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중국에서 4만171명, 사망자가 908명이고요. 국내에서  현재 27명 확진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치료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데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퍼트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예산이나 국가 재정 문제가 있을 때 늘 모셨던 위원님이었는데, 제가 위원님 SNS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독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아마 재정 쪽에도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이상민> 예, 재정 쪽에서는 정말 틀린 뉴스가 많고요. 그래서 재정 쪽 틀린 뉴스를 바로잡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왜냐면요. 일단 숫자가 나오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나라 살림은 숫자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팩트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은 원인 중의 하나일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잖아요. 가짜뉴스에 더 흥분하고 더 몰입되지 않을까요, 돈에 관한 가짜뉴스는?

◆ 이상민> 그렇죠. 모든 숫자는 다 맥락이 있는데요. 그 맥락 중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꼭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닌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요. 저는 한 256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걸 예산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총지출 기준, 총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다 팩트는 맞죠. 그런데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를 말하면 작은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그중의 하나 뉴스를 우리 위원님께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팩트와 진실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에 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건보료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진 의료 시스템 혜택을 얌체처럼 누리고 떠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셨죠? 이런 뉴스 왜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참 안타까운 얘긴데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 실제 동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1인당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2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은 팩트거든요.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호구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인 한 명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원씩이나 줬나?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보에 가입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이 얼마를 내냐고 말하면 500만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500만원을 외국인이 1인당 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받은 혜택이 200만원이다라는 이야기만 언론에서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200만원 혜택 받은 것은 팩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1인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원을 받았다는 뉴스가 요즘 돌면서 ‘뭐야, 우리 세금으로 지금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시혜를 베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맞지만, 이분이 가입을 해서 낸 돈이 5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죠?

◆ 이상민> 아니죠. 직장의보가 있고 지역의보가 있는데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입장에선 손해고 우리나라 건보 재정 입장에선 이득이에요. 왜냐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40대들은 건보료 내는 돈보다 받는 혜택이 적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가입자만 보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마이너스인데요. 전체 외국인을 보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플러스가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건보료를 낸다는 건 제도권 안에 있는 외국인이니까 불법체류자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거잖아요. 

◆ 이상민> 그렇죠, 내가 싶어도 못 내죠.

◇ 김혜민> 정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하고 외국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이상민> 원칙적으론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건보를 가입하지 않아도 사실상 무료로 치료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결핵 감염된 사람을 우리나라 건보 재정으로 치료해주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 정신 이전에 우리나라 감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핵에 걸린 외국인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제가 병균을 계속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치료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더 보건적인 입장에서 이득이 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우리 국내 사람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국내 체납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이익도 받고 구제도 받고 합니까?

◆ 이상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이게 좀 체납률이 높다는 지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합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 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여기서 허점을 이용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19년 7월 달 이전에는 외국인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의무가입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이 좋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그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의무가입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의무가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여러 제도에 구멍들이 있어서 다시 제도를 재정비하고 이제 정착해야 하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이 불안함이 혐오로 번질까 모두가 경계하는 상황에 왜 이런 가짜뉴스들이 도대체 나오는 겁니까? 저도 사실 제 SNS 친구들 중에서 이것에 분개하며 글을 올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 이상민> 그렇죠. 가짜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외국인 혐오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외국인 혐오보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소위 말하는 클릭 장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낚시성 제목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언론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 마치면 인터뷰 전문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는데, 사람 마음이 한 명이라도 더 봐줬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제목을 뽑을까, 사실 저도 고민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진실을 알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우리가 이렇게 가짜뉴스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에 대판 비판이 많았어요. 중국 체류자들, 건보료를 내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 치료비도 우리가 확진자라고 나오면 우리가 내주잖아요. 체류비도 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이상민> 그렇죠. 격리가 되는 외국인한테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간의 생활비도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또 따서 언론 제목으로 나온 뉴스도 봤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외국인에게 생활비까지 줘야 하냐, 격리자에게.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한다라는 목적보다는 1차적으로 격리된 외국인이 먹고 마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려면 어떤 경제적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격리된 외국인에게 이런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감염되었단 사실을 숨기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신은 그냥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고 여기서 격리되어 있어 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까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게 그들이 생계를 못해서 혹시나 생길 나쁜 일이라든지 극단적인 일을 막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낮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 이상민>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혜민> 제가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황정민 씨가 독일에 광부로 갔을 때 그 광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병원으로 옮겨서 우리가 치료해주고, 노동자였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건보료를 내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대우도 아니죠.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 오셨으니까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나라 살림에 감염병 관련 예산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아까 전에 체류비 주고 이런 것도 다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감염병 관련 예산이 있쬬?

◆ 이상민> 감염병 관련 예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종 감염병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산을 보면 15년도에는 사실 별로 없어서 7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억원 정도로 늘었으니까.

◇ 김혜민> 15년이면 메르스 때인가요?

◆ 이상민> 예, 메르스 때 700억원이니까 사실상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신종 감염병 예산의 무풍지대.

◇ 김혜민> 700억원이면 아예 없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 이상민> 그 정도면 너무, 전체 컨트롤타워 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700억원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메르스 때 우리가 좀 가슴 아픈 희생자도 많이 나왔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 2000억원이 됐으니까 5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 김혜민> 그렇군요. 사실 언론에 종사하는 제 역할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에 있는 위원님 역할도 그렇고,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SNS 보면 그렇게 정부 칭찬하는 게 별로 없는데,

◆ 이상민> 비판하는 게 제 일이죠. 

◇ 김혜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 감염병 관련 예산 집행. 그런 글을 쓰셨어요. 왜 그런 글을 쓰셨어요?

◆ 이상민> 저도 참 오랜만에 정부 칭찬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칭찬한 정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박근혜 정부도 칭찬했어요. 15년도에 너무 굉장히 메르스 사태가 안 좋은 희생이 벌어지고 16년도부터 신종 감염병 관련된 예신을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16년도, 17년도에 신종 감염병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를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 186명의 감염자가 있었고 38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을 3배가량 키워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곳간을 채워줬고요. 그 곳간에 있는 돈을 문재인 정부가 이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 이상민> 전체 컨트롤타워를 만들었고요, 지난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는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 명 감염병 환자 나오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추적해서 만난 사람들을 전부 다 밝혀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 정부부터 전산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었고요.

◇ 김혜민> 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 이상민>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대책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었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R&D 관련된 예산이 아주 급증했어요. 신종 감염병 관련 R&D 예산이 급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도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세계 가장 빠른 진단키트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 RNA도 만들었다고,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양쪽에서 아주 잘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음압병실이라고 하잖아요, 감염병 치료를 위해. 그 음암병실 역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전문 병동을 만들게 됐고, 물론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이런 쪽의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함께 일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이상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보면 안타깝게도 정부가 바뀌면 예산 사업이 다 바뀌어요.

◇ 김혜민> 아니 오히려 예전 정부가 중점적으로 뒀던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이상민>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죠. 연례적으로 항상 편성됐던 거야 정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전 정부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바뀌면 급속하게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급속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잘 이어받아서 조금씩 더 늘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끝으로 추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경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보수 쪽에 있는 경제학자는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추경이에요? 이랬고, 진보 쪽에 있는 분은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라살림을 연구하는 우리 위원께서는?

◆ 이상민> 내수가 굉장히 얼어붙었죠. 제가 주말에 명동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갔어요. 그런데 주말의 명동이면 어마어마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로비에 딱 사람이 세 명 있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내수가 엉망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내수가 엉망인 이유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엉망인데, 이것이 어떤 정부 지출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상황을 정부 지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도 너무 과장된 공포심을 갖거나 유언비어 같은 것들은 잘 퍼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추경 논의는 하지 마라, 하라라기보다는 한 번 같이 천천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아직 고민을 해봐야 하고 추경이 된다면 안전에 있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이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추경보다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상민> 예, 한 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메르스 때도 추경 했죠?

◆ 이상민> 메르스 때 추경 했습니다.

◇ 김혜민> 그때는 결론적으로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좋은 타이밍에?

◆ 이상민> 추경 편성은 잘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불행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추경을 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 추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것도 한 번 살펴주세요, 메르스 때 추경 집행 어떻게 됐는지.

◆ 이상민> 집행률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 김혜민> 그거 SNS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당신들 그때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왕 일어난 거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게 득이 될지, 더 이상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먹튀 건보료 가짜뉴스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