 트로이 목마? 外”

1.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 총 탑승자 3711명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16일 현재 355명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객을 하선시킨다는 계획

-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 내 장기 격리중인 자국민을 이송하려는 각국의 조치도 본격화 / 미국 정부가 자국민 300여명을 이송하기 위해 보낸 전세기 2대가 오늘 새벽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했고 캐나다(255명)와 홍콩(330여명), 대만(20여명), 호주, 이탈리아(35명) 등도 자국민 이송을 위해 전세기 투입을 결정

- 우리 정부 역시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2.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또 한 명의 비판 인사가 실종됐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에 따르면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져 / 현재 쉬 교수의 위챗 계정은 차단됐고 웨이보나 바이두에서 쉬 교수의 이름은 대부분 삭제된 상황

- 쉬 교수는 최근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해외 웹사이트 여러 곳에 올리고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비판 / 고 리원량 의사의 사망 전부터 이번 사태는 언론 자유 말살이 원인이라며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인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라고 공개 요구

- 쉬 교수는 가장 최근에 올린 글에서는 “내가 처벌을 당할 거라고 너무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틀림없이 이건 내가 쓰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본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처벌당할 것을 예견하기도

- 쉬 교수는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가주석 임기제’ 철폐와 개인숭배 정책을 비판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대표적 반체제 인사

- 지인들은 쉬 교수가 구금당한 것은 아니고 베이징 자택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 파악은 힘든 상황

2-1. 쉬 교수의 경우처럼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다고요?

- 앞서 우한 상황을 전하며 당국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와 우한의 한 병원 앞에 주차된 승합차에 시신이 놓인 것을 촬영해 공개한 의류 판매업자 팡빈 등이 현재 실종된 상태로, 외신들은 이들 인사들이 당국에 구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 미국 워싱턴DC 소재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수호자’(CHRD)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350명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져

- 뉴욕타임스(NYT)는 천추스와 팡빈의 사례를 들며 “일반 중국인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공산당은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를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보도하기도

-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삭제하는 것을 물론이고 더 나아가 시 주석의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시 주석이 방역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적극적인 여론전도 펼치고 있어

-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시 주석이 지난 3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6000자 분량이나 되는 코로나19 대응 발언을 했고,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1월 7일에 이미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

- 정치평론가 우창은 16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예방·통제를 위해 시 주석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을 방어적으로 설명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

-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개 때문에 시 주석이 의도와는 달리 초기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 / 초기에 알았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

3.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남성 왕족으로만 왕위 계승을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 일본 정부가 여성 왕위 계승 논의에 대해 "왕실의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남성 왕족으로만 왕위 계승을 제한하는 일본 왕실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와

- 여성 일왕은 물론이고 어머니로부터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 일왕이 되는 모계 계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 현 일본 왕실 제도는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남성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고 여성 왕족은 일반인과 결혼하면 왕적을 박탈당해

- 일본 내에선 여성 혹은 모계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녀평등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보수 성향의 집권 자민당은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

- 현 나루히토 일왕에게는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만 있어서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가 계승 서열 1위이고 그 아들인 히사히토가 2순위인 상황

- 따라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왕실의 존속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성에게도 계승을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 더불어 현 제도가 추후 히사히토 왕자의 배우자가 될 여성에게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시대착오적 부담을 지게 한다는 비판도 있어

- 참고로 현재 왕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는 아들딸 구별 없이 무조건 첫째 자녀에게 계승권을 주는 절대적 맏이 상속을 시행하고 있어

4. 일본의 보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 부분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현재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일 간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 미국 주류 언론들은 현지시각으로 15일 미국과 탈레반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17일부터 7일간 자살폭탄테러 등 일체의 폭력행위를 자제하는 ‘폭력감소(reduction in violence) 조치를 이행하는 동시에 10일 이내에 본격적인 평화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그러면서 만약 7일간 임시휴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으로 직접 날아가 평화협정을 위한 정식 서명을 할 것이라고 전망

- 그렇게 되면 아프간에 주둔하는 약 1만3,000명의 미군 병력은 향후 18개월간 단계적인 감축을 거쳐 8,600명 수준으로 축소

-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평화협상 과정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미국과 탈레반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 하지만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직접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평화협상에서는 배제된 상태

4-1. 사실 아프간 정부는 여전히 탈레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 실제로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탈레반의 약속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 이는 탈레반이 위장 평화로 미국을 속인 뒤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

- 참고로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포함시킨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전제로 탈레반 포로 5000명 석방을 요구한 상태

-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탈레반 세력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며 ”선거 수용 여부가 탈레반의 진정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은 아프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려면 앞으로 아프간 정부, 탈레반 등 정파 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미군 철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아프간 정부를 향해 미국 측은 완전 철수도 아니고 언제든 탈레반이 약속을 어기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5. 18년간의 아프간 내전이 이번에는 정말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네팔 정부가 에베레스트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군요?

- 네팔 정부는 8억 6000만 네팔 루피(약 89억원)를 들여 에베레스트 산과 히말라야 5개 봉우리에서 3만5천kg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에 네팔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 지난해 1만㎏의 쓰레기를 수거한 네팔 육군의 비그얀 데브 판데이 대변인은 오는 6월 5일까지인 대청소 기간에 자신의 팀원들이 최고봉 지역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해

- 하지만 등반 전문가들인 세르파들은 군이 아니라 전문가인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서 청소 작업을 해야 한다고 비판

- 에베레스트 정상을 24차례나 밟아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세르파인 카미 리타는 “군인들은 히말라야 고봉들에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그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낮은 해발 고도의 것일 수밖에 없으며 높은 고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세르파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

- 네팔 산악회의 전 회장인 앙 체링 세르파도 "고지대 캠프에서 무거운 실린더나 시체를 옮겨오기는 정말 어렵다. 대체로 얼어있는 시체의 무게는 150kg에 달해 셰르파들도 끌어 내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

- 네팔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모든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한화 약 465만원)을 부과하고 8Kg의 쓰레기를 가져온 등산객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등반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도로 갖고 내려오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