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中여론 흉흉, 시진핑 첫 현장방문 外”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현장 지도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 그동안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하고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였지만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디탄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입원 진료 상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 지도에 나서

- 시 주석은 후베이성 우한의 의료진들과도 영상 통화로 "우한이 이기면 후베이성이 이길 것이고, 후베이성이 이기면 중국 전역이 이길 수 있다"며 격려해

-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발병 후 현재까지 베이징에서 공산당 정치국회의 등을 회의를 주재하기는 했지만 방역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어

- 한편에서는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 하지만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위험성을 초기에 알리고도 당국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받았던 우한의 의사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로 숨지고 봉쇄된 우한에 잠입해 실상을 외부에 알려왔던 시민기자 천추스마저 돌연 연락이 끊기자 중국 정부와 시 주석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기 시작

- 중국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시 주석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 한편 중국의 전염병 최고권위자 중난산 원사는 신종 코로나 최대 잠복기가 알려진 14일보다 훨씬 긴 24일이라고 밝히며 그만큼 격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음을 경고

2.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우한 교민 701명을 전세기로 데려왔는데요 3차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면서요?

- 지난 주말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내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도착할 예정

-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과 함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중국인 가족들도 포함해 150여명 규모

- 중국인의 축국을 금지했던 중국 당국이 당초 방침을 바꿔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를 거쳐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것.

- 귀국 후 이들이 14일간 임시로 머무르는 생활 시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결정

- 우한에서 출발하기 전과 기내, 입국 후와 시설 입소 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역을 하고,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입소할 예정

- 영사관 측은 3차 전세기가 출발하면 우한 시내에 약 50명,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100명의 교민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어

- 더불어 "영사관에는 한국 영사 5명이 남아있으며 철수계획은 전혀 없다"며 "교민들도 상당히 남아있고, 여행경보 3단계인 만큼 4단계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있을 것"이라고 밝혀

3.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죠?

- 지난 주 아이오와주 경선을 가뿐히 치러내고 탄핵 정국도 완전히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재선을 위한 행보만을 하기 시작

- 현지시각으로 10일 오로지 표심 공략을 위한 4조 8000억 달러(약 5730조원)에 달하는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

- 멕시코 국경장벽과 감세안, 국방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사회보장과 해외원조 등 비(非)국방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 국방비는 0.3% 증액한 7405억 달러(약 883조 3000억원)로 책정하고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새로 편성,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12%가량 증액

-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핵 운송체계 정비에 289억 달러, 국가핵안보국(NNSA) 예산에 198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며 “관련 예산은 핵탄두 개발 능력을 복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분석

- 2017년 시행된 ‘감세법’에 개인세 감면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는데 1조 4000억 달러를 들여 10년 더 연장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3-1.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을 둬왔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증액이 되는 분위긴데 반대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죠?

-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향후 10년에 걸쳐 사회복지 지출을 4조 400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혀

- 저소득층 의료보험에서 처방 약값에서 1300억 달러, 저소득층 영양지원 및 의료보험 사업에서 2920억 달러, 장애수당에서 700억 달러 등 각종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조 달러 삭감키로

- 또 557억 달러(66조 3300억원)이던 해외 원조 예산을 441억 달러(52조 5100억원)로 21%, 환경보호청(EPA) 예산의 경우 26% 줄이기로

-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를 사회복지·해외 원조 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는 전략

-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 민주당 소속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반대

-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지지층들을 향해 재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들을 어떤 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어

4.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합병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요르단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을 언제든지 합병할 수 있다고 말해

- 하지만 현지시각으로 9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동평화) 구상이 제시한 영토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스라엘-미국 공동위원회의 '매핑 프로세스'(mapping process·지도화 과정) 완성에 따라야 한다"며 "위원회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구상과 미국인의 인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올린 것

-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 요르단강 서안의 한 정착촌에서 총선에 대비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우리는 이미 트럼프의 구상에 따라 지역을 이스라엘로 합병하기 위한 매핑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선거를 위해 일방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

- 지금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양측 사이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중동평화구상에 대한 이슬람협력기구와 EU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비판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려는 의도

4-1.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 아닌가요?

- 지난해 11월 이스라엘 검찰은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언론 보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 /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

- 하지만 이스라엘법상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할 필요는 없는데요 따라서 사건 종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란 예상이 많아

- 게다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1일 네타냐후 총리가 크네세트(의회)에 자신은 검찰이 주도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소 면책특권을 공식 요구

- 이스라엘 의회는 다음달 2일 3차 재선거를 위해 해산한 상태여서 이를 심의할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3월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나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사실상 사법절차 진행이 멈춘 상태

5. 이 정도면 검찰의 기소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다음은 몇 달 깐 지속됐던 호주 산불이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잠잠해졌다면서요?

- 지난 6일부터 산불이 휩쓸었던 호주 동부 지역인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비가 쏟아져 최대 도시 시드니가 1990년 이후 최대 강수량 기록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 이번 폭우로 인해 5일 기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진행 중인 산불 62개가 이틀 만에 22개로 줄었고 지금은 17개가 남아 있어

- 호주에선 그동안 산불로 한국 면적보다 넓은 1100만 헥타르(11만㎢) 이상의 산림이 불탔고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고 34명이 사망했으며 6500여채의 가옥이 소실

- 하지만 폭우가 5일째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침수와 산사태 등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 NSW주에서 13만4,000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시드니에선 200여명이 운전을 하다 소방당국의 구조를 받기도

- 일부 지역에는 아예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전철 노선이 중단돼 교통 혼잡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35개 학교에 대해서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 호주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최고 200㎜가 더 쏟아지겠다고 밝혀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6.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경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모르몬교가 비밀리에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한 사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타주에 본부를 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가 50년 넘게 1000억 달러(119조원)에 달하는 비공개 투자자금을 축적했지만 자금의 실제 규모는 물론 용도 등에 대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 없다고 보도

- 모르몬교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엔사인 피크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데이비드 닐슨이 지난해 이런 내용을 미 국세청(IRS)에 제보

- 자금 출처는 세계 각국에 분포한 1600만 신도들이 십일조로 내놓은 성금인 것으로 알려져

- 이에 대해 교회 측은 해당 펀드의 조성과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 조직 전체로는 매년 거의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를 인도적 활동에 쓰고 있다고 반박

- 미국 국내법상 교회는 재정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이 투자회사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자금 규모 등에 대해 평생 기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다고 신문은 전해

- 하지만 이번에 이 펀드의 존재가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십일조의 바람직한 사용처,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 미 국세청은 이번 내부고발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조처에는 나서지 않아

-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탈세 추징금의 최대 30%를 포상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만 놓고 볼 때 이번 사안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