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차 산업혁명 속 중소기업 억울한 규제 시원하게 뚫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차 산업혁명 속 중소기업 억울한 규제 시원하게 뚫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모든 분야가 위축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힘든 분들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때인데요. 사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평소에는 안 힘든가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주봉 옴부즈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이하 박주봉)>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차관님이 ‘옴부즈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 박주봉> 참 옴부즈만,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정부의 역할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부릅니다.

◇ 김혜민> 옴부즈만이 대리인이라는 뜻이니까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에 이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군요.

◆ 박주봉> 그렇습니다.

◇ 김혜민> 차관님도 기업인이시잖아요?

◆ 박주봉> 네, 원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기업을 30년 동안 했죠. 

◇ 김혜민> 기업인으로 사시는 게 더 힘드세요, 차관으로 사시는 게 더 힘드세요?

◆ 박주봉> 두 개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정부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업을 하실 때는 차관님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고충만 아셨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분야의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듣고, 느끼게 되시잖아요? 지금 2년째죠?

◆ 박주봉>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2년 소회가 어떠세요?

◆ 박주봉>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문제를 잘 해결할 때면 아주 긍지와 자부심이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 김혜민> 저도 1년 전에 차관님 인터뷰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차관님의 보람과 긍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옴부즈만,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고충처리전담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소기업 분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박주봉>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머지않아, 이번 주, 다음 주만 지나가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지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차관님 말씀대로 이번 주, 다음 주쯤 되면 확진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도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요. 혹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박주봉>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업 분들의 영업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단체들과 협업해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잘 그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산으로 가신 것을 보고 왔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중소기업 분들, 소상공인 분들, 정부가 물론 100%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심을 다해 정책을 만들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박주봉 차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도가 너무 많다,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 일 좀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동의하십니까?

◆ 박주봉> 네, 저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 김혜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차관님이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 일이 안 되게 하는 규제들을 해제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 박주봉> 시대가 사실 급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보면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충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옛날에는 공장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충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처리하다 보면 이해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가운데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직접 예를 들어주시면 우리 청취자 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차관님이 애쓰신 것 중에서 특히 규제 해소한 부분에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박주봉>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치킨점에서 소주나 맥주나 병으로 된 것은 배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맥주는 사실 배달이 안 됐습니다. 생맥주는 지금까지 배달된 것이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건의를 받고, 생맥주를 컵에 나눠서 배달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올라가고, 수제맥주를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도 올라가고, 또 국민들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 김혜민> 최근에 우리나라 수제맥주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 것도 배경이 규제 혁신에 있겠네요?

◆ 박주봉> 저희가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겠죠.

◇ 김혜민> 불법의 영역을 합법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맥주를 집에서 편하게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봉> 또 저희가 연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연어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7000억 원 어치 수입합니다. 그런데 연어의 세계 시장은, 반도체가 67조 정도 되는데 연어 시장이 60조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만 하더라도 7000억 이상을 먹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저희가 알기로 15조 원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도 국내 시장에도 시판을 하고, 해외에도 수출해야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는 데 약 4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개발한 이후에 환경에서 규제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는데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선 1단계로 육상에서 키우는 것은 규제를 해제해서 강원도 경제에 활력을 넣는 데 힘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저도 이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 국내선에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도 차관님 부서에서 한 겁니까?

◆ 박주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자가용 비행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돈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여기서 쇼핑도 많이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또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정체할 동안 세도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동안은 불편해서 자가용이 들어오는 것이 꺼려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제함으로써 자가용 비행기가 와서 쉬고, 경제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 김혜민> 차관님, 이렇게 원스톱으로 되는 거 보고 계시면 되게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주봉> 사실 그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는 그렇게 상당히 뿌듯하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요. 그리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옴부즈만님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규제 완화 논의과정에서 아쉬웠던 사례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주봉>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만화카페라고 있거든요? 만화카페가 서울에 10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잣대가 달라서 기준이 애매해서 불법으로 판명된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작년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습니다만, 광주에서 클럽 붕괴사고가 나서 법령을 개정하는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관계부처와 빨리 협의해서 1000군데가 넘는 만화카페를 합리화시켜야만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 부분도 제가 다음번에 모셔서 인터뷰하면 제가 해결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초대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신 박주봉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162님께서 “차관님, 행정부가 기능을 잘 발휘해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잘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어떻게 차관님이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들었는데요. 생생경제가 상생경제를 표방하는 경제 프로그램이어서요.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기업들의 옴브즈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도움을 주는 제도들도 있습니까?

◆ 박주봉> 네, 우리 국가에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상당 부분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자활기업들을 방문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그 애로를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분들이 하는 구석구석 파악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하실 일이 많은데, 사실은 국회의 협조가 정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제도를 해제하고, 예를 들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다 입법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국회의 역할도 한 번 강조해주신다면요?

◆ 박주봉> 국회가 사실 대부분은 좋은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개중에 보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입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한테는 큰 손실이 되거든요.

◇ 김혜민>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법인데 기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면요.

◆ 박주봉>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기업의 목소리라든가, 협단체의 목소리를 꼭 듣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국회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기업인들한테는 규제라는 게 발목을 잡으니까요. 물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옥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관과 여러 분들께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겠어요, 차관님. 애 많이 쓰죠?

◆ 박주봉> 네,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거나 그러겠어? 그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박주봉> 저도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크게 일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여기 제가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니까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국민과 기업의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타 기관 못지않게 최우선적으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더 힘과 높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더 대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차관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잖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 박주봉>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제를 품으로써 기업에서는 그만큼 원가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상급기관과 더 건의하고, 만들어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가 적극 행정을 해야겠구나,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득을 봐야지,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하고 첫 회의를 할 때 우리 차관님을 모셨어요. 아마 그만큼 중소기업 규제 개선,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올해의 역점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주봉>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조달과 금융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겠다. 조달 시장만 해도 우리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120조가 넘거든요. 120조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정부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정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달 단가를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정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을 거래함으로써, 국가에 납품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적정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금융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이자를 못 내서 연체를 하는데, 그 연체 이자율이 너무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율이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연체 이자율 낮춘다는 얘기만으로도 지금 가슴을 쓸어내릴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안심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까 조달 이야기하셨는데, 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나라살림의 일부분을 지원받아서 사업도 해야 하고, 그게 절실한데요. 이 과정 가운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어느 때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차관님이 기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 박주봉> 네.

◇ 김혜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한테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 박주봉>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저희가 발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저희를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시면 길고, 짧은 것,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저희가 여러 분들의 애로사항을 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 풀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혜민> 혹시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면 될까요?

◆ 박주봉> 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김혜민> 중소벤처기업부요?

◆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 김혜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차관님이 돼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주봉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